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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8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2쪽 | 438g | 152*225*20mm |
| ISBN13 | 9788964361184 |
| ISBN10 | 896436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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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동준
李東俊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호쿠대 대학원법학연구과에서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공했다(법학 박사). 이에 앞서 10여 년간『한국일보』 기자로 일했다. 현재 일본 기타큐슈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한반도 정치외교 담당). 주요 저서로『未完の平和: 米中和解と朝鮮問題の變容, 1969-1975年』(2010년),『미완의 해방: 전후 한일관계의 기원과 전개』(2013년, 공편저),『歷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 東アジア冷戰編』(2011년, 공저),『戰後日本の賠償問題と東アジア地域再編: 請求權と歷史認識問題の起源』(2013년, 공저),『日韓國交正常化問題資料』(2010년~, 공편저),『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2015년, 편역) 등이 있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호쿠대 대학원법학연구과에서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공했다(법학 박사). 이에 앞서 10여 년간『한국일보』 기자로 일했다. 현재 일본 기타큐슈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한반도 정치외교 담당). 주요 저서로『未完の平和: 米中和解と朝鮮問題の變容, 1969-1975年』(2010년),『미완의 해방: 전후 한일관계의 기원과 전개』(2013년, 공편저),『歷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 東アジア冷戰編』(2011년, 공저),『戰後日本の賠償問題と東アジア地域再編: 請求權と歷史認識問題の起源』(2013년, 공저),『日韓國交正常化問題資料』(2010년~, 공편저),『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2015년, 편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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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잘못 꿰어진 한일관계는 ‘비정상의 늪’에 빠진 지 오래다. 한일 양국 정부는 한목소리로 ‘미래 지향’을 합창하지만, 한국 측은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과거 직시’(과거사를 잊지 않고 이를 미화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반면, 일본 측은 한일회담에서 완결된 문제인 만큼 더 이상 과거사를 거론하지 말자며 딴소리를 한다. 그 결과는 매우 역설적이다. 한국은 과거를 잊고 앞만 바라보자는 일본에 자극되어 더욱더 과거를 잊지 못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한일 양국의 권력자들이 봉인해놓았던 과거사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과거가 현재진행형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이제 한일관계는 해방과 패전이라는 엇갈린 길목에 섰던 70년 전의 원점(原點)으로 다시 돌아왔다. --- p.6
전후 한일 양국은 미국과 더불어 일제 식민지배라는 과거사를 봉인하고 한일관계 자체를 왜곡하는 데 사실상 협력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범’ 관계였다. 어느 학자는 패전 이후에도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끊임없이 부정해온 일본을 ‘부인(否認) 선진국’이라 불렀는데, 한국 또한 오랫동안 이런 일본에 동조해온 ‘부인 공화국’이었다. ‘반성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묵인은 ‘반성하지 않은’ 한국과 같은 말인 셈이다. 당연히 일본에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겠지만, 이와 동시에 여전히 ‘우리 안의 식민성’에 갇혀 있는 한국이 보다 치열하게 반성해야 하는 이유다. --- p.7
한국 정부 스스로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를 접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패전 후 도래한 냉전의 영향으로 미국이 일본에 대해 배상보다는 전후 복구를 우선시한 점을 제일 먼저 지적한다. 실제로 대일 승전국이면서도 각각 식민지 보유국이기도 했던 미국 등 연합국은 일제의 과거 청산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로 대일 협상의 전면에서 활약한 유진오(兪鎭午)는 “해방국은 노예적 지위를 뚫고 일어선 만큼 승전국에 우선한다”면서 ‘해방의 논리’를 전개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전승국은커녕 ‘해방국’ 지위도 부여하지 않았다. 스스로 제국주의적 속성을 짙게 간직한 식민지 종주국들에 일제의 유산 청산을 기대한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 p.23
결국 한일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인계철선’은 한국 스스로 끊어야 한다. 일본이 자발적으로 병합조약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제로(0)에 가깝다. 이를 위해선 한국 정부는 먼저 1965년 이후 지금껏 유지해온 ‘이미 무효’에 대한 어설픈 해석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외교 문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한국 정부로선 고통스러운 자기반성이자 일본과의 역사전쟁을 불사하는 모험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법부(특히 대법원)의 명령에 의해 마지못해 ‘인계철선’을 끊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역사 왜곡을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는’ 일본 탓만 하기 전에 한국 정부 스스로 과거를 부정해온 ‘궁색한’ 과거사를 직시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의 진정한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 p.272
해방을 짓눌러온 일본의 ‘전후’ 체제와 이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앞날은 아슬아슬하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전후’에 남고 싶어 하는 일본의 인식이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특히 한국에는 거의 안하무인일 정도로 오만하기 때문이다. 아베 담화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본의 ‘전후’ 세력은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기존의 ‘합법부당론’ 보다도 후퇴한 ‘합법정당론’을 노골적으로 표방하기 시작했다. 아베가 한국인 징용자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을 뿐 아니라 정당했다는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일본 ‘전후’ 세력의 인식은 어쨌든 끊임없이 해방을 지향해온 한국의 민족주의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전후 한일 양국은 미국과 더불어 일제 식민지배라는 과거사를 봉인하고 한일관계 자체를 왜곡하는 데 사실상 협력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범’ 관계였다. 어느 학자는 패전 이후에도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끊임없이 부정해온 일본을 ‘부인(否認) 선진국’이라 불렀는데, 한국 또한 오랫동안 이런 일본에 동조해온 ‘부인 공화국’이었다. ‘반성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묵인은 ‘반성하지 않은’ 한국과 같은 말인 셈이다. 당연히 일본에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겠지만, 이와 동시에 여전히 ‘우리 안의 식민성’에 갇혀 있는 한국이 보다 치열하게 반성해야 하는 이유다. --- p.7
한국 정부 스스로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를 접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패전 후 도래한 냉전의 영향으로 미국이 일본에 대해 배상보다는 전후 복구를 우선시한 점을 제일 먼저 지적한다. 실제로 대일 승전국이면서도 각각 식민지 보유국이기도 했던 미국 등 연합국은 일제의 과거 청산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로 대일 협상의 전면에서 활약한 유진오(兪鎭午)는 “해방국은 노예적 지위를 뚫고 일어선 만큼 승전국에 우선한다”면서 ‘해방의 논리’를 전개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전승국은커녕 ‘해방국’ 지위도 부여하지 않았다. 스스로 제국주의적 속성을 짙게 간직한 식민지 종주국들에 일제의 유산 청산을 기대한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 p.23
결국 한일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인계철선’은 한국 스스로 끊어야 한다. 일본이 자발적으로 병합조약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제로(0)에 가깝다. 이를 위해선 한국 정부는 먼저 1965년 이후 지금껏 유지해온 ‘이미 무효’에 대한 어설픈 해석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외교 문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한국 정부로선 고통스러운 자기반성이자 일본과의 역사전쟁을 불사하는 모험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법부(특히 대법원)의 명령에 의해 마지못해 ‘인계철선’을 끊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역사 왜곡을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는’ 일본 탓만 하기 전에 한국 정부 스스로 과거를 부정해온 ‘궁색한’ 과거사를 직시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의 진정한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 p.272
해방을 짓눌러온 일본의 ‘전후’ 체제와 이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앞날은 아슬아슬하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전후’에 남고 싶어 하는 일본의 인식이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특히 한국에는 거의 안하무인일 정도로 오만하기 때문이다. 아베 담화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본의 ‘전후’ 세력은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기존의 ‘합법부당론’ 보다도 후퇴한 ‘합법정당론’을 노골적으로 표방하기 시작했다. 아베가 한국인 징용자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을 뿐 아니라 정당했다는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일본 ‘전후’ 세력의 인식은 어쨌든 끊임없이 해방을 지향해온 한국의 민족주의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 pp.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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