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0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346g \| 14020020mm
ISBN13	9788994502977
ISBN10	8994502971

더보기

프롤로그 01.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지하경제의 정의 자본주의에서 돈의 기능 지하경제 내에서 돈의 흐름 지하경제의 규모 02.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발생 원인 사라지는 오만원권과 지하경제 지하경제의 독버섯 사채시장 도박과 지하경제 자영업자와 지하경제 금시장과 지하경제 성매매와 지하경제 사교육과 지하경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웃는 탈세자들 03.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OECD의 지하경제 행위 적발 가이드라인 04. 현재 진행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금융 규제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기타 방법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05. 죄악세란 무엇인가 06. 비만세 비만세의 필요성 비만세의 장단점 비만세 도입 사례 덴마크 비만세 실패의 교훈 07. 담뱃세 담배의 유래와 과세의 변천사 담뱃세의 특징 담뱃세 인상의 명분과 문제점 담뱃세 인상 효과 08. 주세 종가세와 종량세 우리나라의 주세 09. 성매매세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세금 외국의 성매매세 10. 기타 죄악세 복권세 그 밖의 특이한 죄악세 11. 죄악세와 자본이득세 12.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품류에 대한 면세 문제 제기 주요 국가의 식품에 대한 경감 세율 사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 소비 분석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과 전망 13. 간이과세제도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외국 제도 간이과세제도 축소·폐지 주장에 대한 검토 에필로그 참고 자료

더보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정연태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공무원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다가 세무사가 된 후에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영유아 관련 회계시스템에 대한 관심으로 1500여 유저가 사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프로그램(e-보육에스크로, e-유치원에스크로)을 개발했다. 음악에도 관심이 있어 싱어송라이터와 드라마 OST 작곡가로 활동 중이다. 싱어송라이터로 4장의 앨범을 냈고 SBS 〈마녀의 성〉, MBC 〈화려한 유혹〉〈다시 시작해〉, KBS 〈우리집 꿀단지〉〈별이 되어 빛나리〉 등의 드라마에 OST 15곡이 방송되었다. 또한 SBS 생활경제 〈정연태의 돈이 되는 세테크〉를 진행했으며 SBS 모닝와이드 〈돈이 보이는 머니톡〉을 진행하고 있다. YTN, MBC, SBS, 기타 케이블 방송과 라디오에 음악가, 세무전문가, 경제전문가로 출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더보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그 목적이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든 고액권 폐지 주장이 퍼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 양상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거대한 지하경제 규모가 걱정되어서라도 고액권 폐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액권인 오만원권은 미국의 100달러(약 12만 원)나 유로존의 500유로(약 65만 원)보다는 소액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낮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 p.98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한 이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6월에 내놓은 [담배 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 최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이 4500원이라고 한다. 4500원 이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오히려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감소한다. 7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흡연율 감소 효과로 오히려 세수는 인상 전 수준보다 하락한다. 정부가 인상 가격을 4500원으로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정부는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세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담배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 p.192~193

죄악세 과세 대상 품목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므로 죄악세는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다. 죄악세의 비중을 높이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서민 복지가 미흡한 상태에서 죄악세 세수 증가는 서민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죄악세 세수를 줄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를 늘리는 쪽으로 조세 체계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 p.227~228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계적인 추세” 국가의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음지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를 지하경제라 한다. 최근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지하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인데 1995년 이후 감소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하경제 비중이 GDP 대비 10퍼센트 미만이지만 우리나라는 25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세출 예산이 375조 원이고 재정 적자가 33조 원이니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세입 규모는 342조 원이다. 만일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인다면 50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어 재정 적자를 만회하고도 남는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 수입 증대는 국가 재원 조달 수단으로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지하경제를 시장경제에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여 실천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 저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고액권 폐지, 과세 당국의 내부적 협력·관리 체계 구축,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역외 탈세 조사 강화, 조세범칙조사 강화, 탈세 경각심 제고, 상습 채무자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행사, 리디노미네이션,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사교육비에 개별소비세 부과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발행된 고액권인 오만원권은 다른 만원권이나 오천원권에 비교해 터무니없는 환수율(51.8%)을 보여 지하경제의 저장고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액권 폐지 주장은 미국, 스위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안이다. 한편으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발하면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강력한 세무조사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성 성실 납세 지원으로 국세 행정 방향을 바꿨다. 저자는 이를 지하경제 양성화가 경기 활성화와 대립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지하경제가 양성화된다면 경기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죄악세와 공평 과세, 간접세의 문제점” 죄악세는 술, 담배, 도박, 성매매, 공해 등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금지하거나 억제하거나 그 소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다. 주세와 담뱃세, 유류세 등은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죄악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국가에서 비만세로 대표되는 새로운 유형의 죄악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세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경제 논리가 아닌 공평 과세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심해지면 납세 거부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자는 실제로 죄악세의 경우 사회적 비용의 감소보다 세수의 극대화가 주목적일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담뱃세 인상이 대표적이다. 담뱃세나 주세 등 소비세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세금이다. 특히 부자나 대기업의 세금은 대폭 깎아주면서 서민의 기호품인 담배나 술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생각은 불공평 과세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조세 시스템은 너무 편향되어 있다. 이는 간접세 비중이 OECD 평균 39퍼센트인데 우리나라는 50퍼센트가 넘는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상품에 포함된 세금으로 정부 개입으로 가격 왜곡이 심하고 조세 저항이 적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상품을 사면 내는 세금이다. 저자는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직접세는 누진세율 덕분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직접세 비중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 공평 과세가 이루어지고 소득 양극화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하경제와 죄악세』는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소득 재분배를 위한 방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죄악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세 수입 증대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선진국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해 오히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의 개선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복지 요구 또한 거세지고 있는 요즘, 이 책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공평 과세의 필요성을 대중이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1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총 평점 8.0점 8.0 / 10.0

구매 한줄평

한줄평 전체보기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2,500원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