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5월 0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8쪽 | 539g | 153*224*20mm |
| ISBN13 | 9788961870542 |
| ISBN10 | 8961870548 |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jpg)
관련분류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배진수
국제분쟁론 전공하였으며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 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 : 강성호
국제협력론과 시민사회론을 전공하였고 경희대학교 밝은 사회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NGO와 정부의 관계는 상호대립과 견제에서 출발했으나 과학기술혁명과 함께 민주화와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NGO의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세계화에 따른 상호 의존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빠른 변화에 대해서 정부의 역량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NGO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NGO는 개인과 국가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파트너십을 갖고 공동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NGO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NGO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책임을 공유하며 정부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맡고 있다. NGO는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국제협약을 유도하고 정책 실행을 촉구하며, 사회복지와 NGO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
정부와 NGO의 협력관계가 점차 확대되면서 과거 정부가 독점하던 분야에 NGO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NGO의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NGO의 존재와 관계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법률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NGO의 협력관계가 제도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NGO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는 1998년 12월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을 시행했고 한국은 2000년 4월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시행하였다. 일본에서 1998년 「특정미영리활동촉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1995년 1월에 발생한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때 자원봉사자들의 활약과 1997년 1월 러시아 유조선 ‘나홋카 Nakhodka’가 동해상에서 침몰하여 대량의 중유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및 환경파괴 사건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인해 성숙된 시민사회의 힘을 기반으로 NGO 자원을 국가사회 발전에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0년 4월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 또는 NGO는 이제 시민사회의 영역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자로서,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대안정책을 제시하는 협력 관계로서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한국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비대해진 시민사회의 힘을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만든 법률이다. 이 법률의 주 목적은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우편요금의 감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NGO의 협력 관계에서 우려하는 점은 법률에 기초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 활동한다고 해도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국가의 용역을 대행하는 관계가 되면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순수한 시민사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해버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부의 NGO 지원정책이 공식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실시된 공모사업 방식을 통해서였다. 정부기관으로서는 1994년 당시 정부 공보처가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을 시작했고, 이어서 국정홍보처 공모사업으로 지속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 1996년부터 ‘시정참여사업’으로 NGO를 지원해오다가 1999년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사업지원으로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세계화에 따른 상호 의존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빠른 변화에 대해서 정부의 역량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NGO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NGO는 개인과 국가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파트너십을 갖고 공동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NGO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NGO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책임을 공유하며 정부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맡고 있다. NGO는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국제협약을 유도하고 정책 실행을 촉구하며, 사회복지와 NGO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
정부와 NGO의 협력관계가 점차 확대되면서 과거 정부가 독점하던 분야에 NGO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NGO의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NGO의 존재와 관계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법률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NGO의 협력관계가 제도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NGO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는 1998년 12월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을 시행했고 한국은 2000년 4월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시행하였다. 일본에서 1998년 「특정미영리활동촉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1995년 1월에 발생한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때 자원봉사자들의 활약과 1997년 1월 러시아 유조선 ‘나홋카 Nakhodka’가 동해상에서 침몰하여 대량의 중유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및 환경파괴 사건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인해 성숙된 시민사회의 힘을 기반으로 NGO 자원을 국가사회 발전에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0년 4월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 또는 NGO는 이제 시민사회의 영역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자로서,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대안정책을 제시하는 협력 관계로서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한국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비대해진 시민사회의 힘을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만든 법률이다. 이 법률의 주 목적은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우편요금의 감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NGO의 협력 관계에서 우려하는 점은 법률에 기초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 활동한다고 해도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국가의 용역을 대행하는 관계가 되면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순수한 시민사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해버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부의 NGO 지원정책이 공식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실시된 공모사업 방식을 통해서였다. 정부기관으로서는 1994년 당시 정부 공보처가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을 시작했고, 이어서 국정홍보처 공모사업으로 지속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 1996년부터 ‘시정참여사업’으로 NGO를 지원해오다가 1999년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사업지원으로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