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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9월 0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6쪽 | 407g | 148*210*20mm |
| ISBN13 | 9788991197626 |
| ISBN10 | 8991197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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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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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로 취임한지 어느새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경기도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정말이지 경기도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지닌 곳인 줄은 미처 몰랐다.
강변의 풍경이 아름다운 두물머리와 가평 일대, 크고 작은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반월시화공단, 시원한 해풍이 마음까지 신선하게 물들였던 서해안의 아기자기한 섬과 포구들.
어느 곳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곳이 없었고, 어느 곳 하나 허투루 놔둘 곳이 없었다. 다 내 자식 같고, 누이 같고, 형 같은 정겨운 곳들이다.
경기도 곳곳을 하루에도 몇 번씩 둘러보다 보니 2년 동안 대략 14만km를 달렸다. 지구 세 바퀴를 훌쩍 넘긴 셈이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서 힘겹게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 곁에 가면 농정(農政)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린벨트에 묶여 공장부지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 공장주의 하소연을 직접 들으며 수도권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렇다. 이 책은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간섭이다. 후진사회와 선진사회를 가르는 기준은 규제(規制)의 유무다. 규제가 왜 나쁜가. 시민사회의 활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존속하면, 규제 때문에 특혜를 보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보다,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규제가 연장되기를 바란다. 그 편이 훨씬 더 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규제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규제는 국가와 공무원이 국민 개개인보다 언제나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국가와 공무원이 모든 일을 내 대신 판단해 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나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선진사회의 핵심은 시민들의 자유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그의 행동을 공권력을 동원해 제한해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장려금을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한걸음을 더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판단근거가 무엇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 간다. 반도체공장 한 가운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콩밭을 유지해야하는 ‘규제 코미디’는 이제 그만 둬야 한다. ‘어디는 뭘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앞서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옆집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것이다’, ‘부자 것을 뺏어서 나눠주면 잘 산다’라는 공산주의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둬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고로 공산주의의 길을 걸은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70년 동안 실험했던 공산주의의 실패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국가주도의 과도한 계획경제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이 최대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기업들을 갖가지 규제로 제약하고 있다. 각각의 기업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절감했기에,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과 공언(公言)을 거듭했을 터이다.
60년 전 대한민국 건국의 선배들은 국가의 운영원리로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 훗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29세의 청년 이승만은 한성감옥에 수감 중 집필한 옥중저서 〈독립정신〉(1904)의 결론부분인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에서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 활력이 생겨서 몇 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자유(自由)’다. 기업규제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요 대학설립 규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일류, 선진, 통일국가로 만들 역사적 책무가 있다. 여기서 멈춰 설 수는 없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자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인다.
강변의 풍경이 아름다운 두물머리와 가평 일대, 크고 작은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반월시화공단, 시원한 해풍이 마음까지 신선하게 물들였던 서해안의 아기자기한 섬과 포구들.
어느 곳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곳이 없었고, 어느 곳 하나 허투루 놔둘 곳이 없었다. 다 내 자식 같고, 누이 같고, 형 같은 정겨운 곳들이다.
경기도 곳곳을 하루에도 몇 번씩 둘러보다 보니 2년 동안 대략 14만km를 달렸다. 지구 세 바퀴를 훌쩍 넘긴 셈이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서 힘겹게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 곁에 가면 농정(農政)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린벨트에 묶여 공장부지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 공장주의 하소연을 직접 들으며 수도권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렇다. 이 책은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간섭이다. 후진사회와 선진사회를 가르는 기준은 규제(規制)의 유무다. 규제가 왜 나쁜가. 시민사회의 활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존속하면, 규제 때문에 특혜를 보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보다,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규제가 연장되기를 바란다. 그 편이 훨씬 더 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규제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규제는 국가와 공무원이 국민 개개인보다 언제나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국가와 공무원이 모든 일을 내 대신 판단해 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나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선진사회의 핵심은 시민들의 자유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그의 행동을 공권력을 동원해 제한해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장려금을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한걸음을 더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판단근거가 무엇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 간다. 반도체공장 한 가운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콩밭을 유지해야하는 ‘규제 코미디’는 이제 그만 둬야 한다. ‘어디는 뭘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앞서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옆집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것이다’, ‘부자 것을 뺏어서 나눠주면 잘 산다’라는 공산주의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둬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고로 공산주의의 길을 걸은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70년 동안 실험했던 공산주의의 실패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국가주도의 과도한 계획경제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이 최대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기업들을 갖가지 규제로 제약하고 있다. 각각의 기업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절감했기에,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과 공언(公言)을 거듭했을 터이다.
60년 전 대한민국 건국의 선배들은 국가의 운영원리로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 훗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29세의 청년 이승만은 한성감옥에 수감 중 집필한 옥중저서 〈독립정신〉(1904)의 결론부분인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에서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 활력이 생겨서 몇 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자유(自由)’다. 기업규제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요 대학설립 규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일류, 선진, 통일국가로 만들 역사적 책무가 있다. 여기서 멈춰 설 수는 없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자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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