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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를 꿈꾸는 사람들

일본 총리를 꿈꾸는 사람들

: 일본을 이끌어갈 차세대 정치인 29명의 일본 정치 개혁론

야마모토 이치타 외 등저 / 오영환,박소영 등역 | 중앙m&b | 2002년 12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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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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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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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2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44쪽 | 455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3758743
ISBN10 8983758740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일본은 이대로 몰락하는가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역자 박소영
1969년 서울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후, 92년 세계일보에 입사했다. 세계일보 사회부와 국제부, 문화부, 중앙일보 문화부를 거쳐 현재는 국제부 기자다. 번역물로는 『9.11의 진실』이 있다.
역자 오영환
1963년 경북 상주 출생.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88년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중앙일보 사회부, 정치부, 동경특파원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통일외교팀 차장이다. 번역물로는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나카소네 전 총리 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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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사업의 민영화에 대해 나는 고이즈미 총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일본인이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는 두렵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종종 '자민당 내 저항 세력이 방해해서 개혁을 할 수가 없었다'고 변명처럼 말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국민들의 보수화 경향이 개혁에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컨데 '우정 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인정하면 민간 기업은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시골 우체국은 결국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든가 '뉴질랜드를 보라. 한꺼번에 민영화하니까 외국 자본에 잠식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영화라는 단어는 자유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유화란 경영자든 우체국장이든 자신의 재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다양한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체국을 좀더 매력 있는 지역 공동체로 만들 수도 있다. 우체국 안에 레스토랑을 운영하거나 은행의 현금 자동화 기계를 설치하고, 문구용품들을 함께 판매할 수도 있다. 우체국 안에 스타벅스 커피숍을 유치하는 것은 어떨까. 민영화를 다양한 사업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훌륭한 지역 공동체로 만들어나가자는 일종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 pp. 91∼92
외교의 목적은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국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를 외교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극히 자선적인 태돌, 지구의 평화라는 막연한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본의 국익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그 범주 안에서 전략적인 외교를 전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보장과 관련해 미일 안보조약이 있긴 하지만 더욱 쌍방향성을 높여 대등한 위치에서 미국에 이김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미일 양국 관계와 더불어 유엔에서의 역할도 잘 수행해 전체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중일, 한일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싶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미국과 보다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외교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일본이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한다.
--- pp. 18∼19
일본 경제는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 우선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부실채권 처리 또는 재정 건전화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된다. 그러나 개혁의 속도를 높이면 새로운 산업,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 이와 동시에 부실채권을 처리해 경제의 혈액인 금융을 건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혁의 속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부실채권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경제, 재정, 행정의 집중력인 개혁 기간을 끝내고 2003년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도록 해야 한다.
---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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