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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9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5쪽 | 153*224*30mm |
| ISBN13 | 9788975995934 |
| ISBN10 | 8975995933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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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방위산업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쓰고 있는 군수산업, 병기산업, 전쟁산업 등이 방위산업의 개념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방위산업의 유사용어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각각 그것의 사용자가 설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군사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김철환, 2003). 방위산업과 유사한 용어로는 전쟁산업(War Industry), 군수산업(Armaments Industry), 병기산업(Weapons Industry or Arm Industry) 등이 있다.
해외 학자들의 경우도 방위산업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방위산업을 “정부 및 민간 소유시설을 운용하여 육?해?공군의 시스템을 공급하는 주계약업자, 하청업자, 부품공급업자로 구성하며, 특히 군수품을 확실하게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전시 및 비상시 급속한 확장능력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방위산업을 “군사용 물자에 대한 연구, 개발, 생산, 분석, 정비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체 및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HCP, 1986). 일본은 “국가방위를 위해 필요한 무기, 장비품,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것을 방위산업이라고 명시하고 방위생산에 관여하는 업체를 총칭”하여 방위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 방어를 목적으로 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연구,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데 종사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에서는 방위산업을 방위산업물자를 생산(제조, 수리, 가공, 조림, 시험정비, 재생, 개량, 개조)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방위사업법 제3조8항). 여기에서 방위산업의 제품을 방산물자라고 하는데 협의의 개념으로 방산물자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총·포·탄약·함정·비행기·전자기기·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무기·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기구 뿐만 아니라 피복·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군수물자까지도 포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중까지는 주로 군수산업으로 불리던 것이 전후에는 ‘군수’라는 말 대신에 방위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방위산업으로 불리게 되었다. 방위산업의 중심은 무기 산업이지만 군인의 의류나 식량을 공급하는 소비재 산업의 일부도 포함된다.
해외 학자들의 경우도 방위산업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방위산업을 “정부 및 민간 소유시설을 운용하여 육?해?공군의 시스템을 공급하는 주계약업자, 하청업자, 부품공급업자로 구성하며, 특히 군수품을 확실하게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전시 및 비상시 급속한 확장능력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방위산업을 “군사용 물자에 대한 연구, 개발, 생산, 분석, 정비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체 및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HCP, 1986). 일본은 “국가방위를 위해 필요한 무기, 장비품,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것을 방위산업이라고 명시하고 방위생산에 관여하는 업체를 총칭”하여 방위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 방어를 목적으로 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연구,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데 종사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에서는 방위산업을 방위산업물자를 생산(제조, 수리, 가공, 조림, 시험정비, 재생, 개량, 개조)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방위사업법 제3조8항). 여기에서 방위산업의 제품을 방산물자라고 하는데 협의의 개념으로 방산물자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총·포·탄약·함정·비행기·전자기기·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무기·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기구 뿐만 아니라 피복·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군수물자까지도 포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중까지는 주로 군수산업으로 불리던 것이 전후에는 ‘군수’라는 말 대신에 방위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방위산업으로 불리게 되었다. 방위산업의 중심은 무기 산업이지만 군인의 의류나 식량을 공급하는 소비재 산업의 일부도 포함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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