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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과 좀도둑의 정치경제학

큰손과 좀도둑의 정치경제학

: 한국의 정치경제 왜 허약한가

최윤재 저 | 나무와숲 | 2002년 11월 3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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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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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2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31쪽 | 383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8138311
ISBN10 898813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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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윤재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으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와 논문으로『한국 정치경제는 왜 허약한가』『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유가적 전통과 법가적 제도」「개혁과 저항」「부패의 본질과 영향」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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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교과서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꼽는다. 사실 시골 장과 같은 시장은 이에 가깝다.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는 싸움은 좀 있겠지만, 대개 누구나 장터 안 또는 장터 밖이라도 한귀퉁이에 큰돈 안 들이고 좌판을 벌일 만큼 진입장벽이 거의 없고, 언제라도 좌판을 걷어가도 되는 퇴출장벽도 없다. 선진국 경제에서도 이만큼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돌뱅이들이 시장이 저절로 선진경제로 커가는 경우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행상이 우세한 곳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후진상태에 있는 곳”이라는 브로델의 말과 같이, 완전경쟁에 가까운 이런 시장은 오히려 후진경제일수록 흔하게 볼 수 있다. 달리 보면 이런 시장밖에 없는 나라는 후진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서 적어도 이승만 시절까지 심하게 말하면 경제가 이런 장돌뱅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학원론을 꼼꼼히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교과서에서 완전경쟁시장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제도의 밑바탕이 튼튼하게 마련된 위에서, 그리고 생산기술이 이미 마무리돼 널리 알려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다. 이른바 ‘정보의 완전성’이 깔려 있다. 이처럼 거래가 안전할 뿐더러 더 이상 기술개발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독점이 백해무익하며, 누구나 만들어 팔게 하는 것이 소비자를 비롯해서 경제 전체에 이롭다.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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