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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시대의 신뢰와 불신

불확실성 시대의 신뢰와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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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7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153*224*30mm
ISBN13 9788946048836
ISBN10 894604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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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노진철
1991년 독일 빌레벨트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니클라스 루만 교수를 지도교수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과 한국이론사회학회 회장,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으로 있으며,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과 한국NGO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2010), 『환경과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현대사회의 적응』(2001),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공저, 2004), 『5.18민중 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공저, 2008), 『대한민국 60년의 사회변동』(공저,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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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란 없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위험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재난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재난에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재난에 대처하는 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다름이 있을 뿐이다. _9쪽

결정에 위험이 따르는 것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모든 결정을 점점 더 자신에게 의지하는 ‘개인화’ 경향은 현대인에게 새롭고 다양한 생활양식의 형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화는 불확실성 속에서 자기책임 아래 진행되는 결정이 아니라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_36~37쪽

신뢰는 우선 행위자 간 소통에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을 전제한다. 만일 상대방이나 조직, 사회의 기능체계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신뢰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나 그것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면 신뢰가 형성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_39쪽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불확실성이 아니라 기능체계의 구조적 분화와 정보의 비대칭에 근거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불확실성이다. _45쪽

결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신뢰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불확실성 또는 위험의 존재이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모든 결정에 위험 부담이 없다면 애초에 신뢰는 문제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행위자가 위험을 고려하면서도 감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가 상대방의 행위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_48쪽

(루만에 의하면) 신뢰가 있는 곳에는 객관적으로 더 많은 체험과 행위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체계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즉, 사회적 체계가 자신의 구조와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신뢰는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든 복잡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형식이기 때문이다. _79쪽

사회적 신뢰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대인의 삶에서 부정적인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보호 고치라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신뢰는 본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비현실적인 믿음인 것이다. _92쪽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민주화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도 부패나 정실주의, 밀실 거래, 연고자 봐주기, 회전문 인사 등 반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대중매체에 쉽게 그리고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낸다는 ‘민주주의의 역설’이 지적된다. _122~123쪽

오늘날 신뢰가 빈번히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남을 믿는 신뢰는 항상 배신당할 위험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의 양적 측정은 손쉽게 이루어졌던 데 비해, 피신뢰자가 장차 얼마나 신뢰를 지켜줄 것인지, 즉 신뢰를 되돌려줄 것인지를 나타내는 신뢰 가능성에 대한 측정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_165쪽

신뢰는 위험의 인지를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외압에 의해서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든 모든 것이 확실하거나 결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위험이 없다면 신뢰는 문제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_182쪽

체계에 대한 인식 없이 신뢰 개념을 논하는 것은 고도로 복잡한 현대의 사회질서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신뢰를 미시적 수준의 개인 행위를 넘어서 거시적 수준의 체계에서 파악해야 한다. _188쪽

공중의 신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맹목적인 것이어서 공중은 외부의 결정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방치된다고 느끼면 그 반대급부로서 엄청난 불신을 한다. _256쪽

정치(국가) 또는 경제(시장)에 대한 신뢰는 부정적으로 인지된 위험과 관련이 깊다. ‘한강의 기적’을 외치며 ‘하면 된다’고 자신만만해하던 경제 관료들은 1997년 제2금융권의 과다한 단기외채로 인한 대외 결제수단의 일시적 부족으로 발생한 외환위기에 대해 무기력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IMF의 압력을 받아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 금융 개혁 등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단행했다. _292쪽

국가는 신뢰가 하락하면 할수록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입을 더욱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국가가 받는 진정한 위협은 법과 제도의 미비에 있다기보다는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공중의 신뢰 상실에 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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