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793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9331691
ISBN10	89793316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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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서울시립대학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 서울시특별시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지방세법개설』,『지방세개론』,『지방세의 이론과 실무』,『주·객관식 지방세법』,『소설 지방세』,『리스와 부가가치의 관계』,『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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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말부터 침체된 경제는 지금까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졌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보완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돈이 생산을 위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만들어 내는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실물경제 시스템마저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세 관련 법령은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총칙에서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방법을 변경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게 하였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 관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 신탁종료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속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보완하였다. 아울러 이들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도 사용승인일 또는 이전고시일로 하였다. 면허세에 있어서는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를 면허 당시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공인회계사 개업에 대한 면허세를 폐지하거나 일부 면허세 대상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50%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을 2009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하였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을 위한 부동산이나 관광호텔업에 대하여도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지난해의 세법개정내용을 반영한 본 책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16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고 항목별로 2,000여개의 사례를 실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재개발ㆍ재건축ㆍ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세 징수관계에 관하여 납세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 소멸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기업의 경리담당자, 조세전문인, 세무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 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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