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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

[ 3판,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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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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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70쪽 | 1204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23168
ISBN10 89180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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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임승빈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동경대학교에서의 행정학 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채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겸 지방자치센터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새정부 혁신의 전략과 과제』『정부 개혁론』『한국의 행정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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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기 짝이 없는 졸저(拙著)를 선보인 3년여 만에 3판을 발행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동안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적 실용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시각과 논조도 바뀌었습니다. 자치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광역경제권 구상,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 등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본서의 13장과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제도 도입 등은 논의조차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점은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은 지나치게 그 단위 면적이 커져서 주민자치를 해할 수 있다는 염려를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수준을 보면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권한도 세계 최고수준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를 위기로 빠뜨리는 것은 각 주체들에게 주어진 권한행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3판 개정판에서는 자치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지방재정과 세제(稅制) 변화에 대한 기술,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집중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개혁을 단행할 때에 자주 시사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3판 개정판이 출간되기까지는 강호제현님들의 질책과 애정어린 지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미력이나마 본서가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2009년 설날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우거(寓居)에서
저자 임승빈 배상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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