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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적·등기공시론

부동산 지적·등기공시론

[ 제3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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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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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년 08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47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653733
ISBN10 89846537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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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성화
고려대학교 법학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국제부동산학과, 인터넷 야후 부동산상담전문가, 한국보험신문 부동산칼럼리스트, 부동산분석학회 회원, 부동산문제연구소 소장, (주)미래CPM 대표이사.
주요저서로 『부동산법률상담사례집(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저(2004, 2005 부동산 114간), 『부동산공시법』 공저(2004, 2005 부동산 114간) 등이 있다.
저자 : 윤정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포항종합제철(주)근무, 한국개발컨설팅(주) 근무, 제이케이부동산컨설팅(주) 근무, 서울시니어스타워(주) 서울시니어스연구원 근무, 안산1대학 강사, 안양대학교 강사, 영진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 강남대학교 부동산세무학부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강사, 행정안전부 지적자문위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강사, 한국부동산학회회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회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위촉연구원 , 현) (주)도시생산성 연구원 근무, 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강사.
주요저서로 『부동산투자분석업』, 형설출판사, 2003. (공저), 『부동산의 비밀 Ⅱ』, 형설출판사, 2005. (공저), 『부동산의 비밀 Ⅲ』, 형설출판사, 2006. (공저), 『부동산은 변한다』?, 형설출판사, 2005. (공저),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2004. (공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실무』, 형설출판사,2003.(공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실무』, 경록출판사,2007.(공저),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114, 2004, 2005. (공저), 『부동산윤리』, 부연사, 2008. (공역) , “저층아파트 및 상가재건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실버산업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업창업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연구”,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유료노인 주거복지시설의 법률정립에 관한 연구”, “부동산 정보산업의 실태파악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수요자 특성에 따른 고령자 주택단지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민사집행법상 부동산매각의 등기효력에 관한 연구”, 고령자주거지원법안마련을 위한 연구“(건설교통부), 2006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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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것이 개방되고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열린사회로 흘러가는 시대적 흐름에 서 있다. 1차 산업 또는 2차 산업보다는 서비스업 또는 정보산업으로의 산업구조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흐름은 부동산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컨대, 소득수준의 증가와 주 5일근무로 레저?스포츠시설 또는 관광위락시설 등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부동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권리분석을 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물적분석 및 권리분석이다. 이와 같은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동산등기ㆍ지적공시론(不動産登記ㆍ地籍公示論)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본서에서는 부동산지적법과 등기법을 근간으로 한 부동산공시의 개괄적인 내용에서부터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현실에서 일어나는 지적문제 및 등기문제와 연관된 판례, 예규 및 선례 등을 동시에 실었기 때문에 본서를 접함으로써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과 관련 내용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은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부동산지적ㆍ등기공시론에서 지적공시제도는 부동산권리의 객체인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 등의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ㆍ관리하고 소유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공시제도는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을 띤 토지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성 및 이동가능성, 비영속성을 띤 건물에 대한 실체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기타 권리의 설정과 변경 등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 동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현황 또는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등기ㆍ공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지적?등기공시론은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보존ㆍ이용ㆍ개발?처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물건분석을 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본서는 부동산관련자격시험뿐만 아니라 향후 실무에 임해서도 물건 및 권리분석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므로 철저한 이해위주의 학습이 요구되는 과목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최고 투자종목으로 꼽히는 재건축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그리고 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수요 중심으로의 투자환경개선과 청약제도의 완전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지적ㆍ등기공시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기반의 확충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첫째, 본문내용을 풀어감에 있어서 해당 법령과 판례, 선례 등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수험생 및 실무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둘째, 최근 개정된 지적ㆍ등기공시법령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각 단원의 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등을 소개함으로써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본문내용 중 중요사항이나 요약사항은 핵심 포인트로 묶어 다시 한 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정리 및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서에 정리된 내용들을 차례대로 철저히 학습한다면 수험생을 비롯한 부동산실무와 관련한 업무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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