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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 - 경제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 - 경제

: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경제 쟁점

[ 컬러 ] 꿈결 토론 시리즈-08이동
이완배 저 / 나일영 그림 | 꿈결 | 2016년 09월 26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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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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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9월 26일
판형 컬러?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452g | 170*225*16mm
ISBN13 9791187446118
ISBN10 118744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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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완배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아일보〉 사회부와 경제부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네이버 금융서비스 팀장을 거쳐 2014년부터 〈민중의 소리〉에서 경제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를 사랑하는 평범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가치 있는 행복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아빠가 가르치는 부자 되는 경제학》 《한미 FTA 완전정복》 《경제 교과서, 세상에 딴지 걸다》 《일어나라, 기훈아!》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한국 재벌 흑역사》 등이 있습니다.
그림 : 나일영
어린이TV 〈대교방송〉 미술팀에서 방송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학습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린 책으로 《게임중독 탈출학교》 《스펀지 초등 학습 시리즈》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 시리즈》 《싸우지 않기 위해 보는 책, 손자병법》 《천재를 뛰어넘은 연습벌레들: 정치가》 등이 있으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일러스트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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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등: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의 자산이고 정부의 뿌리입니다. 이 돈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걷혀야 합니다.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번 사람들, 즉 고액 소득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또 세금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지녀야 합니다. 이건 부자들이 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기업: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선동적인 주장으로 한국 사회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진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고소득자들과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줄어든 세수를 감당하지 못해 가난한 사람들이 져야 하는 세금 부담은 더 커집니다. 누진세를 강화하려다가 부자들도 놓치고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 『쟁점 2 부자와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할까요?』

조경제: 공공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조화를 이루자는 이야깁니다. 의료 분야의 공공성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술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비중으로 사적인 영역을 도입하자는 말입니다. 저는 외국계 영리병원의 도입이 결코 한국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공공성 훼손 정도에 따라 적절히 규제하거나, 아니면 좀 더 규제를 풀거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황공의: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성이 상실되는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됐고, 공공의 영역이 속속 무너지는 중이죠. 하지만 의료 분야만큼은 안 됩니다. 지금 의료의 공공성이 거의 없는 미국을 보십시오. 감기에 걸려도 진료비가 너무 비싸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허다합니다. 자본의 논리만 있고 공공성이 무너진 의료 체계는 곧바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외국계 영리병원은 바로 우리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단초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쟁점 6 외국계 병원을 수입해도 될까요?』

정경영: 기업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어요. 돈을 벌지 못하는 나라를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옥노동 님은 노동자들의 삶을 걱정하시는데, 기업이 먼저 잘돼야 노동자들의 삶도 나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기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높여서 기업에 부담을 주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옥노동: 매년 최저임금 논의를 할 때마다 재계는 ‘경제가 어렵다’고 엄살을 떨죠. 하지만 어려운 경제를 푸는 핵심 방법이 국민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업을 보호하는 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을 먼저 향상시키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고 물건도 많이 팔려 기업 경영도 좋아집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우리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올해에는 기필코 대폭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 『쟁점 8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면 안 될까요?』

이원주: 저는 요즘 성남시가 하는 정책을 보면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습니다. 지방 정부가 자꾸 뭘 공짜로 해 준다고 나서는데요, 이게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다 열심히 경쟁을 해야 발전합니다. 그런데 교복도 공짜로 주고,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배당을 공짜로 주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면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했습니까? ‘국가에서 전부 알아서 해 준다’는 식으로 선전을 하다 보니 도무지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무상복지는 국민을 게으르게 만드는 사회주의적 정책입니다.

장복지: 지금 성남시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시민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정책인가요? 무상교복만 해도,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교복 값까지 치솟아서 부담이 큰 학부모들의 시름을 덜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 배당 또한 최악으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로 고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라는 사회적 배려고요. 무상 산후조리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가진 산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움입니다. 이게 국민을 게으르게 만드는 복지 정책인가요?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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