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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2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4쪽 | 438g | 153*225*20mm |
| ISBN13 | 9788960601024 |
| ISBN10 | 8960601020 |
잃어버릴 3년, 한국경제의 해법을 말한다
: 한국경제,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가
김경훈 저
|
원앤원북스
|
2009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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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경훈
한양대학교(인문과학사)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연합뉴스(구 연합통신)에서 뉴미디어국 외환·채권시장 담당 기자로 활동했다. 국내 최고의 실시간 금융언론매체인 연합인포맥스에서 증권팀과 국제경제팀 기자를 거쳐 현재 연합인포맥스 국제경제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KBS 라디오24, 월드라디오의 경제뉴스해설 등에 출연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 83(2008년 문화광광부 추천도서 선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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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는 현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 조세 정책을 골고루 섞어 잘 써야 한다는 게 모범답안이긴 하다. 하지만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건 이미 간파된 사실이다. 2009년 초 현재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해도 생각만큼 경기 침체가 빠른 시간에 극복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FRB는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례와 같이 공급된 유동성은 리스크가 낮은 은행시스템 내에서만 맴돌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신용경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p.29
2008년 말 현 시점을 ‘공황 돌입의 문턱’이라고 명명해 볼 때 과거에 있었던 불황과 이 ‘문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기 침체와 동시에 물가 하락이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치솟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름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는 침체대로 물가는 물가대로 떨어져 경기가 무기력해지는, 이른바 ‘D의 공포’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비관론자로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닥터 둠(Dr. Doom)’이라는 명성을 얻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2008년 12월 언론을 통해 “앞으로 걱정할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라며 “지금 전 세계는 심각한 스태그-디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p.48
이번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각국의 방식도 살펴볼 만하다. 이번 위기는 본질적으로 자산가격의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동성의 위기이며, 그 본질은 과잉유동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위축된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진국들의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또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책으로 당장의 신용경색과 유동성위기를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재정을 쏟아 붓고도 본질적인 자산가격의 합리적인 청산을 가로막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더욱 길고 고통스럽게 연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p.69
한국의 금융위기를 부추기는 해외 언론들의 무책임한 보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계 한 언론은 2008년 10월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은행권이 유동성 경색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은행권은 유동성 경색 상황에 직면했고, 지급불능 징후를 보이면 국가신용등급을 해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평가가 시장에 퍼지면서 한국의 금융시장은 쑥대밭이 되었다. 달러-원 환율과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했다. 반면에 다른 미디어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취약하긴 하지만 한국의 신용등급을 당장 바꿀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치의 평가를 보도했다. ---p.103
중국과 러시아도 공산권 붕괴와 함께 양극화 체제가 무너진 이후 미국에 내준 세계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 경기 침체로 몰락의 길을 걸었던 공산권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금융위기에 빠지자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 미국이 장악해온 세계 패권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기 위해 전 세계 대국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은 총칼을 앞세운 재래식 전쟁은 아니지만, 금융을 통한 총성 없는 외교전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맞서 중국도 특히 일본에 패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각오 아래 합종연횡 외교에 들어갔다. 중국의 집중 공략 대상은 이념적 동질성을 갖춘 러시아와 영향권에 들어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며, 중국의 목표는 세계 패권을 상징하는 기축통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p.138
2008년 하반기 기업들의 최대 복병은 환율이었는데, 그 가운데 주목을 끈 것이 있다. 바로 키코 파동이다. 키코는 은행과 기업 간 통화옵션 상품 중 하나로, 환율이 일정가격 이상으로 상승시 2배로 매도해야 하는 구조로 고안된 상품이다. 일정 환율대를 설정한 후 상한선을 넘어서면(Knock In) 시장 환율보다 싼 가격에 많은 외화를 팔아야 하며,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Knock Out)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구조다. 즉 환율이 약정 범위 중 상한선 위쪽으로 올라선 경우 계약금액의 2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행사환율로 매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올랐는데도 큰 손실을 입었다. ---p.158
대공황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침체가 지속되면서 서서히 말라가는 것, 즉 장기 불황일 것이다.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동반 침체로 이끌면서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이 미국을 비롯한 전 벼계를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은 심각한 소비 위축으로 상품이 팔리지 않아 가격 하락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시아 등 신흥시장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의 침체로 판로가 막히면서 1990년대 말 금융위기 때와 달리 오랜 침체를 겪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8년 말 현 시점을 ‘공황 돌입의 문턱’이라고 명명해 볼 때 과거에 있었던 불황과 이 ‘문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기 침체와 동시에 물가 하락이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치솟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름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는 침체대로 물가는 물가대로 떨어져 경기가 무기력해지는, 이른바 ‘D의 공포’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비관론자로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닥터 둠(Dr. Doom)’이라는 명성을 얻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2008년 12월 언론을 통해 “앞으로 걱정할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라며 “지금 전 세계는 심각한 스태그-디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p.48
이번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각국의 방식도 살펴볼 만하다. 이번 위기는 본질적으로 자산가격의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동성의 위기이며, 그 본질은 과잉유동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위축된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진국들의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또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책으로 당장의 신용경색과 유동성위기를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재정을 쏟아 붓고도 본질적인 자산가격의 합리적인 청산을 가로막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더욱 길고 고통스럽게 연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p.69
한국의 금융위기를 부추기는 해외 언론들의 무책임한 보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계 한 언론은 2008년 10월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은행권이 유동성 경색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은행권은 유동성 경색 상황에 직면했고, 지급불능 징후를 보이면 국가신용등급을 해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평가가 시장에 퍼지면서 한국의 금융시장은 쑥대밭이 되었다. 달러-원 환율과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했다. 반면에 다른 미디어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취약하긴 하지만 한국의 신용등급을 당장 바꿀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치의 평가를 보도했다. ---p.103
중국과 러시아도 공산권 붕괴와 함께 양극화 체제가 무너진 이후 미국에 내준 세계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 경기 침체로 몰락의 길을 걸었던 공산권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금융위기에 빠지자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 미국이 장악해온 세계 패권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기 위해 전 세계 대국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은 총칼을 앞세운 재래식 전쟁은 아니지만, 금융을 통한 총성 없는 외교전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맞서 중국도 특히 일본에 패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각오 아래 합종연횡 외교에 들어갔다. 중국의 집중 공략 대상은 이념적 동질성을 갖춘 러시아와 영향권에 들어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며, 중국의 목표는 세계 패권을 상징하는 기축통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p.138
2008년 하반기 기업들의 최대 복병은 환율이었는데, 그 가운데 주목을 끈 것이 있다. 바로 키코 파동이다. 키코는 은행과 기업 간 통화옵션 상품 중 하나로, 환율이 일정가격 이상으로 상승시 2배로 매도해야 하는 구조로 고안된 상품이다. 일정 환율대를 설정한 후 상한선을 넘어서면(Knock In) 시장 환율보다 싼 가격에 많은 외화를 팔아야 하며,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Knock Out)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구조다. 즉 환율이 약정 범위 중 상한선 위쪽으로 올라선 경우 계약금액의 2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행사환율로 매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올랐는데도 큰 손실을 입었다. ---p.158
대공황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침체가 지속되면서 서서히 말라가는 것, 즉 장기 불황일 것이다.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동반 침체로 이끌면서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이 미국을 비롯한 전 벼계를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은 심각한 소비 위축으로 상품이 팔리지 않아 가격 하락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시아 등 신흥시장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의 침체로 판로가 막히면서 1990년대 말 금융위기 때와 달리 오랜 침체를 겪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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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하고 기나 긴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자는 기자의 시각에서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는 실제 상황과 이와 관련된 사건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입체적으로 조명한 후, 향후 경제 전망 및 해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담고 있어, 작지만 희망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준다.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이 책은 이제부터 우리가 겪게 될 고통과 그 이후 다가올 희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버블의 팽창과 붕괴를 현장에서 지켜본 저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분석과 비판에 통찰력을 통해 내놓은 희망까지 더해져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읽어볼 가치가 있다. 순식간에 패닉상태에 빠져버린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신경수 (아인스파트너 대표이사, 경희대 겸임교수)
신경수 (아인스파트너 대표이사, 경희대 겸임교수)
저자는 평소에도 글로벌 시각과 예리한 분석력으로 경제 현안을 진단해온 전문가다. 그가 할 말은 해야겠다는 각오로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경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믿음이 가며, 금융위기의 본질을 꿰뚫은 강력하면서도 논리적인 해법은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이다. 금융시장 관련 종사자는 물론 일촉즉발의 경제위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한 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
조종래 (중소기업청 부이사관)
조종래 (중소기업청 부이사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의 우려가 생활 곳곳을 엄습하고 있다. 낙관론은 잠시 기분만 좋게 할 뿐이다. 앞으로의 3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경제전문기자로 현장과 이론을 두루 섭렵한 저자는 지나치리만치 냉혹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고 있다. 경제가 모두의 문제가 된 지금, 이 책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종구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종구 (서울중앙지검 검사)
지난 2008년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 관련,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한국이 처한 경제 상황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처방의 전례도 없을 수밖에 없다.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나아질 거라는 희망, 장애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투지가 필요하다. 경제위기극복에 대한 혜안을 담은 이 책을 통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3년을 준비하자.
김윤지 (KBS 앵커)
김윤지 (KBS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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