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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3월 1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28쪽 | 153*224*35mm |
| ISBN13 | 9788946045729 |
| ISBN10 | 8946045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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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 미디어공공성포럼
2008년 가을에 창립하여 200여 명의 언론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대적 아픔’을 지닌 단체다. 이들은 그간 연구실 안에서만 고민해왔던 미디어 파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현실로 눈을 돌렸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작금의 미디어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며, 미디어 공공성과 문화적 위기,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에 귀 기울일 것을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2011년부터는 미디어 공공성 유지와 미디어를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의 공로를 격려하고자 미디어공공성포럼 언론상을 제정해 수여했으며, 그동안 MBC ‘PD수첩’, ≪프레시안≫ 경제팀, ‘나는 꼼수다’, ≪시사IN≫ 주진우 기자 등이 이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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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영역은 거대한 산업과 비즈니스이자 거친 게임의 장이다. 동시에 각각의 미디어는 이러저러한 정치적 네트워크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각자의 정치 게임을 수행한다. 미디어 게임판은 더욱 야수화되고, 특히 맹목적 비즈니스 확장과 정치 게임을 주도하는 거대 미디어 기업이 쌓고 있는 화폐권력과 정치권력의 성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이에 맞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와 미디어의 공공적 가치를 열망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성숙하기 전의 미디어 저널리즘은 그 개념도 낯설었지만, 매체 간 상호 비평이 어느 정도 보편화된 이후에도 미디어 저널리즘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집권 정당의 보수적 성향은 물론 한국의 언론 시장을 지배하는 대다수 언론의 보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저널리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언론 스스로의 능동적 자기관찰과 감시 활동이 미디어 정책을 기획하는 데 하나의 대안적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 공적영역 전반에 행한 조치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나 자본권력의 이익을 대리해 이른바 상부구조로서의 국가가 공공부문을 해체한다는 기능적 도식으로 만족스럽게 규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요구된다. 공공성의 주제와 신자유주의의 문제 사이에 정치적 차원을 삽입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공영방송이라는 장치는 역사적으로 조성된 조건 속에서, 상대적인 자율성 또는 상대적으로 고유한 힘을 갖는다. 권력관계의 복잡 망 속에서, 고유한 전략적 위치와 독특한 기능을 갖는다. 국가권력은 공영방송이 지닌 바로 이런 언론과 담론 매개의 기능, 지식과 여론 생산의 힘을 포섭하고자 한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텔레비전의 특정한 힘을 정권이 흡수·통합하려는 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수’라는 구호는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통제 의지로부터 공영방송이 지닌 상대적 자율성 혹은 힘의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경계론은 방송의 공공성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 주장이다. 이것이 공공성 만능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을 내세워 시장을 무시한 방송은 오히려 공공성의 구현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을 외면한 계획경제는 수요의 예측과 후행 소비활동의 변화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 오히려 잘못된 예측과 공급의 연쇄작용은 생산성과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장의 효과와 공공성의 확보를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대립적 요소가 아니라 상호 조화를 통해 수용자의 효용과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일단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백 보 양보한다손 쳐도, 그것이 정부 규제 철폐로써만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그 실효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 한국이 ‘키워낸’ 글로벌 행위자가 과연 자유방임만으로 가능했던 것일까? 예컨대 현대중공업의 조선 산업이, 포스코의 철강 산업이 규제 철폐와 자유경쟁으로 얻어진 글로벌 경쟁력이었던 것일까?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었던가? …… 만약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규제 정책’의 한 구성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육성이라는 것이 정부의 물적·제도적 지원조차 배제하는 철저히 자유방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의 철폐를 이야기하면서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지원까지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탄생에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중 논리에 불과하다.
기존 방식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방송의 공정성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4개의 종합편성채널사업자가 방송 시장에 진입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더욱 끝없이 방송의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한 불공정성 심의 시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차제에 국가 행정기구에 의한 방송의 공정성 심의규정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법적 기구는 비정치적 부문의 방송심의에 전념해 방송의 폭력성, 광고 편취적 방송 행위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집행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강화는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성숙하기 전의 미디어 저널리즘은 그 개념도 낯설었지만, 매체 간 상호 비평이 어느 정도 보편화된 이후에도 미디어 저널리즘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집권 정당의 보수적 성향은 물론 한국의 언론 시장을 지배하는 대다수 언론의 보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저널리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언론 스스로의 능동적 자기관찰과 감시 활동이 미디어 정책을 기획하는 데 하나의 대안적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 공적영역 전반에 행한 조치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나 자본권력의 이익을 대리해 이른바 상부구조로서의 국가가 공공부문을 해체한다는 기능적 도식으로 만족스럽게 규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요구된다. 공공성의 주제와 신자유주의의 문제 사이에 정치적 차원을 삽입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공영방송이라는 장치는 역사적으로 조성된 조건 속에서, 상대적인 자율성 또는 상대적으로 고유한 힘을 갖는다. 권력관계의 복잡 망 속에서, 고유한 전략적 위치와 독특한 기능을 갖는다. 국가권력은 공영방송이 지닌 바로 이런 언론과 담론 매개의 기능, 지식과 여론 생산의 힘을 포섭하고자 한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텔레비전의 특정한 힘을 정권이 흡수·통합하려는 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수’라는 구호는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통제 의지로부터 공영방송이 지닌 상대적 자율성 혹은 힘의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경계론은 방송의 공공성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 주장이다. 이것이 공공성 만능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을 내세워 시장을 무시한 방송은 오히려 공공성의 구현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을 외면한 계획경제는 수요의 예측과 후행 소비활동의 변화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 오히려 잘못된 예측과 공급의 연쇄작용은 생산성과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장의 효과와 공공성의 확보를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대립적 요소가 아니라 상호 조화를 통해 수용자의 효용과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일단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백 보 양보한다손 쳐도, 그것이 정부 규제 철폐로써만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그 실효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 한국이 ‘키워낸’ 글로벌 행위자가 과연 자유방임만으로 가능했던 것일까? 예컨대 현대중공업의 조선 산업이, 포스코의 철강 산업이 규제 철폐와 자유경쟁으로 얻어진 글로벌 경쟁력이었던 것일까?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었던가? …… 만약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규제 정책’의 한 구성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육성이라는 것이 정부의 물적·제도적 지원조차 배제하는 철저히 자유방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의 철폐를 이야기하면서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지원까지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탄생에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중 논리에 불과하다.
기존 방식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방송의 공정성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4개의 종합편성채널사업자가 방송 시장에 진입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더욱 끝없이 방송의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한 불공정성 심의 시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차제에 국가 행정기구에 의한 방송의 공정성 심의규정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법적 기구는 비정치적 부문의 방송심의에 전념해 방송의 폭력성, 광고 편취적 방송 행위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집행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강화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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