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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10월 1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40쪽 | 188*254*30mm |
| ISBN13 | 9788984653870 |
| ISBN10 | 898465387X |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설
: 실무자를 위한
[ 제2판 ]
노영학,김형선 공저
|
부연사(부동산연구사)
|
200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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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계열 top100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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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이론상 고정되어 있는 재산이라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 끝임 없이 움직이고 변화해 가며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출하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재산이 바로 부동산이라 생각한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형성되는 장소는 없으나, 일반적인 경제논리나 흐름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면서 나름대로의 룰을 지키며 쉼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거래의 횟수는 시대의 상황과 전반적인 경제현황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필자가 초판을 발행하던 시기와 개정판을 내는 현재의 상황은 불과 1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부동산시장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한 서구 선진국과 중국을 위시한 동남아의 부동산 가격하락은 이미 이와 연결된 은행권의 부실로 이어지며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내의 부동산 상황도 여의치가 않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5만 세대가 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점점 막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는 느낌이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고용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제한을 풀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완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전국토의 20% 정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수요자들의 건전한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필자가 초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와 같이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9월 말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거주기간이 종전 1년에서 6월로 단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정을 기대해 본다.
본 개정판은 지난 초판을 토대로 하여 구성하였다. 사족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국토해양부 질의회신과 판례내용을 최근 것까지 보강하였으며, 2008.7.16 개정된 국토해양부 훈령 108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과 2008.6.5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토대로 보충하고 보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성실하게 보완하여 독자제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위해 독려해주신 부연사의 맹윤재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내용도 알차고 읽기 좋게 편집해 주신 조용원님과 표지를 눈에 띄게 디자인해 주신 강춘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거래의 횟수는 시대의 상황과 전반적인 경제현황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필자가 초판을 발행하던 시기와 개정판을 내는 현재의 상황은 불과 1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부동산시장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한 서구 선진국과 중국을 위시한 동남아의 부동산 가격하락은 이미 이와 연결된 은행권의 부실로 이어지며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내의 부동산 상황도 여의치가 않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5만 세대가 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점점 막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는 느낌이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고용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제한을 풀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완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전국토의 20% 정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수요자들의 건전한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필자가 초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와 같이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9월 말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거주기간이 종전 1년에서 6월로 단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정을 기대해 본다.
본 개정판은 지난 초판을 토대로 하여 구성하였다. 사족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국토해양부 질의회신과 판례내용을 최근 것까지 보강하였으며, 2008.7.16 개정된 국토해양부 훈령 108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과 2008.6.5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토대로 보충하고 보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성실하게 보완하여 독자제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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