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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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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0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306쪽 | 544g | 152*225*18mm
ISBN13 9788947541466
ISBN10 89475414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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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최중경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국제금융국장, 세계은행 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필리핀 대사,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지식경제부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하고 퇴임 뒤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 글은 저자가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방문연구위원 신분으로 3년간 워싱턴에 머무르며 파악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한 세세한 기록들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만족해 스스로 초강대국이라도 된 듯 자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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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빨리 일어선 중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한국, 재무장의 길로 나선 일본으로 설명되는 동북아 삼국지가 복잡 미묘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럴수록 한국의 외교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하는데 뭔가 잘못 짚고 있는 느낌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적 모호성’같은 구호는 모두 낙제점이다. 힘도 부족한 자가 좋은 것을 다 갖겠다고 박쥐처럼 행동하면 결국 모두로부터 배척될 뿐이다. 한국은 강대국이 절대 아니다. 몸을 낮추고 여기저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입장임을 자각하는 데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50년의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한국이 강국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착각부터 벗어던져야 한다.
--- p.89

문제는 아베노믹스의 탄생 배경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경계해 일본에 국방력을 강화하길 종용했다. 그러나 일본의 지난 정권들은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 왔는데, 아베 수상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베 수상은 일본 재무장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미국에게 근린궁핍화정책`의 용인을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서 탄생한 게 바로 아베노믹스의 골간인 엔화 무한정 공급정책이다.
--- p.106

이제부터라도 한일 관계를 제대로 짚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명분에 묶이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과거의 치욕을 마음속 깊이 담고 현실과 미래를 논해야 한다. ‘거망관리(遽忘觀理)’라는 말이 있다. 분노를 잠시 접고 사리를 따져보라는 뜻이다. 당장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순간의 통쾌함일 뿐이다. 그 대가로 오랜 근심을 초래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개인의 일도 이러한데 국가의 판단이 노여움에 좌우된다면 그 화`禍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가늠할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함과 평정심이 더욱 필요하다. 냉정한 평정심을 유지할 때, 당면한 사안으로부터 초탈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의 얕은꾀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 p.112

“남북통일이 되어도 주한 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이다.”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전(前)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 이후, 2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국민들은 한반도가 미국의 유라시아 반도 동쪽 거점이므로 군사전략상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한반도가 군사적 요충지임에는 틀림없으나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한반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 p.123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경중안미(經中安美)’ 전략은 그야말로 우리 편한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해 두 나라 모두로부터 비난받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실제로 중국은 중국의 안보에 아무런 위해 요소가 될 수 없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TPP 가입에 놀랍도록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화 평가절하는 용인하면서, 유독 한국의 절제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는 것을 어찌 설명해야 하나? 이래도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가? 현재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고 빛 샐 틈도 없이 공고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허망하다 못해 눈물이 나오려는 것은 왜일까?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국내용 어젠다에 집착하여 나라를 왜적에게 바친 구한말 조선의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신들이 생각날 뿐이다.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조선을 나눠먹기로 합의한 사실도 모르고, 미국 대통령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Alice Roosevelt)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조선을 방문한 것을 두고 마치 미국이 조선을 아끼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사절단을 미국에 보내 일본을 견제하려 했던 한심한 조정이 생각난다.
--- p.126

한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긴장을 인식하고 이에 관해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북한을 무조건 반대편에 놓고 짜내는 전략은 반쪽짜리의 불완전한 전략이라는 것을 한미 당국이 이해할 때, 비로소 동북아시아 문제의 해결 방안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북핵 문제도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안전장치로 북핵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미 당국이 공유할 때, 북한과 보다 폭넓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동 보조를 취하는 모습 자체가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의 영토 확장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위협이 된다고 여긴다는 유력한 증거이다.
--- p.147

우리도 지향하는 이념 가치에 따라 보수·진보 양당 체계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양당 구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념 스펙트럼 상 차이가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두 정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두 정당은 모두 진보 성향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지인 중 한 명이 필자에게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물은 적도 있었다.
--- p.203

사드 배치 문제도 논의 초기에 명쾌한 논리로 중국의 양해를 정중히 구했다면 “한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기대감을 중국이 갖지 않았을 것이고, 사드 배치 발표에 배신감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다.
--- p.237

국제 관계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controllable variable)’와 ‘통제가 어려운 변수(uncontrollable variable)’가 공존한다. 일본 재무장은 한국의 의견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통제 불능 변수이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그 틀 안에서 한국이 얻어 가질 수 있는 것을 챙겨야 했는데 엉뚱한 곳에 신경을 집중함으로써 정작 국력을 집중해야 할 곳은 방치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두고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p.242

민족 생존을 위한 국가 대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 대전략은 장기 목표로 부국강병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단기적으로 어떤 외교·국방전략을 통해 모자라는 힘을 보완할 것인지 연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국제무대에서는 힘이 논리이자 진리이다. 명분은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막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힘센 자들이 내거는 명분에 취해서 방심하다가는 언제 어떻게 종속 상태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며, 약자는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인해 고통 받는다. 강자와 약자는 힘이 결정한다. 정의와 공정이란 것이 있지만, 그저 강자의 이익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투키디데스가 이 말을 남긴지 2,000년이 훌쩍 넘었지만 강자와 약자의 사이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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