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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치 이코노믹스

트렌치 이코노믹스

: 위기의 시대, 참호전에서 배우는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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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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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606g | 153*224*30mm
ISBN13 9788901092409
ISBN10 890109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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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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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제자리에서 삽을 들고 땅을 파야 한다. 당연히 삽질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유적인 의미로 스스로 도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하여 가능한 깊고 턱이 높은 참호를 만들어야 한다. 성문, 성벽, 수문장에 관한 논의는 그런 일을 업으로 하는 이들에게 맡겨 두고 국가를 경영하고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성 주변에 있든 성에서 떨어져 있든, 어디에서든 서 있는 그곳에서 최대한 많은 참호를 파고 또 파야 한다. 성을 복원하는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다. 우선 목전의 전투에 대비해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 때와 같은 참호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숨을 참호가 있는 사람은 살겠지만, 참호 밖에 버려진 이들은 아무리 낮은 포복으로 기어 다닌다 해도 저격병의 총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주인공 파울 보이머처럼 때로 참호 속에 웅크린 사람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참호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닥칠 위험은 얼마나 크겠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참호전에서는 참호 안에 머무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시대다. 강한 자는 미국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Sylvester Stallone)이 연기한 람보처럼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숨을 수 있는 참호를 확보한 사람이다. 이 우울한 시대는 그리하여 ‘참호의 시대’가 될 것이다. ‘참호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트렌치 이코노믹스』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다. ---pp. 24~25

* 신경제를 온상으로 한 ‘비이성적 흥분’은 기호지세(騎虎之勢)로 엔론의 파고마저 넘어 2007년 10월 10일 다우지수를 사상 최고치인 1만 4,164포인트로 끌어올린다. 그러다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곧 증명되자 다우지수는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린다. 사람들은 터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거품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물리학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운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은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일까. 그렇다면 월가에 범람한 그 광기는 순전히 미국과 미국인들에 의한 것이었을까. 탐욕의 바이러스는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빨리 전염되며 세계화를 타고 이제는 지구촌 규모로 작동하는 시대가 됐다. 결론을 말하면 월가의 광기에는 세계인이 동참했다. 월가에서 광기의 축제가 벌어지자 너도나도 달려가 함께 어우러져 주지육림에 빠졌다. 축제가 끝나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는 몸속에 광기의 바이러스가 창궐한 만신창이 상태가 된 것이다. ---p. 63

* 혹시 미국의 외환보유액이 얼마인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국가 규모에 걸맞지 않게 1,000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 자국 통화가 달러이니만큼 미국의 보유 외환은 금이나 엔화, 유로화, 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저 상징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터넷 주소 체계에서 한국이 ‘co.kr’처럼 국가별 식별 코드(kr)를 쓰는 것과 달리 미국만 ‘.com’처럼 세계 공통 주소를 자기 것인 양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 기업의 인터넷 주소는 곧 세계 통용 주소이며 달러는 곧 세계의 돈이다. ---p. 90

* 2008~2009년엔 미국경제의 경쟁력이 약해지다 못해 급락했는데 ‘강한 달러’가 나타났다. ‘강한 달러’의 근거는 우습게도 바로 경쟁력의 급락이다. 세계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이 필요한데, 이미 알아본 대로 현재의 세계경제는 ‘달러본위제’이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달러 값이 오른 것이다. 즉 ‘강한 달러’는 미국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수급 불안정 때문에 빚어졌다.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한 것처럼 달러화의 하락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위기가 길어지면 하락 시점이 미뤄지고, 위기가 빨리 수습되면 그 시점이 당겨질 뿐이다. 달러화에겐 잠깐의 굴욕으로 끝나지 않고 몰락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 달러화의 몰락이 시작되면 그 기세는 바꾸기 힘들 전망이다. ---pp. 138~139

*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밝힌 주장대로라면 ‘작은 정부’로 가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미 ‘큰 정부’의 길을 걷고 있다. 또 시장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정부의 크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신경을 쓰는 게 맞다. 그러나 이러한 처신을 자가당착이라 비판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 국면에서는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나쁜 정부’가 아닌 ‘착한 정부’가 되는 게 우선이다. ‘착한 정부’는 시급히 저소득계층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은행들을 살리기 위? 세금으로 해외에 지급보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서민층에 대한 ‘생존보증’을 해줘야 한다. 경쟁원리를 도입해 가난한 사람들이 뛰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살풍경한 벌판에서 삽질할 삽도 없이 우왕좌왕하게 될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런 정부라면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p. 167

* 은행업은 크게 보아 ‘사채놀이의 연장’이라는 시각이 있다. 제조업체 돈이 이리로 흘러 들어가는 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물꼬를 터줘도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단 사전·사후적 금융감독을 아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또 하나, 삼성 등 거대 재벌의 은행업 진출은 정치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흐름을 잘 이용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효율과 생산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구조를 창안하는 일이다. 이 대목에서 금산분리를 정치문제에서 다시 경제문제로 환원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매우 다행한 일이 될 것이다. ---pp. 221~222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가 실제로 국내에서 더 많은 소비를 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선택가능한 정책의 하나라고 본다. 감세정책을 선택한다면 결국엔 어떤 항목의 세금을 깎아주느냐가 핵심이 되겠다. 종부세 무력화 등을 근거로 감세 항목이 잘못됐다고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 과세 항목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기보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꼭 감세를 밀어붙이겠다면 국내 경기가 살아나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감세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동시에 현실적합성을 점검하기에 앞서 감세를 불가침의 정치적 교조로 무조건 추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물론 콧방귀도 안 뀌겠지만 말이다. ---p. 268

* 2008년 9월 미국 매사추세츠대 정치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해 미국진보센터를 통해 발표한 ‘녹색회복(Green Recovery)’ 보고서에서는 녹색성장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쓰여 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모델을 활용해 미국 정부가 2년 동안 녹색산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면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같은 돈을 석유산업에 투자한다면 일자리는 54만 2,000개 늘어나는 데 그친다. 같은 액수의 세금을 미국 내 가정에 돌려줬을 때 생성되는 일자리(170만 개)보다 약 30만 개가 많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도 국가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고용창출을 염두에 뒀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에너지저장, LED, 전력정보기술 등 9대 분야 기술을 개발하는 데 123조 9,0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중 81조 7,500억 원은 민간에서 돈을 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2030년까지 총 154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탄생할 전망이다.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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