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전공으로 택하고 미래의 민법학자의 꿈을 꾸면서 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니던 어느 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주제를 생각하던 나는, 의사이셨던 선친과 해방 후 첫 문을 연 모 대학의 초대 치과대학장을 역임하셨던 외조부를 의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라는 논제를 택하게 되었다. 또 이것이 인연이 되어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게 되면서 민법과 의료법 및 양법을 연결고리로 하는 의료법학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고, 당시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전문대학과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행정법무대학원)에서 보건의료법규를 강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 따른 연구결과물로서 의료소송실무자료집(상ㆍ하, 제일법규, 1996), 의료사고의 생활법률(제일법규, 2000),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2005) 등의 저서들을 출간하게 되었고, 의사 등 전문가의 민사책임, 의료과오판례의 최신동향, 의료과오판례의 종합적 고찰, 장기이식법의 몇 가지 문제점, 최근 북한의료관계법의 변모와 그 특색 등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민법 중 중국·북한 민법과 우리 민법의 비교연구에 보다 심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의료과오의 민사책임 및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한 연구는 늘 나의 관심주제였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의 신학기에 신설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보건의료법규 강의를 담당하게 되면서 큰 숙제처럼 마음 한 구석에 짐으로 남아 있던 학문과 수험 및 실무에 모두 지침이 될 만한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집필을 결심하고 진행하던 중 좋은 출판사를 만나 드디어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본서는 앞으로 보건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미 보건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관계법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조문에 근거한 해석 및 관련 하위법이나 그간의 개정내용,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행정해석(질의회답)을 소개하고 수험과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사항들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조문마다 ‘해석 및 유의점’을 통하여 학문과 수험 및 실무에 모두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을 숙지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고, 특별히 모법(母法) 이외에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찾아보지 않아도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즉, 제1편 ‘보건의료관계법규총론’에서는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의의와 그 학습방법 및 보건의료관계법규를 이해하기 위한 법의 기초이론과 의료과오 등에서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법률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2편에서는 국민의 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관계법규 중 의료현실이나 시험과목 모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의료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1995년 이후 현재의 의료법으로 변모됨에 있어서 각 쟁점이 되었던 내용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2편에서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료인 사이에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따라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의료법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 제3편 내지 제6편에서는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보건교육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무직 공무원 등 보건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미 보건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험과 실무에서 의료법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전염병예방법·국민건강증진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제7편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판례’에서는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되는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사, 형사, 행정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주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제7편의 제1장에서는 의료과오사건의 대표판례를 통하여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문제(사실관계의 존부와 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문제)와 이에 기초해서 당해 사건에 대한 법률문제(즉 법규의 의미·내용을 어떻게 명확
히 하였느냐)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검토한 후, 당해 판례가 위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위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법적 판단이 어떠한 취지에서 이끌어 내어졌느냐를 분석하고 있다. 끝으로 제8편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에서는 의료법의 기본·의료검진과 진단·환자치료·의료감정·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5개장 5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의 의료법(1997년 12월 3일 제정, 1998년 12월 10일 1차 개정, 2000년 8월 10일 2차 개정)을 중심으로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2000년 이후 제정되거나 개정된 북한의 인민보건법·전염병예방법·약초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최근의 변모를 다루고 있다.

특히 본서의 또 다른 특징을 소개하자면, 제2편부터 제5편까지의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전염병예방법에서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규의 질의에 대한 관할청의 회답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다루어지는 판례나 회답은 추상적인 법이론을 우리 주변의 실생활에서 갑-을-병-정, A-B-C-D 등으로 사례화하여 ‘법전 속의 법’이 아닌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학문과 수험 및 실무에 모두 지침이 될 만한 보건의료관계법규를 집필하고자 의욕을 다하려고 하였으나 탈고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니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 이러한 아쉬운 점은 앞으로 독자의 질책을 바탕삼아 계속 가다듬고자 한다. 지난 연말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불어 닥친 IMF보다 더한 경제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출판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법문사의 배효선 사장님과 이재필 이사님 및 유지훈 차장님, 최문용 과장님에게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초심의 자세로 언제나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09년 2월 15일
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