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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인가 현상유지인가

전쟁인가 현상유지인가

: 미중 패권경쟁의 논쟁과 실상

김관옥 | 리북 | 2016년 06월 3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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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476g | 153*224*30mm
ISBN13 9788997496389
ISBN10 899749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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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관옥
현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전공 교수로 있다.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와 유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제정치학회 부회장으로 있으며,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외무, 행정, 입법고시 및 7급 국가직 출제위원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는 [갈등과 협력의 동아시아와 양면게임이론](2010), [동아시아 불일치 딜레마 외교](2013), [국제관계학: 인간과 세계 그리고 정치](공저, 2015) 등이 있으며, 국제정치 관련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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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적 쇠퇴와 중국의 지속적 부상의 환경에서 양국 간 분쟁적 상호작용은 중국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개도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기 방어적인 목적의 공세적 행태가 미중 간 불필요한 분쟁과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하에 G-2의 ‘강대국’의 정체성을 수용하여 각자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대등한 위상에서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신형대국관계’가 중국 이익에 보다 부합한다고 간주한 것이다. ... 미중 간 정체성의 변화가 국익개념을 새롭게 규정했고 이에 따라 경쟁적 외교가 촉발되었다. 특히 중국의 자국에 대한 ‘강대국’의 정체성 규정은 미국의 ‘패권국’ 역할정체성과 충돌하면서 외교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 p.92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이익으로 규정한 사안들이지만 기존에 미국통제권에 있던 사안들이었다는 점에서 미국 중심의 기존질서를 변화시키는 ‘현상타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패권과 해양패권에 대해 중국이 주장하는 남|동중국해역에 대한 ‘핵심이익’ 규정은 미국의 지배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한 것이며 갈등과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만약 미중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수용하지 않지만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영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p.291

미중 간 전쟁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상유지라고 평가하기에는 양국 간 경쟁의 정도가 매우 치열하다. 즉 기존 이론들의 전쟁 또는 현상유지의 이분법적 접근이 미중패권경쟁에 대한 유효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미중관계가 경쟁의 심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협력의 개연성보다는 대결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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