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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해설

주택법해설

: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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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5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620쪽 | 210*270*35mm
ISBN13 9788984653658
ISBN10 89846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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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전상억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를 2년 수료하고 인하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경영관리학과)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주택법 담당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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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익공무원에 대하여

널리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라(Benefit the whole humankind!)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기본이념인 동시에 단군조선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민족의 건국이념입니다.

외국의 교과서에는 우리나라가 고유한 철학과 문화가 없고 있다면 오직 중국과 일본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외국의 그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국가ㆍ민족ㆍ종교를 초월한 인류보편의 철학과 문화가 존재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홍익인간 정신은 삶의 목적을 성공에서 나아가 완성으로 승화시키고, 서로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화합의 차원으로 보며, 재산과 자연까지도 소유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삶의 철학입니다.

이러한 홍익철학을 계승하여 가정과 직장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에 이르기 까지 모두를 이롭게 하여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도록 하는 삶의 자세야 말로 우리 공무원 대다수가 평소에 해오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더욱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조상의 위대한 홍익인간 정신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우리 사회가 홍익기업인, 홍익근로자, 홍익정치인, 홍익교사 등으로 넘쳐나는 살기 좋은 선진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저부터 홍익공무원(弘益公務員)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책의 제목에 붙이게 되었음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제가 우리 부 주택분야에 근무한 것이 올해로 어언 7년이 되어 갑니다. 일이 힘들다는 주택정책과에 자원하여 온 것이 2001년이었고 여기서 주택조합제도 등을 운영하고 2003년에 주택법을 전문개정하면서 주택법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과로 옮겨 사업계획승인ㆍ주택건설기준ㆍ공동주택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고객만족센타에서 주택법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에 다시 주택정책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택법에 대한 인연과 특별한 경험을 살려 언젠가 주택법해설서를 써보았으면 하였는데 마침 주택법해설서를 쓰게 된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에서 주택법 사이버 강의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원고작성을 의뢰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려 하였으나 주택법 담당사무관으로서 회피할 수는 없었으며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독촉을 받으며 4개월 동안 시간을 쪼개어 가면서 쓰게 된 것이 약 600페이지 분량이 되었습니다. 이 원고를 사장하기에는 그동안의 고락이 너무 아쉬워 용기를 내어 예전부터 꿈꾸어 오던 주택법해설서를 출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택법해설서를 출간하게 된 이유는 주택법에 관한 마땅한 해설서 등이 없어 일선 행정기관, 주택건설사업자, 공동주택 입주민 등이 주택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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