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질문들은 모두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개념과 이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도 결코 기본소득이 궁극적인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해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통로, 다시 말해서 하나의 질문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해답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결코 이념이나 이념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념은 언제나 해답의 모습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 p.20

오늘날 우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일한 노동의 결과물들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일 것이다. 만약 내가 최선의 재화를 소비하고 싶다면, 나를 위해 그것을 만드는 다른 누군가가 최선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p.25

기본소득은 존재할 까닭이라곤 전혀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의 빈곤 문제에 주목한다. 그리고 존재할 까닭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빈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이 부조리한 상황을 끝낼 수 있게 한다. --- p.27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낙원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오늘날 부족한 것은 재화가 아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몰락하지 않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상상력이다. --- p.48

인간을 기계적인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기계를 발명하고 사용하는 일을 단지 생존의 수단일 뿐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로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해준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하는, 매우 당연한 것이면서도 아직껏 실현되지 못했던 상황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되돌려준다. --- p.52-53

기본소득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존의 위험에서 벗어나 뭔가를 자유롭게 해볼 수 있게 한다.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경쟁할 필요도, 나아가 경쟁을 위해 생존의 위험을 무릅쓸 필요도 없게 된다는 뜻이다. --- p.63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이어준다. 조건이 없으므로 자유주의이고, 모두에게 주어지므로 사회주의이다.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적 자유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사회주의와는 다른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정의와 자유라는 두 개념을 둘러싸고 그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을 좌파와 우파, 피고용자와 고용자로 갈라져 대립해 왔던가? 오늘날 우리의 기본적인 정치ㆍ경제적 관계로 굳어져 있는 이와 같은 대립은 결코 극복될 것 같아 보이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이러한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 p.78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이렇게 억압을 위한 굴레로 악용되는 노동을 해방시킨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노동은 더 이상 억압이나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내가 하고 싶은 바로 그 일이 나의 노동이 된다. 나아가 내가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바로 그 분야가 나의 노동이 된다. 기본소득과 함께라면 노동은 내게 힘과 의미를 주는 것이 되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된다. --- p.79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킨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 준다. 그것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붓기를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정치인이자 정치학자인 안드레아스 그로스의 생각도 그리 다르지 않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데 근본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p.106-107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인 상황에서 생겨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주는 사람은 권력을 지니고, 받는 사람은 복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상황을 깨끗이 없앤다. 더 이상 고맙게 여길 필요도 없고, 복종할 필요도 없다. 나는 한 사람의 주권자이다.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근거는 나의 곤궁함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통해 우리는 조건 없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해방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위에서 아래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듯 기본소득은 기울어진 저울의 균형을 바로잡는다. --- p.124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이민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 없는 기우일 뿐이다. 이민 문제는 이민법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기본소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기본소득이 시행된다고 해서 이민자가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유럽의 복지체계가 이민자들을 불러모으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제오늘 갑자기 나타난 일도 아니다. 게다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요인일 뿐이다.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직면해 있는 생존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 p.134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의 실험도 신자유주의의 연옥도 아니다. 그것은 제3의 길이다. 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성과를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누구에게나 똑같은 금액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주의보다 더욱 사회주의적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장경제체제 안에 내재된 혁신과 합리성의 힘, 시장경제적인 가치 창조도 포기하지 않는다. 또한 모두가 소비자금으로 무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생존의 안전이라는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자유로운 경쟁이 비로소 펼쳐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보다 더욱 자본주의적이다. --- p.137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다음의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모든 개인을 생존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 모든 개인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생존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불신의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생존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도,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운 오늘날의 부조리한 상황을 뒤엎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 p.167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사회에서는 내 실패의 원인은 취약한 생존의 토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아울러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실패는 생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기회가 된다. 물론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실패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실패가 절망으로 다가오는 상황만큼은 없앨 수 있다. --- p.204

왜 우리는 아직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조건 없이 생존이 보장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누구나 반드시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위한 자율은 소리 높여 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율은 미심쩍어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p.211

시민단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조건 없이 어느 누구한테나 모두 보장하자고 제안한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조건들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은 졸렬한 짓이다. 풍요로운 세상에 빈곤이, 자유로운 사회에 부자유가 창궐하게 놓아두는 것도 멍청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더 많이 지급하고, 누구에게는 더 적게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한테나 안전해야 하는 것을 안전하게 보장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물론 지난 4월에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도 이미 노동당ㆍ녹색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기본소득은 지금처럼 사람들한테 폭넓게 관심을 끄는 사회ㆍ정치적 주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요 언론 매체들에서도 기본소득을 중요한 주제로 자주 다루고 있으며, 정치인들 가운데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해 언급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br/><br/>이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진 데에는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일이 큰 영향을 끼쳤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전체 투표자의 23.1%만 찬성해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스위스 국민투표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크게 높아졌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와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특히 핀란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2019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2년 동안 시험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도입될 날도 그리 머지않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br/><br/>이런 점에서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구상에서 벗어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거나 시행이 검토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기본소득이 이제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이 검토되기에 이른 것이다. <br/><b><br/>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쓴 기본소득 안내서<br/></b><br/>『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는 바로 이 스위스 국민투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니엘 헤니와 필립 코브체 두 사람이 쓴 책이다. 이들은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발의하고 그 과정을 주도한 스위스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Fur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라는 시민단체에서 직접 여러 캠페인을 직접 조직하며 활동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단지 이 두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스위스 국민투표를 이끈 시민단체의 견해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들도 “이 책은 스위스의 시민단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가 던지는 질문”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br/><br/>두 글쓴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다니엘 헤니는 오랫동안 스위스의 기본소득운동을 대표해온 사람이다. 그는 2006년 엔노 슈미트(Enno Schmidt)와 함께 ‘기본소득시민운동(Initiative Grundeinkommen)’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스위스의 기본소득운동을 본격적으로 출발시켰으며, 2008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들인 ‘기본소득, 하나의 문화충격(Grundeinkommen ? ein Kulturimpuls)’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기본소득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2012년 기본소득시민운동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스위스 지부 등이 함께 모여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단체를 결성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가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2013년 10월에 스위스연방 내각사무국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다니엘 헤니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그 단체의 공동대표이자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br/><br/>이처럼 이 책은 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국민투표를 앞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논쟁의 과정에서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만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스위스에서 벌어진 논쟁의 내용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기본소득에 관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지,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들과 논거들을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br/><b><br/>기본소득은 사회주의의 실험도 신자유주의의 연옥도 아니다. <br/>그것은 제3의 길이다. <br/></b><br/>기본소득이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났던 여러 사회ㆍ정치적 대안들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의 경계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스위스 국민투표의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좌파로 분류되는 사회민주당이나 독일 좌파당, 노동조합 등에 속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오히려 우파로 분류되는 독일 기민련에 속한 정치인이 그것의 도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br/><br/>실제로 독일의 100대 부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괴츠 베르너(Gotz Werner)와 같은 사람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기업가나 자유주의자들에게서도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비대화된 관료조직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등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순환의 위기를 해결해줄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br/><br/>그래서 이 책에서도 글쓴이들은 기본소득이 결코 이념이나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노동을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려워져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추진될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는 구매력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려워져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시행될까? 어쨌거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지 윤리적인 이유 때문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는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곁으로 오게 될 것이다.”<br/><b><br/>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나 구호 활동이 아니다. <br/>그것은 기본권이다. <br/></b><br/>스위스 국민투표가 실시된 뒤에 우리나라의 매체들에서는 “전 국민에게 매달 30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이 부결됐다”는 식으로 보도되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문제의식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는 부럽기만 한 ‘3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더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br/><br/>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것은 잘못된 보도였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가량인 2,500프랑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헌법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방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헌법개정안을 놓고 이루어졌으며, 그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액수는 나중에 별도의 특별법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br/><br/>그렇다면 스위스에서는 왜 헌법 개정이라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추진했을까? 스위스의 법체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모든 주에서 동시에 도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를 발의하기에 용이하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인식해서 헌법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었다. <br/><br/>이 책에서도 글쓴이들은 기본소득이 특정 정부나 사회의 복지 정책이나 구호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곧 기본소득은 곤궁함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굳이 ‘조건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나타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br/><br/>현대의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기준에 따라 선별해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복지국가의 작동원리는 관료기구가 지나치게 커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개입도 키워왔다.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줄이는 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패배자라는 사회의 낙인과 함께 열패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br/><br/>이러한 복지국가의 작동원리와는 달리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조건이 없으므로 자격 기준에 대한 심사나 검열도 행해지지 않으며, 그 대가로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복잡한 관료기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게 한다. <br/><br/>글쓴이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비이성적인 일”인지 우리에게 묻는다. 그리고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루소의 말을 인용하며, 기본소득이 어떤 경우라도 생존이 위험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다주어 우리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한다.<br/><b><br/>변화한 기술조건에 걸맞은 소득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br/>우리는 풍요로운 낙원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br/></b><br/>이러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기본권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이루어낸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인간이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은 온갖 것들이 너무 넘쳐나서 문제가 될 정도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기초한 자동화ㆍ합리화의 결과로 생산과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인간 노동력의 양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br/><br/>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성과를 자신의 복지를 위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풍요롭게 된 만큼이나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빈곤이 더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실업이나 고용불안 등의 문제들도 모두 이처럼 우리 시대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생겨난 빈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br/><br/>이러한 현실에 대해 글쓴이들은 “변화한 기술조건에 걸맞은 소득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낙원은 재화가 넘쳐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굶주리는 사람들로 넘치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경제학자 레온티예프의 경고를 상기시킨다. 그리고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자동화에 대한 일종의 이익배당금”이라고 말한다. 곧 기본소득은 “기술의 진보로 생긴 이익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객관적인 여건으로는 이미 오래 전에 가능할 수도 있었던 개성적인 자유를 마침내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