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1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367쪽 \| 15322430mm
ISBN13	9788961870801
ISBN10	89618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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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조선 관습조사 사업 활동과 식민지 법 인식 - 이승일 Ⅰ. 머리말 Ⅱ. 근대 일본 정부의 민사관례조사 사업 Ⅲ. 대한제국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 사업 Ⅳ. 조선총동부의 식민지 법 제정과 조선 관습 Ⅴ.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과 법인화 Ⅵ. 맺음말 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 -경성신사의 운영과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대호 Ⅰ. 머리말 Ⅱ. 경성신사의 초기 모습-남산대신궁의 설립과 경성의 초혼제 Ⅲ. 1910년대~1920년대 초반 경성신사의 운영과 씨자조직의 결성 Ⅳ. 1920년대 중반~1930년대 초 경성신사의 확장과 조선인의 포섭 Ⅴ. 맺음말 경제성장론의 ‘인력개발’ 인식 비판 - 정병욱 Ⅰ. 1994년 역사학계의 토론회 - 문제의 소재 Ⅱ. 인력개발론의 변화 - 안병직을 중심으로 Ⅲ. 단선적 기원론의 문제점 - 에커트를 중심으로 Ⅳ. 최근의 비판을 보면서 - ‘자기개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경제성장론’의 식민지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문영주 Ⅰ. 머리말 Ⅱ. 경제성장과 문명론 Ⅲ. 식민지 현실의 양면 Ⅳ. 맺음말 경제성장론 역사상의 연원과 모순된 근현대사 인식 - 정태헌 Ⅰ. 머리말 - 근대주의 역사인식과 식민사학의 친연성 Ⅱ. 자본주의와 식민지자본주의의 차이 Ⅲ. 경제성장론 식민지상의 ‘근대문명론’ - 국가인식의 결여 Ⅳ. 경제성장론의 허구적 대한민국 ‘정통론’ - 국가론의 돌출 Ⅴ. 맺음말 생활수준 향상론 비판 -생활과 경험이 없는 생활수준 논의의 한계 - 허영란 Ⅰ. 머리말 Ⅱ. 생활수준 향상론의 함의 Ⅲ. 생활수준 비교의 거시적 기준 Ⅳ. 생활수준 논쟁 Ⅴ. 거시적 추계와 역사적 사실성 Ⅵ. 생활 속의 식민지 경험 Ⅶ. 덧붙이는 말 식민지 시대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과 개별 기업의 책임-메이지광업(주)의 사례 - 김민영 Ⅰ. 머리말 Ⅱ. 강제동원과 기업의 책임 Ⅲ. 메이지광업(주)의 강제동원과 기업 책임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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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정태헌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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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승일

한국근대법제사와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전공,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이다. 대표논저로 『조선총독부 법제정책-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신민사령』(2008, 역사비평사), 『조선총독부 공문서』(공저, 2007, 역사비평사), 「1960년대 초반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2007, 『한국기록관리학회지』7-2)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김대호

한국근현대사 전공,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이다. 대표논저로 「1910~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朝鮮神宮 건립과 운영」(2004, 『한국사론』50), 「일제강점 이후 경복궁의 毁撒과 ‘活用’(1910~현재)」(2007, 『서울학연구』29), 『서울대학교 경제문고 해제』(공저, 2007, 서울대학교 출판부)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정병욱

한국근현대사 전공,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이다. 대표논저로 「식민지 불온열전-경성 유학생 강상규, 독립을 열망하다(상?하)」(2008, 『역사비평』83?84), 『화폐와 경제활동의 이중주』(공저, 2006, 두산동아), 『한국근대금융연구』(2004, 역사비평사)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문영주

한국근현대사 전공,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이다. 대표논저로 「조선총독부의 서구 협동조합 모방과 식민지적 변용」(2008, 『韓國史學報』32), 「금융조합 조합인 이사의 사회적 위상과 존재양태」(2007, 『역사와 현실』63), 「일제시기 도시금융조합의 관치운영체제 형성과정」(2006, 『韓國史硏究』135)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허영란

한국근현대사 전공,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조교수이다. 대표논저로 「식민지 구관조사의 목적과 실태-‘시장조사’를 중심으로」(2007, 『사학연구』86), 「시가지 개조를 둘러싼 지역주민의 식민지 경험-안성의 철도·시장·공원 그리고 지역주민」(2007, 『역사문제연구』17), 「독도 영유권 문제의 주요 논점과 ‘고유영토론’의 딜레마」(2008, 『이화사학연구』36)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김민영

경제사 전공,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대표논저로 『일제의 조선인노동력수탈 연구』(1995, 한울),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공저, 2005, 선인), 『한일관계 2천년 - 근현대』(공저, 2006, 경인문화사)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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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910년 사이에 법전 조사국이 실시한 한국 관습조사 사업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일제에 의해 조사된 관습의 성격을 밝히고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법 정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이 당시의 관습조사 사업은 단순히 사회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한국인에게 적용될 한국 법전 편찬을 위해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특히 관습조사 사업에 의하여 조사된 일부의 ‘관습’은 식민지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법인되었고 식민법 제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이승일 - 「일제의 조선 관습조사 사업 활동과 식민지 법 인식」 중에서

경성신사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史實)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고, 신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연설명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보다 깊이 있는 논증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단지 이 글이 신사 관련 문제를 신사참배 저항이라는 협소한 문제로 취급하던 기존의 경향에서 더 나아가 일제의 종교정책 일반, 나아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 일반으로 확장하여 일제시대사의 본질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식민지 조선의 신사에 대한 연구는 단지 식민 본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만, 사할린, 만주, 중국 등 일본이 강제로 점령했던 지역의 신사에 대한 연구와도 긴밀히 관련을 맺어 동아시아의 근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일본 제국주의의 ‘정신적인’ 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김대호 - 「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 중에서

어쩌면 역사 연구에서 기원론은 숙명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기원론, 특 히결과론적 단선적 인식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 단선적 기원론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빈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현되지 않은, 사라지거나 패배한, 현재에 침잠돼버린 과거의 다양한 가능성은 현재를 상대화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재료이다. --- 정병욱 - 「경제성장론의 ‘인력개발’ 인식비판」 중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의 기점을 ‘식민지 또는 그 직전의 어느 시기’로 잡고 있고, 1940~1950년대 경제성장의 일시적 후퇴와 중단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조선후기 경제정체?일제시기 근대적 경제성장?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일제시기 ‘근대적 경제성정’은 조선후기 경제정체를 극복한 성장이었으며, 동시에 해방 후 고도성장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 문영주 - 「‘경제성장론’의 식민지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에서

국가의 주권이 구성원(국민)에게 있다는 명제는 단순히 명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현실 국가권력이 주요하게 기반하는 ‘민’의 범주는 사회의 민주화 수준에 다라 재벌일 수도, 기업(부르주아) 일반일 수도, 폭넓은 시민사회일 수도 있다. 그만큼 국가가 정상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의식해야 하는 ‘민’의 폭은 가변성이 대단히 넓다. 국가는 인류사를 돌아볼 때 절대적 권력체에서 출발했지만, 근대사회에 접어들어 구성원의 사회의식 수준과 각 계층의 이해관계에 조응하면서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대적 권력체로 전환되어갔다. --- 정태헌 - 「경제성장론 역사상의 연원과 모순된 근현대사 인식」 중에서

제도화된 교육 기회의 증가나 문자해독률 향상을 생활수준 문제와 연결시켜 파악할 경우에는 교육의 내용과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등학교 진학률이 향상된 대신에, 공식적인 학교 교육에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을 받고 심지어 조선어 사용을 금지 당한다면, 그러한 교육 기회의 증대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 허영란 - 「생활수준 향상론 비판-생활과 경험이 없는 생활수준 논의의 한계」 중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종사해야 할 사업의 종류는 채탄부, 굴진부, 지주부 등이었다. 여기에서 채탄부는 주로 석탄의 채굴에 종사하는 것으로, 수십 명이 공동 작업을 통해 석탄을 생산하므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굴진부는 채탄 준비를 위해 갱도의 굴진 작업을 하고, 지주부는 갱도의 수선 유지 및 채탄 장소의 발판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김민영 - 「식민지 시대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과 개별 기업의 책임-메이지광업(주)의 사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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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에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던 시기의 일제 식민통치방식과 식민지사회의 특징에 대해 밝히고 있다. 특히 일제의 식민통치방식과 관련하여 경성신사(京城神社)와 일제의 조선관습조사사업을 통해 식민 지배자들의 조선사회 인식과 그것이 제도화되면서 나타난 식민지 지배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식민지사회의 특징과 관련하여서는 ‘식민지근대화론’으로 불리기도 하는 경제성장론 식민지상의 인력개발론, 식민지인식, 생활수준 향상론, 근현대사 인식을 분석하였고, 식민지시대의 조선인노동자의 강제동원과 개별기업의 책임에 관해 밝힘으로써 식민지시대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규명하고 있다. ‘식민지근대화론’ 당사자들은 한때 ‘침략－개발론’으로 자칭하면서 ‘개발을 통한 착취’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 논거나 실제 관심은 제국주의에 의한 개발과 식민지 경제의 성장에 집중되었고 수사적으로 거론하는 침략 또는 수탈 개념을 형해화시킨다. 따라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경제성장론’ 개념이 논지의 핵심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흔히 거론하는 ‘식민지근대화’ 개념이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근대화정책을 수행했고 그러한 현상을 지적하는 의미라면 불필요한 동어반복이다. 구성원의 국가와 사회 운영 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박탈된 식민지적 근대 사회에서 제국주의의 필요에 의해 그들이 주체가 된 식민지자본주의의 성장과 개발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근대화, 즉 식민지적 근대의 내용과 본질 그리고 전망에 있다. ‘경제성장론’이 제시한 일제시기 근대적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 방식에서 중요한 점은 국민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국민계정 체계를 기준으로 일제시기 경제변화를 수량화하는 방식의 타당성 문제이다. 국민계정 체계에 의한 성장지표의 추계는 장기통계 작성에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식민지경제 현실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론’의 성장지표 추계방식은 일제시기 경제변화를 근대적 경제성장으로만 인식하게 한다. 민족적 불평등의 식민지 현실은 사라지고 근대적 시장경제만이 남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제국주의가 왜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근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비역사적 보편주의의 오류는 ‘경제성장론’이 단순히 성장지표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사를 해석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논리라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하는 측면만을 부각시켜 평가하게 한다. 경제사학계 일부에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력 개발론, 즉 일제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제시기에 기업가의 경영능력, 관료의 국가관리 능력, 노동자의 기술·기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력개발론은 단선적 기원론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론의 문제점을 카터 에커트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경험에 대한 과대평가가 더러 있다. 둘째, 식민지 경험에 대한 파악이 일면적이다. 셋째, 식민지 기원과 전쟁의 역설을 강조한 반면 해방과 그 후 요인을 경시한다. 넷째, 인적 측면의 연속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구조적 요인은 간과되기 쉽다.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인력 개발론의 관점을 인간 중심의의 관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한국 경제의 성장기원론에서 출발한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공업화론과 경제성장론을 거쳐 ‘생활수준 향상론’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분야 연구는 식민지 시기 경제 영역의 양적 변화를 관찰하는데 주력하였고, 오늘날 한국에서 성공적인 자본주의화가 가능했던 인적ㆍ물적 기반을 역사적으로 확인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근의 ‘생활수준론 향상론’은 식민지 경험이 후대에 초래한 결과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그것은 식민지 시기 당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적극적 평가이다. 물질적인 생활조건은 인간의 총체적인 만족감을 좌우하는 객관적 조건이다. 그러나 인간 경험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생활에 대한 논의는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영역을 염두에 두여야 하며 절대적 기준뿐만 아니라 상대적 기준도 또한 반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이나 1인당 평균소비액의 증가를 ‘생활수준 향상’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러한 변화의 성격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수량적 경제변화의 동어반복일 뿐이다. 총량적인 성장이 사회구성원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런 결과를 가져온 사회적 조건들이 구성원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그들의 주체적 경험을 재현할 때 비로소 생활수준의 변화를 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비축해가는 중국의 신중화주의 대두, 일본 사회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우익 내셔널리즘의 파고는 21세기 동북아의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미국발 금융경제의 위기는 세계경제의 위기로 번져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 역시 짙은 위기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존과 평화의 역사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아닐 수 없다. 20세기 전반기 침략과 전쟁이 지배했던 동북아 역사의 실패를 통해 오늘과 내일을 기획해야 하는 시점이다. 역사인식은 당연히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단순히 과거사 평가의 차이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 오늘과 내일의 동북아 평화에 반하는 식민지 시대 인식까지 거침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한국을 침략하고 수탈하고 전쟁에 동원한 일제의 만행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근대정신에 입각해 보더라도 인권과 평화, 민족자결 정신을 짓밟은 과거의 야만적 군국주의 행위를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조사하거나 인근국가에 진정성을 갖고 사과한 적이 없다. 제국과 식민이라는 20세기 전반기의 침략과 전쟁 경험을 한일 양측이 모두 역사화하지 않는다면 공존과 평화를 지향해야 하는 21세기 한일관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이 책의 의의 역시 20세기 전반기의 불행한 한일관계를 현재로부터 역사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를 통해 공존과 평화의 한일관계학을 정립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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