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3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20026520mm
ISBN13	9788984654150
ISBN10	89846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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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강우원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부동산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 잡은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문의 체계화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강단에서 부동산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에게 부동산학과 관련된 법률체계와 그 위상을 설명하기가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부동산에 대한 문외한들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부동산법 기초라는 교과목 탄생배경이 여기에 있다.
대개 부동산학에서는 교양이나 전공입문단계에서 법학개론, 민법총칙이나 부동산학개론을 배우게 되고 본격적인 전공영역에 들어가면 바로 부동산공법, 부동산사법 등의 각론으로 들어가서 수강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또는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개론과 각론을 연결하는 과목이 절실히 필요하였던 것이다.
본서에는 이런 목적에 충실하고자 정했던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대략적으로 법학에 대한 기초 개념을 파악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부동산법제의 전반적인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부동산과 관련된 법제에 대해 기초적 지식과 시각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처음으로 부동산학을 접하는 학생이나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평이하게 기술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표현도 화려한 미사여구를 삭제함으로써 분량도 최대한 줄이고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셋째 내용적인 범위에서도 부동산관련 법률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였고,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와 관련있는 법률을 모두 포함시켰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중개업법령,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세법 등이 포함되었다.

본서는 크게 3편으로 구성된다. 제1편은 법의 개요편이다. 법에 대한 개념과 법의 형식, 법의 효력 등 법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개념을 익히는 기초다지기편에 해당한다.
제2편은 우리나라 법 체계편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을 헌법 아래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소송법, 사회ㆍ노동법, 경제법, 조세법, 교육ㆍ과학ㆍ문화법, 보건ㆍ환경법, 국제법 및 국제거래법 등 11개 하위법 그룹으로 구분하여 체계를 이해한다.
제3편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법 체계이다. 우리나라 부동산과 관련된 법제를 부동산공법과 부동산사법으로 구분한 다음, 부동산공법을 다시 개발분야, 환경분야, 조세ㆍ금융분야, 기타분야, 사법제도분야로 중분류한다. 부동산사법은 민법분야과 민사특별법분야로 중분류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제정 법률을 소개하고 있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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