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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7년 09월 2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9쪽 | 210*297*30mm |
| ISBN13 | 9788977423602 |
| ISBN10 | 8977423600 |
법의학
[ 양장 ]
강대영 등저
|
정문각
|
2007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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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의 모습에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와 사고를 막고, 질병을 예방하여 사회정의와 국민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죽음 조사의 중심에 법의학이 있다. 법의학은 의학과 법에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는 의학의 특수분야이다. 의학과 주변의 관련 과학인 치의학, 심리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유전학 등을 이용하여, 사망의 원인, 장애, 손상 및 질병을 조사하는 일을 한다. 법정에서 공정성을 추구하고, 주변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의학은 공중 사회의학의 필수 불가결한 한 분야이다.
또한 현대 의학은 환자의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로부터 법의학적 검사와 법정 증언,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상담도 제공하여야 한다. 각종 범죄와 사고 피해자의 응급처치 동안에 의학적 증거를 멸실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나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독성 물질의 환경오염, 작업장의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하여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절차에서 그들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법의학 교육이 등한시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체계의 국가에서는 모든 의사가 사망진단서나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는 진료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부터 적절한 법의학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검토 없이 미국의 교육과정만을 인용한 채 법의학 교육을 부실화시키는 우를 범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의학계의 현재의 법의학 교육 수준으로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다음 실무를 접했을 때 올바른 법의학적 판정을 기대할 수 없고,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의문사 발생의 시발이 되고 있다. 또한 법의학은 국민의 인권과 범죄수사의 관련된 치과대학, 간호대학, 법과대학, 경찰대학, 소방학교 등의 법의학 교육과정과 경찰, 검찰, 군수사관, 성폭력 상담사, 소방관, 응급구조사, 장례전문지도사 등 법의학 실무자 교육과정에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의학의 열악한 환경에서 다행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 지원사업으로 ‘법의학 교육과정의 표준화’연구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법의학을 대표하는 여러 대학의 우수한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법의학 교육의 실태분석과 광범위한 여러 선진국의 법의학 교육과정을 두루 연구하고 우리나라 법의학 교육의 꼭 필요한 학습목표를 엄선하였다. 이에 따라 법의학을 배우는 학생과 관련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모든 이에게 법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이자, 수사관련 실무에 있어서 언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침서이기도 한 법의학교과서가 집필진들의 3년여 각고의 노력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쉽고 한눈에 보이는 책이 되고자 하였다.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점이 이 책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각 장마다 체계와 용어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또한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판이 거듭될수록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법의학을 공부하는 모든 이에게 더욱 알찬 내용으로 좋은 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강의, 업무 그리고 연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훌륭한 원고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필진 여러 교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법의학 교육과정의 표준화에 따른 법의학 교과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출판을 맡아 주신 정문각 김시동 사장님과 출판사의 편집자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깊은 열정에 저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또한 현대 의학은 환자의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로부터 법의학적 검사와 법정 증언,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상담도 제공하여야 한다. 각종 범죄와 사고 피해자의 응급처치 동안에 의학적 증거를 멸실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나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독성 물질의 환경오염, 작업장의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하여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절차에서 그들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법의학 교육이 등한시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체계의 국가에서는 모든 의사가 사망진단서나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는 진료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부터 적절한 법의학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검토 없이 미국의 교육과정만을 인용한 채 법의학 교육을 부실화시키는 우를 범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의학계의 현재의 법의학 교육 수준으로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다음 실무를 접했을 때 올바른 법의학적 판정을 기대할 수 없고,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의문사 발생의 시발이 되고 있다. 또한 법의학은 국민의 인권과 범죄수사의 관련된 치과대학, 간호대학, 법과대학, 경찰대학, 소방학교 등의 법의학 교육과정과 경찰, 검찰, 군수사관, 성폭력 상담사, 소방관, 응급구조사, 장례전문지도사 등 법의학 실무자 교육과정에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의학의 열악한 환경에서 다행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 지원사업으로 ‘법의학 교육과정의 표준화’연구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법의학을 대표하는 여러 대학의 우수한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법의학 교육의 실태분석과 광범위한 여러 선진국의 법의학 교육과정을 두루 연구하고 우리나라 법의학 교육의 꼭 필요한 학습목표를 엄선하였다. 이에 따라 법의학을 배우는 학생과 관련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모든 이에게 법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이자, 수사관련 실무에 있어서 언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침서이기도 한 법의학교과서가 집필진들의 3년여 각고의 노력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쉽고 한눈에 보이는 책이 되고자 하였다.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점이 이 책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각 장마다 체계와 용어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또한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판이 거듭될수록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법의학을 공부하는 모든 이에게 더욱 알찬 내용으로 좋은 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강의, 업무 그리고 연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훌륭한 원고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필진 여러 교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법의학 교육과정의 표준화에 따른 법의학 교과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출판을 맡아 주신 정문각 김시동 사장님과 출판사의 편집자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깊은 열정에 저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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