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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과 육군력

21세기 한국과 육군력

: 역할과 전망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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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6월 21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544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9047
ISBN10 894605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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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서강대학교 육군력연구소
서강대학교 육군력연구소(소장 이근욱)는 육군 및 군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민간 부문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6월에 설립되었다. 2015년 11월 20일 ‘21세기 한국과 육군력: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육군력 포럼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의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계속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니브 파라고(Niv Farago)
현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부설 한미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스라엘 정부에 정책분석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설인효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방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북아시아 안보질서, 국제관계이론, 미국의 국방·군사 전략 등을 연구하고 있다.

오스틴 롱(Austin Long)
현재 컬럼비아 대학 국제·공공문제대학원(SIPA)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이라크주둔다국적군(MNF-I)과 미군에 분석·자문관으로 참여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링컨연구소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The Soul of Armies: Counterinsurgency Doctrine and Military Culture in the US and UK, 그리고 On Other War: Lessons from Five Decades of Rand Counterinsurgency Research 등이 있다.

이근욱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마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 『왈츠 이후』, 『이라크 전쟁』, 『냉전』,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이 있다.

이장욱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 산하 대외전략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전쟁을 삽니다』 외 다수의 논저가 있다.

황지환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저로 “The Paradox of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Moving beyond a State-Centric Approach,”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The Two Koreas after U.S. Unipolarity: In Search of a New North Korea Polic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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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집트·시리아 간의 욤 키푸르 전쟁은 미국 육군에 잠재적인 표본을 제공했다. 이 전쟁은 현대식 통상전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지만, 기습받은 군대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훈련하면 설사 수적으로 열세라 할지라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미군은 이제 대규모 인원을 징집해 훈련시키고 전쟁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동원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인식했다. --- p.21

개별 전투원의 기량도 중요하다.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육군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기술이 작동하지 않은 여러 사례에서 상대를 뛰어넘는 기량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한 사례로, 몽고메리 전투에서 이라크 탱크가 직사거리에서 빗맞히자 그 즉시 미군이 효과적으로 응사했다. 이는 포트 어윈의 훈련센터와 그 밖의 지역에서 다년간 실제 상황처럼 이루어진 훈련 덕분에 가능했다. 이라크인들이 좀 더 숙련되어 있었다면, 미군 병력에게는 대응사격을 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제한적인 훈련과 대조되는 KCTC에서의 훈련은 한국 육군의 전력 증강에 핵심적인 사항이 되어야 한다. --- p.53

미국 육군은 이라크 침공을 비롯해 공격작전에서는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그런데 통상전투에서 거둔 결정적인 성과를 전략적으로 공고히 하지는 못했다. 이는 한국 육군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현재의 미국 육군은 북한의 통상전력 공격을 격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점령하고 북한 정권이 무너진 뒤에 지역을 통제하는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p.54

특히 1973년 전쟁은 텔아비브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시나이 반도와 그곳으로 깊숙이 진입하는 20km도 되지 않는 가느다란 땅에서 벌어졌으며, 그곳은 1967년 전쟁 전 이스라엘 영토의 3배가 넘는 크기의 사막이었다. 하지만 평양은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불과 180km 떨어진 거리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군의 침입에 대한 한국군의 성공적인 반격이 평양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가져다줄 충격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군의 성공적인 제한전이 가져다준 충격보다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군은 북한군을 휴전선 북쪽으로 밀어낸 뒤에 휴전선을 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휴전선을 넘어 진격하는 것이 결정되었다면, 한국군의 지상기동은 휴전선 부근으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다얀과 유사하게, 군사적으로 패배한 북한 지도층은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를 두려워할 것이며, 또한 휴전선을 넘는 한국군의 움직임에 대해 한반도 통일 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최악의 사태에는 북한 역시 그들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외교적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 p.70~71

북한군은 하마스 또는 헤즈볼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미사일, 로켓, 박격포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한국의 민간인을 목표로 하여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하려고 한다면, 미사일과 로켓 요격체계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북한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한다면, 대피시설과 같은 한국 내 안전 조치의 유지 및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 --- p.82

상대방 군대를 포위하는 등 작전적 차원에서는 잠정적으로 휴전선을 넘어 북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장의 승리와는 별도로, 한국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진하여 해당 지역을 영구히 점령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1985년 제1차 레바논 전쟁 이후, 남부 레바논 지역에 안보벨트(security belt)를 구축했던 이스라엘의 경험은 한국에 귀중한 교훈으로 작용할 것이다. 안보벨트를 유지함으로써 이스라엘군 수송차량과 전초기지가 헤즈볼라 게릴라전의 목표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막대한 인적·경제적 자원 손실을 입었다. 레바논의 수렁에 빠진 채 15년간 교착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은 결국 남부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만약 휴전선 북쪽 지역을 한국이 점령하고 한국군이 주둔하게 된다면, 북한 정권이 이러한 상황을 ‘치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국 민간인을 목표로 한 미사일·로켓 발사와 같은 무모한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또한 북한은 위기를 격화시킴으로써 한국군에 대해 휴전선 이남으로 철수를 요구하는 국내외적 압력을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 p.85

북한의 전쟁 지속 능력은 매우 제한된다. 『2014 국방백서』도 인정하듯이, 북한의 전쟁 지속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약 1~3개월 분량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추가 구입과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으면 장기전 수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면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에 단기결전을 시도할 것인데, 한국으로서는 초기 단계에 나타날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항공력 등으로는 부족하며, 북한 지상군을 상대할 상당한 규모의 육군 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육군의 중요성은 전쟁 수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단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 즉 자체적인 내부 문제로 붕괴하거나 아니면 전쟁 실패로 붕괴하는 경우에, 한국은 북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상당한 병력이 필요하다. --- p.106

미래의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적 경험은 동아시아에서는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과의 경쟁,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억지·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대립, 그리고 중동 및 중앙아시아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대반란작전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이 경험하게 될 미래 세계에서의 위기와 전면전쟁 가능성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 p.111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 및 전면적 도발에 대한 억지와 더불어 핵무기 프로그램과 비대칭전력에 의한 제한적 도발에 대한 억지에 관해 2000년대 이후 군사력 개선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들의 국방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그동안 한국의 국방개혁 논의는 군 구조, 군사혁신 및 새로운 첨단기술 적용이라는 관점에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 p.144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의 전쟁’을 1950년 한국전쟁과 같은 20세기 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이다. 결국 한국이 당분간 상정해야 하는 한반도 미래의 전쟁은 전면전쟁과 국지도발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과의 무력충돌일 것이다. 군사적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재래식전력과 비대칭전력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전이나 국지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한반도 전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핵전력의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과 핵무기 등 비전통적인 무기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전면적 도발에 대한 억지와 더불어 제한적 도발에 대한 억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KAMD 및 킬 체인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 --- p.149

향후 미국의 지상군 병력 감축과 동맹·군사 전략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한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그동안 반복해온 정치적·군사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선 국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 느끼고 있는 적극적 대외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동맹의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사시 미국이 충분한 증원전력을 파견하는 대신 미온적 대응에 그치거나 관련국들과의 적절한 합의를 통한 해결을 선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p.180

통일 달성 과정과 통일 후 동북아 질서를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무엇이 더욱 실질적인 접근법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최종적인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나친 국방력 강화보다 적정한 수준의 군비 통제가 유리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은 건전한 수준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주변 각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다. 해군력과 공군력 위주의 군사력 건설 비전은 자칫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국에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통일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적 위협’에 대한 지나친 대비가 ‘잠재적 위협’을 ‘현실적 위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 p.182

무인 병기 개발자들은 이러한 무인 병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 더 나아가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활용 방식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무인 병기 개발자들의 생각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인 병기를 일회용 소모품으로 간주한다. 즉, 마치 일회용 종이컵처럼 사용 후에 폐기해도 무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방호력이나 내구성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임무에 투입되어 목적을 달성하면 그 자리에서 폐기해도 무방한 병기, 그것이 바로 무인 병기다. 따라서 무인 병기는 다목적이 아니라 한정된 임무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해도 되고 생존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에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낮은 제작 단가는 동일한 규모의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병기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무인 병기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인 병기를 저렴하게 많이 획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개별 병기의 질적 우수성보다는 양적 규모다. 이는 기존 유인 병기(고가·고성능)에 익숙한 군 관계자들의 무기체계에 대한 시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특정 무기를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유인 병기에 익숙한 군 관계자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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