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4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176쪽 \| 324g \| 15322420mm
ISBN13	9788961870375
ISBN10	896187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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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배진수

국제분쟁론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 실장이다.

저자 : 윤지훈

국제협력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교류홍보실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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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분쟁은 특징상 식민지배 처리과정이나 전쟁 후 점령지의 처리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로 역사적 근원이 주요한 쟁점이 되기 마련이고 이는 결국 역사논쟁과도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역사 관련 쟁점이 계기가 될 경우에는 국제법상 양 당사국 간 무력충돌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데 있다. 동북아 지역 내 영토문제 역시 식민지역사 또는 제국주의 침탈사와 무관하지 않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러·일 간 북방도서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정에서, 중·일 간 센카쿠(조어도) 도서 영유권문제는 청일전쟁 과정에서, 그리고 일본의 영유권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독도 역시 러일전쟁 과정에서 초래된 침탈사와 무관하지 않다. 식민침탈사로 초래된 영토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바로 침탈한 국가의 반성과 결단에 있으며, 이것이 21세기 지구촌의 보편적 해결모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식민침탈로 인한 세계의 영토분쟁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추출해내는 작업부터 선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서는 세계의 영토분쟁 데이터뱅크(ICOW)를 통해 1816년 이래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세계의 영토분쟁 413건을 대상으로 세계 식민지역사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여 도서 영유권분쟁 6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식민침탈 영토분쟁 사례를 추출해냈다. 본서에서 다룬 사례는 대부분 독도와 유사한 식민국가와 피식민국가 간 영토문제이면서 그동안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일 간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0년대 초 피식민국가인 쿠바와 식민국가인 미국 간의 ‘후벤투드 섬’ 영유권분쟁의 경우, 미국은 1904년의 협정에서 쿠바의 영유권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1907년에는 ‘후벤투드섬 생산 담배의 관세 관련 판례’에서 미국 대법원조차도 후벤투드 섬은 쿠바의 영유권이 인정되므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피식민국가 도서 영유권을 스스로 인정해주면서 되돌려준 사례이다. 특히 미국이 피식민국가인 쿠바의 도서 영유권을 인정해주면서 협정까지 맺었던 1904년 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동양에서는 식민국가 일본이 피식민국가인 한국의 영토 독도를 불법 편입하려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식민국가인 영국과 피식민국가인 미국 간의 ‘산후안 섬’ 도서 영유권분쟁 사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1872년 제3자인 독일 빌헬름 1세의 중재로 식민국가인 영국이 피식민국가인 미국에서 ‘산후안 섬’ 영유권을 순순히 인정하고 영국의 군대까지 철수함으로써 식민국가의 결단으로 도서 영유권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사례이다. 이 역시 오늘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순순히 인정하는 과거 식민국가 일본의 결단을 요구하는 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토분쟁이 종결된 318건을 대상으로 분쟁종결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종결 유형인 ‘양자협정’ 다음으로 ‘도전국의 포기’ 유형이 71건으로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도전하고 있는 일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독도 영유권 공고화 차원에서 도전국의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밝혀내는 데 아주 유용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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