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7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99쪽 \| 588g \| 15322430mm
ISBN13	9788962630046
ISBN10	89626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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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캐스 R. 선스타인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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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홍장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베이징대학교(北大)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이며,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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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현재 가장 대표적인 위협인 테러와 기후변화를 세밀히 검토한다. 그 과정을 통해 위험의 개념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본다.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처 수준은 세 가지 똑같은 메커니즘, 즉 실익?확률 무시?분노에 의해 과도하게 고조됐다. 반면 기후변화에 관한 미국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테러와 관련해 사람들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유별나게 관심을 집중하는 반면, 기후변화에는 정반대 반응을 보인다. 이 두 위험에 대한 미국인의 상이한 반응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둘러싼 일반적인 관념을 보여준다.

2장: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는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의정서는 지금까지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화학물질 제거에 기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원상 복구를 추구한다.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던 미국이 오히려 적극 대응을 주도했다. 반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일관성 없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그쳤다. 온실기체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이 의정서를 거부했다.

3장: ‘사전예방원칙’을 다룬다. 즉 국제적 파급 효과가 있음에도 그 원칙에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저자는 아주 심각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한 ‘재난 위험의 사전예방원칙’에 특별히 공감한다. 이 원칙은 위협의 규모와 확률, 두 가지 모두에 주의할 것을 강조한다.

4장: 회복 불능 문제, 그리고 특히 오존층 파괴, 멸종 위기 생물의 보호, 문화유산 파괴 및 기후변화에 적용되는 ‘회복 불능 위험의 사전예방원칙’에 관한 논쟁을 검토한다.

5장: 웰빙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규제 비용이 편익을 상회할 때 오히려 규제를 통해 웰빙 증진이 가능한지를 상세히 검토한다. 여러 의혹을 해명해야 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은 유용한 도구이다.

6장: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가장 까다로운 질문을 다룬다. 저자는 현 세대에게 미래 세대에 끼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세대간 무차별원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결론: 자주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개인 행동과 정책담당자 판단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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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테러,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범지구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난 4월 17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폭설이 내렸다. 그 무렵 알마티의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등 여름 같던 날씨가 그날 오전 비가 갑자기 눈으로 바뀌면서 겨울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안 내리고 장마가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엄청난 비가 쏟아져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해서, 올해는 아예 장마 끝나는 시점을 예보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바짝 긴장했고, 그 후유증이 여전한 상태다. 게다가 콩을 비롯한 유전자변형 농산물 문제로 각국이 시끄럽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여행 가방에 든 핵무기, 환풍 장치에 주입된 탄저균, 지진해일, 운석, 조류독감, 끔찍한 무더위 등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로나 등장하던 악몽 같은 위험들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을 놓고 완강히 무시하는 쪽과 무분별하게 과민 반응하는 쪽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 양자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중심을 잡아나가야 할까? 저자는 생생하고 꼼꼼하며 원천 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과 그 외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테러와 기후변화 문제를 예로 들어, 공황 상태 아니면 철저한 무시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사람들의 양극화한 감정 프로세스를 기술한다. 다음으로 개인과 정책담당자들이 ‘극소 확률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지 탐색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소극적 대처로 우리가 잃게 되는 것뿐 아니라 거꾸로 적극적 사전예방조치 때문에 잃게 되는 것에 관해서도 검토해봐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경우를 중심으로 ‘비용편익분석’의 효용과 한계를 지적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여러 원칙들을 극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일관되게 주요 분석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테러, 오존증 파괴, 유전자변형 식품, 허리케인,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무관심과 과민 반응이라는 양극단의 반응에서 자유로울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향후 다가올 재난을 아주 피할 수는 없더라도 그 피해 규모는 줄일 수는 있다고 결론짓는다. 또한 이를 통한 이성적 삶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한정된 재화를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잊지 않고 강조한다. “우리는 이 신종 위협에 맞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극히 미미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사안 말입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의 과학자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알카에다를 지원하고 있을지도 모를 개연성이 1퍼센트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때는 그 1퍼센트를 100퍼센트로 간주하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은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1퍼센트 독트린’이라는 화두를 끄집어냈다. 앨 고어 전 부통령 역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끔찍한 대재앙은 엄연한 현실이며 힘을 모아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환경보호론자들도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특별히 고안된 ‘사전예방원칙’을 적극 옹호한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강력한 반론이 있다. 사실 나쁜 결과와 관련된 문제일 때 발생 확률 1퍼센트는 100퍼센트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 그렇다면 당신이 1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될 확률이 1퍼센트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당신은 똑같이 1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될 90퍼센트 확률에 비해 훨씬 경미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1퍼센트 손실 위험과 100퍼센트 손실 위험을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심각한 심장 질환, 뇌종양, 만성 척추 질환 같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주치의가 부작용 없이 99퍼센트 성공 확률을 보장하는 수술을 언급했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만약 그 주치의가 확률 1퍼센트인 치명적인 결과를 환기시킨다면 당신은 그 수술을 선택하지 않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개인뿐 아니라 정부가 취급하는 사안에도 이와 같은 딜레마는 있다. 공직자 역시 위험과 관련된 확률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를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새로 제정된 법률이 국가안보를 강화할 확률이 99퍼센트인 반면, 약화시킬 확률은 1퍼센트라고 하자. 특정 의료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보건과 경제에 기여할 확률이 99퍼센트인 반면 동일한 조치가 실업을 심화시킬 확률은 1퍼센트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1퍼센트에 해당하는 부정적 결과에만 주목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개인과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인지하더라도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나가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1퍼센트 확률 위험과 100퍼센트 확률 위험의 간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알카에다가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을 겨냥하는 데 쓰일 핵무기 획득에 성공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처럼 끔찍한 결과가 도출되는 사안을 놓고 생각해보면, 이 1퍼센트에 불과한 확률과 100퍼센트에 가까운 수치로 표시되는 확률은 별 차이가 없다. 이처럼 최악의 시나리오 자체가 충분히 섬뜩하다면, 실제 확률은 미미하더라도 높은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하지만 그 대처 방식이 과연 현명한가. 우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데는 위험과 부담이 수반된다. 그리고 이 위험과 부담 안에 다시 한번 최악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이 경우, 우리는 단순히 그 최악의 시나리오뿐 아니라 새롭게 발생할 부담과 위험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보 분야에서 1퍼센트 위협에 맞선 공격적인 대응은 새로운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생겨나는 새로운 위협의 확률은 앞서 1퍼센트보다 높을 것이다. 즉 확률이 낮은 끔찍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이, 거꾸로 확률도 더 높을 뿐 아니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새로운 위협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문제점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그 구체적 목표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특히 극도로 예민한 반응과 철저한 무시라는 상반된 오류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과 공직자가 극소 확률 대재난에 맞서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지 살펴본다. 셋째, 가까운 미래에는 그 발생 확률이 낮은 위험과 관련하여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논증 방법 직관과 분석 위험,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다른 두 경로를 거친다. 바로 직관과 분석이다. 직관적 반응은 빠르며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다. 근래에 폭력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교통사고, 또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면,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반대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일어날 확률이 낮은 결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과민 반응과 무시 실제 발생 확률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 판단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빠른 상상, 즉 위험 인지의 용이성 여부에 많이 의존한다. 9?11 테러 발생 이전에는 그 누구도 비행기의 폭탄화 개연성을 예상하지 못했다. 근래에 비행기 납치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 문제에 위협을 느끼지 않은 것이다. 이는 ‘역가용성 편향(unavailability bias)’을 드러내는 사례다. 이와 반대로 너무도 떠들썩했던 그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이는 거꾸로 ‘가용성 편향(availability bias)’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양한 최악의 사례 한 사안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때, 사람들은 그에 따를 부담을 예민하게 알아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부담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를테면 위험 억제 정책과 관련하여 최악의 사례에 대비한 과도한 예방조치를 촉구하는 이들은 이 예방조치가 야기하는 손실은 물론 그 자체의 위험 재생산 개연성조차 무시하곤 한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나 2006년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은 모두 적의 위협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공격형 전쟁이었다. 공격을 지체할수록 위험이 증폭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선제공격을 가하면 적지 않은 사망자가 발생할 게 분명하고, 국가의 안보 위협 역시 상승한다. 위험의 규모와 가능성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면 사람들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 해결책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과정은 부정적 결과의 규모를 파악하고 확률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 결과의 규모에 확률을 곱하면 다양한 대응책과 관련한 ‘기댓값’을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보건 분야의 공직자들은 조류독감과 관련해 최악의 사태 발발 확률이 0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이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학자라면 기후변화가 재난에 이르게 될 확률이 1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런 정보에 따라 현상을 유지하는 방안과 여러 대응 방안의 득실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 확률을 예상조차 할 수 없다면 분석은 더 어려워진다. 공직자와 과학자가 끔찍한 결과가 나올 확률에 무지하거나, 재난을 일으키는 기후변화의 위험 확률이 1∼20퍼센트 사이에 존재한다는 식으로,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처럼 확률 결정이 곤란한 상황에서 최악의 사례를 모면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파악이나, 최악의 사례와 바로 다음 단계 사례의 차이를 산정할 수 있다면 이는 대단한 진전이다. 웰빙, 재원, 실제 결과 향후 발생할 실제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결과를 숙지한 후에도 대처 방식을 결정할 때 검토해야 할 일들이 많다. 오직 문제를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공동체의 웰빙 증대라는 목표를 강조한다. 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거의 0퍼센트에 가깝고 그 방지에 큰 비용이 드는 경우, 그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는 스스로를 설득하기조차 어렵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 확률이 100퍼센트이고 그걸 방지하기 어렵지 않다면 개인은 예방조치를 취하는 쪽을 선택한다. 분배 문제에 대한 판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누구에게 손실이 되는가? 최악의 시나리오 위협에 직면할 미래 세대에 관해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에서 미래의 현금 가치는 줄어든다. 그 결과 20년 후의 1달러는 현재 1달러에 비해 아주 작은 가치를 갖게 된다. 그렇다고 미래에 살 누군가의 삶도 이런 방식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해 저자는 ‘세대간 무차별원칙’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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