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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 이론의 모색과 경험의 성찰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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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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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11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456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9313
ISBN10 894605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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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김신양
강릉 김씨 김시습의 후손으로 부산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프랑스 리용3대학 정치학과를 마친 후 귀국하여 협동조합, 실업 및 자활 영역에서 현장 지원 활동을 했다. 이후 프랑스 파리10대학 박사과정 경제/조직/사회과에서 평생의 스승인 알랭까이에(Alain Caille?) 교수님을 만나 학문에 눈을 떴고, 마르셀모스(Marcel Mauss)를 알게 되며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현재는 ‘다른 경제’의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학문과 실천의 영역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며, 여러 결사체 조직에서 몸과 마음으로 참다운 사회적경제를 배우는 중이다. (사)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겸 편집위원장,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으로 있다.

신명호
대학원생 시절 경기도 시흥의 ‘복음자리’라는 철거민 정착촌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을 계기로 빈곤과 불평등, 공동체를 평생 공부의 주제로 삼아왔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인류학과 사회복지학(사회정책)을 전공했다. 한국도시연구소(도시빈민연구소의 후신)에서 25년간 일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연구하였고, 5년 전부터는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빈곤을 보는 눈』, 『왜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공저) 등이 있다.

김기섭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고, 연세대학교와 일본 고베대학에서 수학했다. 생활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전국의 조직 정비와 사업 연대를 위해 힘썼고, 수도권 지역의 생협들과 함께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생산자와 함께하며 아시아 민중과 연대하는 두레생협연합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은 커피를 볶고 차에 향을 입히면서 틈틈이 한국의 한살림운동과 일본의 그린코프운동을 돕고 있다. 전공이 협동조합이라지만 ‘조합’보다는 ‘생명’에, ‘평등’보다는 ‘자유’에, ‘협동’보다는 ‘사랑’에 더 끌리는 일명 ‘백수(白水)’다.

김정원
사회학을 공부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빈곤과 사회적경제를 화두로 조직가와 연구자로 활동했다. 자활정책연구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 교수로 있다. 어쭙잖게도 자신을 현장 연구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연구는 항상 현장과 교감하고 현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황덕순
대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에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2000년에 빈곤과 실업 극복을 위한 국제 포럼을 준비하면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사회적기업에 관한 여러 연구에 참여해왔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연구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의 동료들과 ‘세종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다.

박승옥
학생운동과 출판문화운동, 구로 지역 노동운동을 거쳐 10년 동안 유기농 농사를 짓는 시늉만 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 연구위원을 지냈다. 한국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업인 시민발전 대표 등을 역임했고 기적의 협동조합,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등 협동조합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다.

노대명
서울에서 태어났고 인천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인하대학교와 파리 2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한국 사회에 사회적경제를 정착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주업은 복지제도 연구,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 연구이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며 최근에는 본업만큼이나 목공에 열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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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그것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와 사회적 역할 또한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쓰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어떠한 관점으로 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상을 추수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긴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로서의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당연히 역사의 해석을 동반하며, 그렇게 재해석된 사회적경제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 p.16

로치데일의 공정개척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정립하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을까?’ 이 두 개의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단지 경제적인 목적을 넘어 사람의 발전을 지향했던 이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자본을 소유하기는커녕 먹고살기도 힘든 노동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만이 아니라 사회를 운명공동체로서 인식하며 스스로의 힘을 이용해 그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모험을 감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수립된 원칙은 이후 사회적경제에 민주주의의 이상을 담은 전통이 확립되는 데 기여했다. --- p.24

사회적경제의 동인(動因)은 같은 처지의 서민 대중이 지닌 필요와 욕구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의 결과로 조직이 탄생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조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도 시장도, 그 어떤 제도나 엘리트 집단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에 관심을 보이거나 해결해줄 의지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러한 조직화의 중심에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롭게 하려는 호혜의 정신이 있다. --- p.53

36년 전 상황임에도 레이들로(A. F. Laidlaw)가 느꼈던 문제와 고민은 오늘날 우리의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당시 협동조합운동이 직면한 위험 중의 하나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중에는 그들을 통제하려 하거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자 열망한 나머지 너무 지나친 원조를 제공해 자립을 가로막는 정부가 있음”을 걱정했다. --- p.99

아무리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해도 협동조합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자발적인 결사체고,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을 사람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정책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 p.105~106

협동조합 역사에서 주체가 지니는 첫째 의미는 조합원의 ‘주체화’에 해당하고, 둘째 의미가 조합원에 의한 ‘자기 조직화’에 해당하면, 셋째 의미는 그런 조합원에 의한 ‘재주체화’라고 할 수 있다. 주체화한 사람들로 인해 협동조합은 시작되고, 그런 조합원 스스로의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주체로 끌어들임으로써 협동조합은 성장하지만, 이런 조합원들이 기존의 협동조합으로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을 다시 주체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완성되는 법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조합원이 있어야 함을 말할 나위도 없다. --- p.138~139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이 언제인지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시절에 빈곤과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했던 시민사회 진영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본격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당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던 지역자활센터와 실업극복운동을 진행하던 시민단체(이하 ‘실업운동조직’), 그리고 이들에게 이념적인 영향을 미쳤던 연구자 집단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사실상 처음으로 제기하고 실천을 조직한 집단이다. 또한 일부 연구자는 정부의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기도 했으니 사실상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담론의 초창기 주도 세력인 셈이다. --- p.162~163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유지, 사회 서비스의 확충,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의의와 가치는 이를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이자 가장 역동적인 조직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본래의 가치, 즉 호혜에 기반을 두고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대안적인 경제 주체로서 기존의 정책과 활동의 범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 p.208

한살림운동은 유기농을 중심으로 소비자만의 협동조합운동이 아니라 농민 생산자와 공생하고 상생하는 도농 상생의 새로운 생산자-소비자협동조합운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서구 소비자협동조합운동과도 다르고, 일본 생협운동과도 구분되는, 세계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 다름 아닌 한살림생협운동이었다. 한국 생협운동이 시장과 가격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를 처음부터 배격하고 신뢰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생협운동을 실험했던 것은 이 같은 한살림운동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한살림운동의 신뢰와 사람 중심의 가치가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확산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생협운동의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 p.215~216

이제 한국의 신협은 평조합원들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조합원 민주주의의 민간 자율 결사체 성격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협동조합의 생명과도 같은 이런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국의 신협은 거의 잃어버렸다. 정부의 감독과 지시명령에 따르면서 조합원 민주주의가 실종된 제2금융기관을 협동조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신협은 신용협동조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고액의 연봉을 챙기는 임직원들의 철밥통 같은 ‘좋은 직장’인 경우가 허다하다. 일종의 ‘탐욕의 야합’인 셈이다. --- p.235

지금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는 것은 한때의 유행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효용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누군가에게는 대안적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효용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효용이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효용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용을 갖는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갖는 효용의 다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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