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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3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5쪽 | 248g | 127*178*20mm |
| ISBN13 | 9788991071537 |
| ISBN10 | 8991071538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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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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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_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 1806년에 영국 런던에서 공리주의 사상가이자 정치경제학자였던 제임스 밀(James Mill)의 아들로 태어났고, 1873년에 프랑스 아비뇽에서 사망했다. 그는 아버지에 의한 조기교육으로 14살에 이미 독립적으로 지적 사고를 할 정도로 조숙했고, 평생 진보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지식인의 삶을 살았다.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위해 설립한 동인도회사에서 35년간 일했고, 하원의원이 되어 여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펴기도 했다. 《자유에 대하여》 외에 《정치경제학 원리》《여성의 예속》《공리주의》《논리학 체계》《오귀스트 콩트와 실증주의》《대의정부에 대한 고찰》《자서전》 등의 저서를 남겼다.
역자 : 이주명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 기자, <이코노미 21> 편집장, <프레시안> 편집부국장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 《아시아보고서》《손바닥 금융》(공저) 《손바닥 경제용어》(공저)가 있고, 《월스트리트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전염성 탐욕》《자유문화》《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추방된 예언자 트로츠키》《윤리문제에서 딜레마 뛰어넘기》 등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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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논문의 목적은 법적 처벌의 형태로 행사되는 물리력을 수단으로 하든 여론에 의한 도덕적 강요를 수단으로 하든 사회가 강제와 통제의 방식으로 개인을 다루는 것을 규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원칙을 주장하는 데 있다. 그 원칙은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다른 누군가의 행동할 자유에 개입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보호라는 것이다. 이는 문명화된 공동체의 그 어떤 구성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뜻에 반해 권력이 행사되어도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p.25
개인의 행동 가운데 그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자기 자신과만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이 당연한 권리로서 절대적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즉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주권자다. ---p.25
오직 한 사람 말고는 인류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인류를 침묵하게 만들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이나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p.37
사실 진리는 언제나 박해를 이긴다는 격언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반복하다 보니 흔한 말이 됐지만 모든 경험에 의해 반박되는, 듣기에만 좋은 거짓말 가운데 하나다. 역사에는 박해에 의해 억눌린 진리의 사례들이 가득하다. 진리가 영구히 억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세기에 걸쳐 억압될 수는 있다. 종교적인 의견에 대해서만 말해도, 종교개혁 운동은 루터 이전에도 적어도 스무 차례나 일어났지만 모두 다 억압됐다. ---p.57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 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병존하는 것이 유익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삶의 실험들이 병존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한 다양한 성격이 각각 자유로운 행동공간을 갖게 하는 것, 뭔가 다른 삶의 양식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삶의 양식이 지닌 가치를 실제로 증명해보도록 하는 것도 유익하다. 간단히 말해 주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 사안에서는 개성이 자기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개인의 고유한 성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관습의 전통이 행동규범이 되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 가운데 하나이자 개인과 사회의 진보에 그야말로 주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결여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p.105~106
믿음과 절제만큼이나 욕망과 충동도 완전한 인간의 한 부분이다. 강한 충동이 위험한 것은 적절한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을 때에만, 다시 말해 한 묶음의 목적과 선호들이 강하게 발달한 반면에 그것과 공존해야 하는 다른 묶음의 목적과 선호들은 허약하고 소극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때에만 그렇다.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약하기 때문이다. 강한 충동과 약한 양심 사이에는 어떠한 자연적인 연관성도 없다. 자연적인 연관성은 오히려 이와 반대방향이다. 어느 한 개인의 욕망과 감정이 다른 한 개인의 욕망과 감정보다 더 강하고 다양하다는 것은 단지 그 개인이 인간본성의 원재료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따라서 그는 나쁜 짓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은 확실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p.111
인간이 고찰하기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개인적인 것을 모두 닳게 해서 획일화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에 의해 부과되는 한계 안에서 그 개인적인 것을 배양하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다.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물은 그 일을 한 사람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도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생기를 띠게 되고, 고귀한 생각과 고양된 감정에 풍부한 자양분을 공급하게 되고, 인류를 소속되기에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인류에 대한 모든 개인의 결속을 강화시킨다. 각 개인은 개성의 발달에 비례해 자기 스스로에게 보다 가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보다 가치 있게 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존재와 관련해 삶의 충족도가 더 높아진다. 이처럼 각 단위에 더 많은 삶이 있게 되면 그런 단위들로 구성된 전체에도 더 많은 삶이 있게 된다. ---p.116~117
조금이라도 큰 규모로 활력을 보이던 성격은 그저 전통에 속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이 나라에는 사업을 하는 것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활력의 분출구를 찾기 어렵다. 사업을 하는 데 소비되는 활력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소비되고 남은 얼마 안 되는 활력은 일부 취미에 소비된다. 그 취미는 유용한 것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는 박애주의적인 취미도 있지만 언제나 어떤 하나의 취미일 뿐이고 대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취미다. 이제는 영국의 위대한 점은 모두 다 집단적이다. 우리는 이제 개인으로서는 왜소해졌고, 우리가 가진 결합하는 습관을 통해서만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p.128~129
다른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닮은꼴이 돼야 한다는 요구는 충족될수록 더욱 더 커진다. 삶이 하나의 유형으로 획일화될 때까지도 저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유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모두 다 불경하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더 나아가 극악무도하고 자연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동안에 인류는 다양성을 생각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 급속하게 빠질 것이다.
개인의 행동 가운데 그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자기 자신과만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이 당연한 권리로서 절대적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즉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주권자다. ---p.25
오직 한 사람 말고는 인류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인류를 침묵하게 만들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이나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p.37
사실 진리는 언제나 박해를 이긴다는 격언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반복하다 보니 흔한 말이 됐지만 모든 경험에 의해 반박되는, 듣기에만 좋은 거짓말 가운데 하나다. 역사에는 박해에 의해 억눌린 진리의 사례들이 가득하다. 진리가 영구히 억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세기에 걸쳐 억압될 수는 있다. 종교적인 의견에 대해서만 말해도, 종교개혁 운동은 루터 이전에도 적어도 스무 차례나 일어났지만 모두 다 억압됐다. ---p.57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 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병존하는 것이 유익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삶의 실험들이 병존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한 다양한 성격이 각각 자유로운 행동공간을 갖게 하는 것, 뭔가 다른 삶의 양식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삶의 양식이 지닌 가치를 실제로 증명해보도록 하는 것도 유익하다. 간단히 말해 주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 사안에서는 개성이 자기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개인의 고유한 성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관습의 전통이 행동규범이 되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 가운데 하나이자 개인과 사회의 진보에 그야말로 주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결여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p.105~106
믿음과 절제만큼이나 욕망과 충동도 완전한 인간의 한 부분이다. 강한 충동이 위험한 것은 적절한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을 때에만, 다시 말해 한 묶음의 목적과 선호들이 강하게 발달한 반면에 그것과 공존해야 하는 다른 묶음의 목적과 선호들은 허약하고 소극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때에만 그렇다.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약하기 때문이다. 강한 충동과 약한 양심 사이에는 어떠한 자연적인 연관성도 없다. 자연적인 연관성은 오히려 이와 반대방향이다. 어느 한 개인의 욕망과 감정이 다른 한 개인의 욕망과 감정보다 더 강하고 다양하다는 것은 단지 그 개인이 인간본성의 원재료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따라서 그는 나쁜 짓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은 확실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p.111
인간이 고찰하기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개인적인 것을 모두 닳게 해서 획일화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에 의해 부과되는 한계 안에서 그 개인적인 것을 배양하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다.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물은 그 일을 한 사람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도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생기를 띠게 되고, 고귀한 생각과 고양된 감정에 풍부한 자양분을 공급하게 되고, 인류를 소속되기에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인류에 대한 모든 개인의 결속을 강화시킨다. 각 개인은 개성의 발달에 비례해 자기 스스로에게 보다 가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보다 가치 있게 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존재와 관련해 삶의 충족도가 더 높아진다. 이처럼 각 단위에 더 많은 삶이 있게 되면 그런 단위들로 구성된 전체에도 더 많은 삶이 있게 된다. ---p.116~117
조금이라도 큰 규모로 활력을 보이던 성격은 그저 전통에 속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이 나라에는 사업을 하는 것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활력의 분출구를 찾기 어렵다. 사업을 하는 데 소비되는 활력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소비되고 남은 얼마 안 되는 활력은 일부 취미에 소비된다. 그 취미는 유용한 것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는 박애주의적인 취미도 있지만 언제나 어떤 하나의 취미일 뿐이고 대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취미다. 이제는 영국의 위대한 점은 모두 다 집단적이다. 우리는 이제 개인으로서는 왜소해졌고, 우리가 가진 결합하는 습관을 통해서만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p.128~129
다른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닮은꼴이 돼야 한다는 요구는 충족될수록 더욱 더 커진다. 삶이 하나의 유형으로 획일화될 때까지도 저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유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모두 다 불경하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더 나아가 극악무도하고 자연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동안에 인류는 다양성을 생각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 급속하게 빠질 것이다.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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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 서론’에서 밀은 이 책에서 자기가 논의하고자 하는 자유는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이며, 따라서 ‘개인에 대해 사회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격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은 “법적 처벌의 형태로 행사되는 물리력을 수단으로 하든 여론에 의한 도덕적 강요를 수단으로 하든 사회가 강제와 통제의 방식으로 개인을 다루는 것을 규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원칙을 주장하려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보호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원칙을 바꿔 말하면 “당사자의 뜻에 반해 권력이 행사되어도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밀은 설명한다.
‘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에서 밀은 출판과 언론의 자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을 할 자유가 왜 필요하고도 중요한지를 논증한다. 밀은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진리일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고,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오류라 하더라도 그 의견이 진리의 일부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이미 받아들여진 의견이 진리라 하더라도 그 의견이 토론에 붙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성적 근거는 모른 채 그저 편견의 형태로 그 의견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3장 복리의 한 요소인 개성에 대해’에서 밀은 2장에서 의견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전개한 논의가 그대로 행동의 자유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특히 개성의 다양성이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삶의 실험들이 병존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한 다양한 성격이 각각 자유로운 행동공간을 갖는 것, 뭔가 다른 삶의 양식을 시도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 사안에서는 개성이 자기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밀은 진보적인 국민도 그 내부에 개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진보를 멈춘다고 주장한다.
‘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에서 밀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개입’은 어느 지점에서 경계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 책의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희생을 각 개인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두 가지 지침을 지키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가 그 개인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밀은 지적한다.
끝으로 ‘5장 원칙의 적용’에서 밀은 앞에서의 논의를 두 가지 원칙으로 요약한다. 하나는 ‘개인의 행동이 그 자신 말고는 다른 어느 누구의 이해와도 관계가 없다면 그 개인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개인에 대해 사회는 충고, 교훈, 설득, 기피의 방식으로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해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한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개인에 대해 사회는 사회적 징벌이나 법적 징벌의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밀은 이 두 개의 원칙을 독약 판매에 대한 규제, 계약행위, 결혼, 교육제도 등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보인 뒤 관료제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으로 이 책을 마무리한다.
‘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에서 밀은 출판과 언론의 자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을 할 자유가 왜 필요하고도 중요한지를 논증한다. 밀은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진리일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고,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오류라 하더라도 그 의견이 진리의 일부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이미 받아들여진 의견이 진리라 하더라도 그 의견이 토론에 붙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성적 근거는 모른 채 그저 편견의 형태로 그 의견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3장 복리의 한 요소인 개성에 대해’에서 밀은 2장에서 의견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전개한 논의가 그대로 행동의 자유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특히 개성의 다양성이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삶의 실험들이 병존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한 다양한 성격이 각각 자유로운 행동공간을 갖는 것, 뭔가 다른 삶의 양식을 시도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 사안에서는 개성이 자기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밀은 진보적인 국민도 그 내부에 개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진보를 멈춘다고 주장한다.
‘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에서 밀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개입’은 어느 지점에서 경계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 책의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희생을 각 개인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두 가지 지침을 지키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가 그 개인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밀은 지적한다.
끝으로 ‘5장 원칙의 적용’에서 밀은 앞에서의 논의를 두 가지 원칙으로 요약한다. 하나는 ‘개인의 행동이 그 자신 말고는 다른 어느 누구의 이해와도 관계가 없다면 그 개인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개인에 대해 사회는 충고, 교훈, 설득, 기피의 방식으로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해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한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개인에 대해 사회는 사회적 징벌이나 법적 징벌의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밀은 이 두 개의 원칙을 독약 판매에 대한 규제, 계약행위, 결혼, 교육제도 등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보인 뒤 관료제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으로 이 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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