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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8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96쪽 | 572g | 153*224*30mm |
| ISBN13 | 9788997871254 |
| ISBN10 | 8997871250 |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민경국 저
|
북앤피플
|
201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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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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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혁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독일 쾰른 대학 경제학 박사. 미국 Public Choice 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현재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한독경상학회 이사, 제도경제학회 편집위원.
주요 저서로는 《시장경제질서와 시민단체》,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공저), 《포퓰리즘의 덫》(공저) 등
주요 저서로는 《시장경제질서와 시민단체》,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공저), 《포퓰리즘의 덫》(공저) 등
저자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경희대학교 부총장 역임.
주요 저서로는 《흐름으로 읽는 자본주의 역사》,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피케티의 『21세기자본』 바로읽기》(공저) 등
주요 저서로는 《흐름으로 읽는 자본주의 역사》,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피케티의 『21세기자본』 바로읽기》(공저) 등
저자 : 전용덕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 학술서 《자유와 시장》 편집위원장 역임.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제3회, 제6회, 제10회, 제24회) 수상.
주요 저서로는 《자유의 윤리》(공역), 《경기변동이론과 응용》, 《교육도 경제행위다》, 《경제학과 역사학》 등
주요 저서로는 《자유의 윤리》(공역), 《경기변동이론과 응용》, 《교육도 경제행위다》, 《경제학과 역사학》 등
저자 : 황인학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학교(St. Louis)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법경제센터 소장 역임.
주요 저서로는 《제도와 경제성장》, 《인포그래픽 한국경제 100- 반세기 한국경제 흐름을 한 눈에》,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공저),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공저), 《시장구조와 경쟁효율》, 《재벌의 다각화와 경제력집중》, 《Korean Business and Management- the Reality and the Vision》(공저) 등
주요 저서로는 《제도와 경제성장》, 《인포그래픽 한국경제 100- 반세기 한국경제 흐름을 한 눈에》,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공저),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공저), 《시장구조와 경쟁효율》, 《재벌의 다각화와 경제력집중》, 《Korean Business and Management- the Reality and the Vision》(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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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의 사가(史家)들이 21세기 초의 대한민국 경제사를 쓴다면 어떻게 서술할까. 복지가 시대정신이 된, 그래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시기라고 정의할 게 틀림없다. 지난 10여 년간 의료, 연금, 교육, 보육 부문 등에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 이다.
이제는 정부의 복지 확대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정서가 됐다. 어린애를 키워주고 학교에 보내주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늙으면 보살펴주는 등 행복 증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국가야말로 문명의 상징이요 번영의 열쇠라는 미신까지 생겨났다.--- p.69
자본주의, 사회주의, 정부개입주의 등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것 자체는 도덕적이지도 비도덕적이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드러내는 실제 결과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주의나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많은 사회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주의가 더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결과를 낳는 사회다. --- p.181
동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른 동물이 갖고 있는 것을 교환하지 않는다. 개는 혹 남아도는 것이 있다면 땅에 묻어둘지언정 다른 개가 갖고 있는 것과 교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교환한다. 이에 대해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교환은 인간의 천성’이라고 했다.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교환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교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협박과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자유로운 교환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환이 이뤄진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덜한 것을 주고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교환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없다면 교환은 발생하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 ‘손해 보고 판다’는 상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 p.232
한국에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강조했어도 성과가 미흡한 것은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지대추구 정치논리 때문일 것이다.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개혁을 독려했지만 규제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시 털록의 표현을 빌리면, 규제의 신설·강화·폐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권, 규제의 집행권한을 행사하는 규제당국 공무원, 규제의 혜택을 누리는 사업자 단체 사이에는 지대추구의 견고한 ‘삼각 철옹성’이 형성돼 있어 규제개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 p.258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가 마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외치는 것은 표를 의식해서일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체가 전혀 없는 허상일 뿐이다.
경제민주화는 다분히 정치적 용어이며,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기업, 특히 대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결과는 기업가 정신의 마비와 경제의 퇴보일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말 그대로 ‘경제+민주주의화’를 뜻한다. 다시 말해 경제영역에 정치용어인 민주주의를 접목한 것이다.--- p.341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 가장 나은 제도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들이 가장 덜 일어나는 제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도는 그래서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이든 다 그렇다. 어떤 체제이든지 풀어야 할 과제가 세 가지 있다. 첫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셋째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물론 자본주의는 종종 나쁜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그 나쁜 결과를 수정하고자 정부가 개입하면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 자생적인 질서를 믿고 놔둘 때 자본주의는 발전해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 사실 자본주의는 정부나 대중으로부터 항상 적대시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 발전해왔다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임을 보여준다.
이제는 정부의 복지 확대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정서가 됐다. 어린애를 키워주고 학교에 보내주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늙으면 보살펴주는 등 행복 증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국가야말로 문명의 상징이요 번영의 열쇠라는 미신까지 생겨났다.--- p.69
자본주의, 사회주의, 정부개입주의 등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것 자체는 도덕적이지도 비도덕적이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드러내는 실제 결과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주의나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많은 사회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주의가 더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결과를 낳는 사회다. --- p.181
동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른 동물이 갖고 있는 것을 교환하지 않는다. 개는 혹 남아도는 것이 있다면 땅에 묻어둘지언정 다른 개가 갖고 있는 것과 교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교환한다. 이에 대해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교환은 인간의 천성’이라고 했다.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교환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교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협박과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자유로운 교환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환이 이뤄진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덜한 것을 주고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교환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없다면 교환은 발생하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 ‘손해 보고 판다’는 상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 p.232
한국에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강조했어도 성과가 미흡한 것은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지대추구 정치논리 때문일 것이다.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개혁을 독려했지만 규제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시 털록의 표현을 빌리면, 규제의 신설·강화·폐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권, 규제의 집행권한을 행사하는 규제당국 공무원, 규제의 혜택을 누리는 사업자 단체 사이에는 지대추구의 견고한 ‘삼각 철옹성’이 형성돼 있어 규제개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 p.258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가 마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외치는 것은 표를 의식해서일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체가 전혀 없는 허상일 뿐이다.
경제민주화는 다분히 정치적 용어이며,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기업, 특히 대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결과는 기업가 정신의 마비와 경제의 퇴보일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말 그대로 ‘경제+민주주의화’를 뜻한다. 다시 말해 경제영역에 정치용어인 민주주의를 접목한 것이다.--- p.341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 가장 나은 제도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들이 가장 덜 일어나는 제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도는 그래서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이든 다 그렇다. 어떤 체제이든지 풀어야 할 과제가 세 가지 있다. 첫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셋째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물론 자본주의는 종종 나쁜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그 나쁜 결과를 수정하고자 정부가 개입하면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 자생적인 질서를 믿고 놔둘 때 자본주의는 발전해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 사실 자본주의는 정부나 대중으로부터 항상 적대시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 발전해왔다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임을 보여준다.
--- 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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