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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전략

북한을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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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2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153*224*30mm
ISBN13 9788946043695
ISBN10 894604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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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월터 클레멘스 주니어
보스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며, 하버드대학 데이비스 러시아 및 유라시아 연구센터의 연구원이다. 현재까지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12편의 논문을 비롯해, 15권의 책과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역자 : 이유림
연세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보스턴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협상 전략’ 및 ‘미-북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핵 위기 및 북핵 협상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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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중국도 그 어떤 강대국도 남북한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남북한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그들이 약하고 불안정할 때에도 남북한 모두 종종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곤 했다. 남북한은 일반적으로 각각 그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무장시키며 지지해주는 강대국들을 경제적·군사적·외교적으로 교묘하게 다루면서 그들 자신의 길을 갔다. ---p.105

1940년대 말부터 1960년대 말까지 미국과 공산주의 중국은 양측 모두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오는 불쾌감을 똑같은 수준 혹은 그보다 더한 수준에서 돌려주는 TFT의 절차를 따르다가 교착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TFT는 서로 신랄한 말과 행동을 주고받는 형식 속에서 유엔사령부 대표들이 북한과 중국의 대표들과 탁자를 마주하고 앉았던 판문점에서의 협상에서도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서로 상대방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멸감이 널리 퍼져 있는 분위기였다. 만일 북한 대표가 왼손―경멸의 표시―으로 미국 대표에게 서류를 주었다면, 그 미국 대표는 그것을 왼손으로 받곤 했다. 만일 남한이 ‘평화의 탑’을 세웠다면, 북한은 남한의 것보다 약간 높게 구조물을 세웠다. 북한의 우월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은 결국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깃대를 세웠다. ---p.146

스캇 스나이더(Scott A. Snyder)는 1999년 책에서 한 장을 모두 할애해 코헨이 상위 컨텍스트 접근법이라고 명명하고 협상에서 북한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인들은 분위기와 기분을 중시한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그들은 고집―벼랑 끝 정책, 거짓 경보, 일방적인 양보 요구, 엄포 및 위협, 마감시한 날조, 협상장에서 나가버리겠다는 위협―을 부린다. 이 모든 것은 약점을 벗어날 지레를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 협상 팀의 책임자는 그가 고생―그의 상관에게 그가 가능한 한 모든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는 증명―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기획의 근저에 있는 것은 ‘체면’이다. 평양을 방문한 한 미국인 관광객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우리에게는 체면을 세우는 것이 목숨만큼이나 중요하다.” ---p.167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제6장에서 설명한 오스굿의 GRIT와 비슷한 것이었지만, 오스굿의 전략에서 추구되었던 상호신뢰는 은밀한 뇌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 기본적으로, 김대중은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못했다. GRIT 실행자는 상대방을 고무시키기 위한 회유책과 교활한 적에게 착취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오스굿은 강자가 먼저 호의를 베풀고 약자에게 응답할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대적으로 강자였던 남한은 아주 적은 보상을 받으면서 북한에 훨씬 많이 주기 시작했다. 북한은 즉각적인 이득을 얻었지만, 남한은 장기간의 이득을 바라고 있었다. 몇몇 남한인들은 곧 있을 북한의 붕괴 이후에 남한이 북한에 있는 경수로를 간단히 인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의 딜레마는 어떻게 하면 ‘지나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협력을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였다. ---pp.196~197

김일성이 1994년 6월에 카터를 만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그가 카터가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위대한 지도자는 그 해 말에 서명된 기본합의서의 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카터와의 역사적인 협상이 있은 지 몇 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김일성의 맏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일은 카터와 그의 아버지의 협상을 실행해야 할 의무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 몇 달간 카터와의 만남을 거부했더라면(카터가 충실한 클린턴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은 더욱 대립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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