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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성장의 유혹

녹색 성장의 유혹

: 글로벌 식품 의약 기업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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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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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01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51쪽 | 468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6172819
ISBN10 8996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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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건대, 이 책을 읽은 독자의 마음에 병들고 움츠러든 지구 위에 자본주의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으면 한다. --- p.22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현재의 어떤 계획에서도 경제규모의 축소는 그것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필요성조차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형편이다. 심지어 환경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쓴 처방이라고 해도 성장세를 약간 더 느리게 하거나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 데 몰두할 뿐이다. 게다가 전지구적 경제활동을 관장하는 의사결정자들은 경제활동의 과감한 축소와 관련된 논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지속적인 소비규모의 확장에 철저히 의존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p.39-40

성장이란 부의 사닥다리 맨 밑바닥에 위치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무한한 욕구 사이에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갈등을 회피하려는 사회에 손쉬운 해결책이 되어준다. 정치인이나 전문가라면 (…) 경제가 생산하는 파이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받을 조각도 커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다. --- p.270

전지구적 경제혼란의 징후가 처음으로 나타났던 2008년 9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녹색 거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일련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은 바이오연료, 태양전지, 연료전지, 원자력에너지, ‘청정’석탄, ‘친환경’ 자동차, LED전구, 바이오신약,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의 영역을 아우릅니다. 만일 그 계획이 성공한다면, 높아진 에너지 효율성은 경제 확장에 기여해서 결국 더 많은 에너지 소비나 더 많은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는 제본스 패러독스Jevons Paradox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시도는 구시대적이고 무모한 산업 확장을 녹색 페인트와 첨단기술로 포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pp.8-9

오늘날 널리 존경받는 유럽의 제도와 정책이 저절로 발전해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온 인간과 자원의 착취, 러시아의 천연가스, 페르시아만과 중앙아시아의 석유가 유럽이 원하는 곳으로 흐르도록 지켜주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무언의 의존 등이 유럽의 제도와 정책의 기초를 이루며, 여기에는 과거 잔인했던 식민주의도 포함된다. --- p.283

자본주의는 소비자인 동시에 노동자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등의 내적 모순을 안고 있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은 결국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생태를 파괴할 경우에는 경제위기와 유사한 종류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는 철저한 재난의 시기에 직면했을 때조차 여전히 굳건한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다. 마치 150m 높이의 건물 꼭대기에서 140m를 떨어져 내려온 사람이라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멀쩡한 것처럼, 자본주의 역시 파국의 순간이 오는 그 순간까지는 온전하게 기능할 것이다. --- pp.20-21

마지막 장에서조차 이 같은 곤경에서 빠져나갈, 확실하고 안전한 경로를 제시하는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임을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은 고사하고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는 일만 해도 최소한 현재의 경제체계와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성장 동력이 새로운 사회의 일부로 자리해서는 안 된다는, 보다 광범한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 pp.21-22

현재 지구가 처한 곤경을 악한 세력, 즉 개인적인 재물 쌓기에 열심인, 음흉한 재계 거물이 빚어낸 작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경쟁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는 세계 속에서 기업의 거대한 성장을 위해 삶의 에너지를 모조리 쏟아붓는 부지런한 자본가에게 보상을 하는 체계가 빚어낸 자연스런 산물이다. 현재 전지구가 처한 곤경을 ‘나쁜’ 기업가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기업가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서도 안 된다. --- p.19쪽

아직은 건립되지 않은 친환경 보건의료센터, ‘악시온 프라테나’와 아난타푸르 지역 공동체의 노력, 오클랜드에서 활동 중인 ‘서민의 식료품점’ 같은 운동이 세계 모든 대륙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들의 목표는 소수에 불과한 소유계급에 의한 지배를 거부하고 현존 경제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존 질서를 거부하는 순간 끔찍한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체계의 일부를 구성할 비교적 작은 특화된 조직과 구조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 물질처리량·인구·부의 불균형을 제어할 거대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의 부속물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극복할 체계를 계승하도록 설계되어야만 한다.
--- pp.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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