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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 2009년판

세법강의 2009년판

[ 제8판,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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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1167쪽 | 2010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1899304
ISBN10 89718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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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창희
서울법대의 세법 교수로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Harvard 법대, 미국 NYU 법대 등에서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law firm에서 일한 적도 있고,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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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동안 나온 개정법령과 새로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제7판을 낸다. 파트너십 법제가 새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법은 연결납세만 더 들어온다면 거의 미국법과 비슷한 구조를 띠게 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나온 미국판례도 추가로 반영해야 할 터이고 그 밖에도 稅法講義 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올해에는 어이할 길이 없었다. 오랫동안 거의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몇 년간 다시 국내외에서 집중적으로 강의한 국제조세법을 정리하는 작업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강의의 전체 개정은 다음으로 미루고 제7판은 파트너십 등 새로 들어온 제도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에도 법개정안을 가지고 책을 고친 까닭에, 개정법령의 최종내용과 글귀를 다시 확인하면서 개정을 마무리하는 작업은 수험세법을 제패하고 있는 임상엽 세무사가 다시 맡아 주었다. 오늘 현재까지 개정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으니, 그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은 독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6장과 제17장에서 벽에 부딪혀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5편의 나머지는 제6편을 먼저 공부한 뒤에 읽는 편이 아마 나을 것이다. 특히 제16장과 제17장은 내용이 어렵고, 또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두 장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면 세법, 회사법, 회계학 모두 어느 정도 이치를 터득했다고 기뻐하면 된다. 주된 관심이 실무적 해답이라면 제2편의 내용도 일단 뛰어넘고 다른 편을 읽으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만 색인을 벗삼아 찾아 읽으면 된다. ‘읽는다’고 적었지만, 수학책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책도 그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聖賢이 말씀하셨듯,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속는다. 이 책을 펼 때마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學而不思則罔이요 思而不學則殆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어느덧 知天命의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아직도 虛榮과 驕慢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니… 先人의 경지를 새삼 우러러볼 뿐이다. 초판 이래 개정작업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은 다음과 같다.

제7판(2008년): 임상엽 세무사

제6판(2007년): 임상엽 세무사, 김범준 변호사, 안희재 변호사, 양인준 석사, 최종원 판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5판(2006년): 이준봉 교수(변호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4판(2005년): 강성모 변호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서기영 법제관, 왕해진 판사, 이상우 변호사, 김원목 판사, 이재호 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 이준봉 교수(변호사), 이희정 변호사, 정주백 헌법연구관

제3판(2004년): 견종철 판사, 구해동 변호사, 박남준 변호사, 박동인 검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박세훈 법무관, 심경 판사, 양승종 변호사(법학박사), 왕해진 판사, 이상조 사무관(재경부), 이승재 변호사, 이의영 판사, 이희정 변호사, 정광진 변호사, 정주백 헌법연구관, 황인경 판사, 현병희 변호사

전정판(2003년): 박남준 변호사, 박동인 검사, 박미양 석사, 심경 판사, 이의영 판사, 이희정 변호사

초판(2001년)과 법인세와 회계(2000년): 강태욱 판사, 권철 박사, 박훈 교수(법학박사), 이재호 교수, 이창 변호사


2008. 1. 14.
Belmont의 눈보라를 보며
이 창 희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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