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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3월 2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910쪽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92427159 |
| ISBN10 | 8992427159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조원철 등저
|
한국방재협회
|
2008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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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조원철
· 드렉셀대학교 수공학박사
· 현,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최규봉
·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 현, 소방방재청 사무관
이현재
· 인하대학교 대학원 수자원개발 박사
· 현, (주)한국종합기술 상무이사/수자원개발기술사
노경수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 현, (주)삼본엔지니어링 상무/수자원개발기술사
정종호
·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공학 박사
· 현, (주)하존이엔씨 대표/수자원개발기술사
이수곤
· 런던대학교(영) 토목지질공학 박사
· 현,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드렉셀대학교 수공학박사
· 현,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최규봉
·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 현, 소방방재청 사무관
이현재
· 인하대학교 대학원 수자원개발 박사
· 현, (주)한국종합기술 상무이사/수자원개발기술사
노경수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 현, (주)삼본엔지니어링 상무/수자원개발기술사
정종호
·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공학 박사
· 현, (주)하존이엔씨 대표/수자원개발기술사
이수곤
· 런던대학교(영) 토목지질공학 박사
· 현,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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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 풍수해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에 기인하지만, 이 외에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하므로 개발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재해예방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것이 19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영향평가제도이며 현재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재해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개발행위 및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광역적인 방재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의 범위는 6개 분야 24사업으로 대상의 범위가 모든 개발에 대한 방재계획을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며, 개발사업 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 단계(행정계획)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 개발사업(실시계획) 단계에서 재해에 대한 고려를 함으로써 개발계획 전반에 방재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계획 단계에서부터 재해 예방 및 저감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의 제도로는 사업의 입지 선정 등과 같은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방재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는 경우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재해위험을 감지할 수 없으며, 개발계획의 체계가 이루어진 후인 실시계획 단계에서 부분적인 미봉책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제도의 경우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0만㎡(지방재해영향평가 : 15만㎡)이상만을 대상의 범위로 정함으로써 재해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할 시행하여 난개발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계획전반에 대한 방재를 고려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신설되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취지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자는데 있으므로, 실제로 실시계획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개발사업 뿐 만 아니라, 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 등의 행정계획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본서는 방재특수전문교육과정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실무 교육과정으로 각 항목별로 제도일반, 작성방법, 단지개발 및 교통시설 등의 재해영향성검토 사례, 수공학 및 지반공학적 재해영향성검토기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서를 통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시 도움이 되고, 방재기술자로서 방재전반의 기초적인 자료의 정리와 저감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풍수해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에 기인하지만, 이 외에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하므로 개발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재해예방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것이 19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영향평가제도이며 현재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재해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개발행위 및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광역적인 방재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의 범위는 6개 분야 24사업으로 대상의 범위가 모든 개발에 대한 방재계획을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며, 개발사업 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 단계(행정계획)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 개발사업(실시계획) 단계에서 재해에 대한 고려를 함으로써 개발계획 전반에 방재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계획 단계에서부터 재해 예방 및 저감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의 제도로는 사업의 입지 선정 등과 같은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방재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는 경우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재해위험을 감지할 수 없으며, 개발계획의 체계가 이루어진 후인 실시계획 단계에서 부분적인 미봉책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제도의 경우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0만㎡(지방재해영향평가 : 15만㎡)이상만을 대상의 범위로 정함으로써 재해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할 시행하여 난개발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계획전반에 대한 방재를 고려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신설되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취지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자는데 있으므로, 실제로 실시계획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개발사업 뿐 만 아니라, 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 등의 행정계획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본서는 방재특수전문교육과정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실무 교육과정으로 각 항목별로 제도일반, 작성방법, 단지개발 및 교통시설 등의 재해영향성검토 사례, 수공학 및 지반공학적 재해영향성검토기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서를 통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시 도움이 되고, 방재기술자로서 방재전반의 기초적인 자료의 정리와 저감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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