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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의 신국가개조론

최종찬의 신국가개조론

: 침체 한국경제를 위한 정통 관료의 대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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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6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422g | 153*224*20mm
ISBN13 9788974425135
ISBN10 89744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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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최종찬
강원도 강릉 출생, 경복고 졸업,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ROTC 10기, 경제기획원 소비자행정과장,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심의관,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도달청 차장,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 건설교통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건설교통부 장관, 강릉대 · 한양대 · 고려대 초빙교수 역임. 현재 동부화재 · KTB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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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지방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이 청렴성 외에 경영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행정으로 대부분의 중요한 기획은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집행하는 게 관행이었다. 또 경제행정뿐 아니라 일반 복지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비용개념 등 경영마인드도 부족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투자의 경제성분석 등을 전담하는 직원을 양성해야 한다.
--- Part02 ‘정부부터 혁신해야 한다’ 중에서

적어도 전국 중·고교에는 한 학년에 1명 이상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외국어 어학실습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영어를 배우기 위한 해외유학과 사교육비 지출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로써 절약한 소득은 다른 소비로 연결해서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잉글리시 디바이드를 줄여 소득분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원어민교사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사 1인당 연봉 4,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전국 중·고교 5,000여 학교당 1명이면 2,000억 원, 한 학년에 1명이면 6,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 정도 예산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면 능히 부담할 수 있다.
--- Part03 '교육개혁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중에서

민주화 이후 정부시책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많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론을 수렴하고 국론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공사를 둘러싼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갈등 등에서 국회가 각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갈등 해소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심도 있는 청문회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현안 쟁점 토론과 설득에 의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
--- Part07 ‘정치도 선진화해야 한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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