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1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662g \| 15322430mm
ISBN13	9788983410818
ISBN10	89834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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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계화 및 블록화의 도래: 법률가의 전망 1. 유럽의 경험: 유럽경제공동체로부터 유럽헌법공동체로_ 클라우스 슈테른 2. 세계화시대의 법과 한국법의 발전방향_ 김일수 3. 세계화 및 블록화의 도래: 법률가의 전망-법의 한 토대로서 호혜성_ 류 싱이 4. 민족주의와 세계화: 일본의 사례_ 토나미 코지 제2장 세계화와 공법 1. 세계화와 정부개혁: 도전과 과제_ 예 쥔릉 2. 세계화와 정부개혁: 중국의 사례_ 깐 자오잉 3. 세계화와 국가주권: 국가의사결정구조의 대내적, 대외적 비중이동과 관련하여_ 이종수 4. 국제공법상 보호주제로서의 환경보호 및 지역주의와의 관계_ 미하엘 클뢰퍼 5. 외국인의 법적 지위_ 니시하라 히로시 제3장 세계화와 형법 1. 사회변화와 형법_ 이다 마코토 2. 위험사회의 책임구조 변화_ 김영환 3. 사회적 변화와 형법_ 로베르트 에써 4. 국내 형법규정에 대한 국제인권협약의 승인과 비승인_ 왕 스저우 5. 법문화의 다양성과 국제형법의 보편성_ 왕 샤오원 제4장 세계화와 경쟁법 1. 공동시장을 위한 경쟁법_ 왕 샤오예 2.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 경쟁법_ 정호열 3. 기업지배구조_ 크리스티네 빈트비흘러 4. 공동시장을 위한 경쟁법_ 하야시 슈야 5. 경영자지배와 주주지배에 대한 하나의 대안: 대만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전망에 관한 새로운 사고_ 황 밍지에 제5장 세계화와 사법 1. 유럽 사법과 독일 사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 계약법_ 나카타 구니히로 2. 보통법이 사법에 미친 영향: 회사법과 관련한 대만의 경험_ 린 렌꽝 3. 동아시아에서의 민사법통일에 대한 전망_ 박동진 4. 세계화시대 사법의 통일: 동아시아에서 그것의 전망_ 크누트 피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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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편저 : 허영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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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클라우스 슈테른 - Klaus STERN, 독일, 쾰른 대학
김일수 - 金日秀, 한국, 고려대학교
류 싱이 - 劉幸義, 대만, 국립 타이페이 대학
토나미 코지 - 戶波江二, 일본, 와세다 대학
예 쥔릉 - 葉俊榮, 대만, 국립 타이완 대학
깐 자오잉 - 甘超英, 중국, 북경 대학
이종수 - 李鍾秀, 한국, 연세대학교
미하엘 클뢰퍼 - Michael KLOEPFER, 독일, 훔볼트 대학
니시하라 히로시 - 西原博史, 일본, 와세다 대학
이다 마코토 - 井田良, 일본, 게이오 대학
김영환 - 金永煥, 한국, 한양대학교
로베르트 에써 - Robert ESSER, 독일, 파사우 대학
왕 스저우 - 王世洲, 중국, 북경 대학
왕 샤오원 - 王效文, 대만, 국립 성공 대학
왕 샤오예 - 王貴僞, 중국, 중국 사회과학원
정호열 - 鄭浩烈, 한국, 성균관대학교
크리스티네 빈트비흘러 - Christine WINDBICHLER, 독일, 훔볼트 대학
하야시 슈야 - 일본, 나고야 대학
황 밍지에 - 黃銘傑, 대만, 국립 타이완 대학
나카타 구니히로 - 中田邦博, 일본, 료코쿠 대학
린 렌꽝 - 林仁光, 대만, 국립 타이완 대학
박동진 - 한국, 연세대학교
크누트 피쓸러 - Knut B. PISSLER,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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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거센 흐름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과제이자 도전이다. 어쨌든 세계화는 탈 국경화로 묘사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를 규제하는 기존의 국가권력의 약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전 지구적인 자본이동을 주도하는 다국적기업과 같은 경제주체에게 궁극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적인 제재장치가 필요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대량생산을 통한 소비사회의 촉진과 이를 통한 전 지구적 환경오염과 투기자본의 배후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규제를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법제정권한과 법 관철 권한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적인 조약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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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globalization)와 블록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일부 폐쇄적인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공동운명체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시대조류는 명암의 양면성을 지닌다. 세계화가 많은 나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곳곳에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실은 세계화의 부정적인 부산물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지구의 온난화 방지 등 환경개선과 기아대책, 인권의식의 향상 등 인류평화와 인류공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세계화의 움직임은 국제무역과 관세를 비롯한 금융경제 분야에서 활발해 통화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문화와 정치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EU)은 세계화와 블록화의 가장 상징적인 케이스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블록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논의는 활발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의 성찰과 논의는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미흡하고 부진했었다. 다행히 이 아쉬운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국제적인 학술회의가 2007년 서울에서 열려 큰 성과를 거두었다. 유럽연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등 유럽과 동북아의 다섯 나라 30여 명의 법학자들이 모여 공법, 형법, 경제법, 사법의 네 분야에서 세계화와 블록화에 따르는 법적인 과제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국제적인 심포지엄이었다. 이 심포지엄은 독일 프리츠 티센(Fritz Thyssen) 재단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발표된 모든 외국어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단행본으로 엮어 『세계화와 법적과제』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세계화와 법적과제라는 단일한 주제를 놓고 동서양의 학자들이 쓴 글을 한 자리에 모았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은 세계화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가르침과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가장 자주 쓰이는 유행어는 세계화이다. 지난 세기말 구 소련체제와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화는 영어 문화권 특히, 세계 초강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공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것은 국제질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법학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국법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파편화된 후기 현대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법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그로부터 법의 임무를 새롭게 찾아나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법의 척도가 되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통찰과 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범람하는 법의 홍수를 조절하여 법규범의 효력을 높이려면, 단순히 법을 사회체계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도구로만 파악해서는 곤란하다. 정의로운 법과 사회, 정의로운 법과 경제, 정의로운 법과 문화, 그리고 희망컨대 정의로운 법과 종교 등 법의 근본문제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고찰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법 기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전문분야와 기초적인 학문분야의 범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법적 사고의 성격과 언어, 생각을 형성하는 민주적 과정도 연마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 및 블록화의 도래에 대한 법률가의 전망은 상호주의가 법의 세계화 및 블록국가 간 법률관계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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