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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2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14쪽 | 1014g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18023175 |
| ISBN10 | 8918023170 |
한국 지방 자치론
[ 전정판,양장 ]
최봉기 저
|
법문사
|
2009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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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봉기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행정학 석사)하였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미주리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지방행정고등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부학회 회장 및 동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구광역시 시정연구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시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으며,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논저로는 『정책의제형성론』(일신사, 1988), 『새행정학』(공저, 대영문화사, 1993),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전략』(계명대출판부, 2002), 『지방자치론』(법문사, 2006), 『정책학개론』(박영사, 2008) 등이 있다.
주요 논저로는 『정책의제형성론』(일신사, 1988), 『새행정학』(공저, 대영문화사, 1993),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전략』(계명대출판부, 2002), 『지방자치론』(법문사, 2006), 『정책학개론』(박영사,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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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내용과 생활 속의 자치실태는 그 나라의 민주적 역량을 나타내며 그 국가의 발전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세계화 시대의 지방자치제도는 국내 각 지역의 개별·특성적 발전을 통해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제도지만 아직은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 적고, 중앙이기주의와 부처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답보상태에 있다. 설상가상 세계적인 경제난국의 시기에 처해 분권화 경향보다는 오히려 집권화로 역행하는 경향이 있어 걱정되고 불안하다.
누구든 경제가 어려우면 다른 부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것 같다. 중앙정부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닌 것 같다. 주어진 권한과 기회의 범위 내에서 그 동안 못다 한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함으로써 나름대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좌우, 보혁, 빈부 등으로 분파된 국민사회를 통합하고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화합과 자성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본서는 독자들에게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나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지방자치의 실태를 평가하고 비판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6년 여름에 간행된 본서의 초판은 그 분량이 방대하다는 단점과 함께 200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조문재조정)되는 바람에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마침 법문사의 도움을 받아 초판의 분량을 대폭 축소·조정하고 새로운 분야를 보완하여 전면 개정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특히 본서는 기존의 내용을 단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축소를 위해 많은 부분을 재집필하였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부분과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개발부분은 이를 새롭게 보완하였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의 역사부분은 재정리하여 책의 뒤편으로 옮겼다. 이것은 책의 앞부분에서부터 방대한 역사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작단계에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독자들의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본서는 체제나 내용 그리고 게재순서 등에서 이전의 저서와는 대부분이 바뀐 전면적 개편을 단행하였음을 밝힌다.
그 동안 필자는 강의와 연구 그리고 저서와 교재 등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특히 본서의 출판을 위한 교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지방자치학에 학문적 깊이를 더하게 해 주셨던 정세욱 교수님, 자치관련 토론과 논의를 함께 했던 전남대학교의 오재일 교수님, 충북대학교의 강형기 교수님, 인하대학교의 이기우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법문사 배효선 사장님을 비롯한 법문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편집부 직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경운대학교의 성영태 교수와 법문사의 위호준 차장님, 예상현 과장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09년 2월 초사흘
성서캠퍼스 연구실에서
저 자 씀
누구든 경제가 어려우면 다른 부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것 같다. 중앙정부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닌 것 같다. 주어진 권한과 기회의 범위 내에서 그 동안 못다 한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함으로써 나름대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좌우, 보혁, 빈부 등으로 분파된 국민사회를 통합하고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화합과 자성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본서는 독자들에게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나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지방자치의 실태를 평가하고 비판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6년 여름에 간행된 본서의 초판은 그 분량이 방대하다는 단점과 함께 200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조문재조정)되는 바람에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마침 법문사의 도움을 받아 초판의 분량을 대폭 축소·조정하고 새로운 분야를 보완하여 전면 개정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특히 본서는 기존의 내용을 단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축소를 위해 많은 부분을 재집필하였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부분과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개발부분은 이를 새롭게 보완하였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의 역사부분은 재정리하여 책의 뒤편으로 옮겼다. 이것은 책의 앞부분에서부터 방대한 역사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작단계에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독자들의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본서는 체제나 내용 그리고 게재순서 등에서 이전의 저서와는 대부분이 바뀐 전면적 개편을 단행하였음을 밝힌다.
그 동안 필자는 강의와 연구 그리고 저서와 교재 등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특히 본서의 출판을 위한 교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지방자치학에 학문적 깊이를 더하게 해 주셨던 정세욱 교수님, 자치관련 토론과 논의를 함께 했던 전남대학교의 오재일 교수님, 충북대학교의 강형기 교수님, 인하대학교의 이기우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법문사 배효선 사장님을 비롯한 법문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편집부 직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경운대학교의 성영태 교수와 법문사의 위호준 차장님, 예상현 과장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09년 2월 초사흘
성서캠퍼스 연구실에서
저 자 씀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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