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2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163쪽 \| 280g \| 14121020mm
ISBN13	9788989874065
ISBN10	898987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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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용주

유용주(劉容周)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상경대학을 졸업했으며 미시간대학교에서 응용통계학을 수학한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금융팀 수석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롯데경제연구실 경제연구팀장으로 있다. 주요 연구물로는『디지털 금융과 금융산업 변화』,『외자와 한국경제』,『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 실태 분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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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이유는 1998년부터 충분히 있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매수할 만한 세력이 없었던 것이 당시의 국내 현실이었다. 1998년 이후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형 부동산들이 대거 매물로 쏟아져 나온 반면, 이를 매수할 만한 능력을 가진 국내기업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사채시장의 큰손들도 1997년에 한보, 기아, 한라건설, 대농, 늌아 등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로 인한 손실로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지하자금의 속성상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저가에 매물로 나와도 이를 쉽게 매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에 국내에서 대형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자산관리공사 정도였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조성된 공적자금의 투입 용도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자금은 부동산 등 자산매입에 독점적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2000년 하반기 이후 주식시장의 침체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더욱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임대수익이 금리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도 투자의 요인이 되었다.

1998년에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된 것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용이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외국인과 외국 투자기관의 국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이들이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된 셈이었다. 지난 1945년 이후 2000년까지(9월 말) 외국인들이 매입한 국내토지는 총 3,144만평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1,848만 평이 1998년 이후에 매입한 것이었다.

--- 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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