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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1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2쪽 | 440g | 153*224*20mm |
| ISBN13 | 9788976442680 |
| ISBN10 | 8976442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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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를 졸업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제1대 원장로 활동했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새행정학(공저, 대영문화사)』,『현대재무행정이론(공저, 대영문화사)』,『복지재정과 시민참여(공저, 나남)』,『참여형 지역복지체계론(공저, 나눔의 집)』,『공간의 정치경제학(공저, 아카넷)』,『신산업지구(공저, 한울)』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새행정학(공저, 대영문화사)』,『현대재무행정이론(공저, 대영문화사)』,『복지재정과 시민참여(공저, 나남)』,『참여형 지역복지체계론(공저, 나눔의 집)』,『공간의 정치경제학(공저, 아카넷)』,『신산업지구(공저, 한울)』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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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에 사회서비스혁신추진단(현재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실)을 설치하여 기본 정책을 구상하고, 2007년 3월부터 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 함께 제1단계로 노인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돌보미,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4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였다. 생활은 빠듯하지만 소중한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 일반 서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복지 서비스이다.
일상 생활의 안정을 통한 가족의 행복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사회적 기반이 된다. 나이든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자식들의 읽고 쓰기만큼은 남들처럼 제대로 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한다면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좀더 실감나게 일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서민 생활 서비스 지원이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이유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4대 바우처 사업은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시도하였다. 빈곤 계층에 국한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표준화된 복지 서비스를 공급기관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그리고 적어도 평균 소득 이하인 6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는 대상의 규모를 고려하고 소비자 맞춤형 특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달 체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의 선호와 선택을 활성화하고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구상하였다.
한참의 설명이 있어야 필요한 이유들이 납득되었던 어려운 사업이지만, 2007년 4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무난히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서는 늘 그러하듯이 찬반이 엇갈린다. “국가가 이런 서비스까지도, 그것도 이렇게 서둘러 하여야 하나?”라는 언론의 비판에서부터 “복지사업에 자부담이 웬 말인가?”라는 전통적 복지정책 관점에서의 불만, 그리고 “내 삶이 달라졌어요”에서 “이제서야 세금 낸 보람을 찾는다”라는 고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제 전자바우처 사업은 선심성 퍼주기와 사회 기반에 대한 전략 투자의 중간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말에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면서 관련 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정책 협력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모든 의견들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체계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좋은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납세자에게 투명한 성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적 토대와 정책의 실제 현황, 그리고 제2단계 사업의 정책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필자는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정책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인식 및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제 정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과 복지 전달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 공무원들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직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많은 제공 기관과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은 그 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었던 결실을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쁜 출판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애써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도 감사드린다.
2008년 새해 아침
저자 씀
일상 생활의 안정을 통한 가족의 행복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사회적 기반이 된다. 나이든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자식들의 읽고 쓰기만큼은 남들처럼 제대로 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한다면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좀더 실감나게 일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서민 생활 서비스 지원이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이유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4대 바우처 사업은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시도하였다. 빈곤 계층에 국한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표준화된 복지 서비스를 공급기관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그리고 적어도 평균 소득 이하인 6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는 대상의 규모를 고려하고 소비자 맞춤형 특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달 체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의 선호와 선택을 활성화하고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구상하였다.
한참의 설명이 있어야 필요한 이유들이 납득되었던 어려운 사업이지만, 2007년 4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무난히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서는 늘 그러하듯이 찬반이 엇갈린다. “국가가 이런 서비스까지도, 그것도 이렇게 서둘러 하여야 하나?”라는 언론의 비판에서부터 “복지사업에 자부담이 웬 말인가?”라는 전통적 복지정책 관점에서의 불만, 그리고 “내 삶이 달라졌어요”에서 “이제서야 세금 낸 보람을 찾는다”라는 고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제 전자바우처 사업은 선심성 퍼주기와 사회 기반에 대한 전략 투자의 중간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말에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면서 관련 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정책 협력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모든 의견들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체계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좋은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납세자에게 투명한 성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적 토대와 정책의 실제 현황, 그리고 제2단계 사업의 정책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필자는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정책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인식 및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제 정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과 복지 전달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 공무원들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직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많은 제공 기관과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은 그 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었던 결실을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쁜 출판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애써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도 감사드린다.
2008년 새해 아침
저자 씀
---저자의 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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