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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경제 대전망

2017 한국경제 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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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1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420쪽 | 649g | 152*225*25mm
ISBN13 9788950967758
ISBN10 895096775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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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 근, 박규호 외 경제추격연구소 (대표저자 6인 포함 총 43인)
대표저자
이근 교수 / 경제추격연구소장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장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버클리 소재)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장,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의 국제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편집진이며 UN 본부의 개발정책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2014년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하였고, 국제슘페터학회(International Schumpeter Society)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슘페터상 수상작 『경제추격에 대한 슘페터학파적 분석(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이 있다.

박규호 교수
현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학술위원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구에서 개발된 혁신이론의 국내 적실성과 한국 사회의 개선을 위해 한국 기업에 맞는 혁신방식, 혁신과정에 집중하여 연구해오고 있다.

지만수 박사
2012년부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중국 경제 및 한중 경제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2008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으로 베이징에서 근무하였다. 금융연구원에서는 위안화 국제화, 중국의 환율제도, 금융산업의 중국진출 등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 대중수출 둔화의 원인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송홍선 박사
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존스홉킨스대학 방문교수(visiting scholar)를 역임했다. 2014년 연금정책 자문으로 경제부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시절에는 은행산업과 금융규제를 연구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자산운용, 연금, 고령화, 기업지배구조이며, 저서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 미래』, 『예금보험론』 등이 있다.

조성재 박사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산업노동학회 편집위원장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일본노동연구기구 초빙연구위원과 중국 중산대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지배구조, 기술혁신, 산업정책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해왔다. 특히 자동차산업을 비롯하여 전자산업, 조선산업, 의류산업 등 산업을 단위로 한 기업 경영과 노동문제 연구에 강점이 있다.

류덕현 교수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국 라이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조세연구원(KIPF)의 전문연구위원 및 세수추계팀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한국재정학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재정학회의 이사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정책, 경제성장, 그리고 계량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강래윤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혁신전략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곽정수 한겨레신문 경제 선임기자
권혁욱 일본 니혼대학 경제학부 교수
기지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소 연구원
김부용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 욱 건국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부교수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이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김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김헌주 서울신문 산업부 기자
노성호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통상전공 조교수
노수연 고려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마이야르 아디비(Mahyar Adibi)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연구원
박재환 영국 미들섹스대학교 국제경영/혁신학과 교수
박태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송원진 경제추격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신원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
엄부영 중소기업연구원 통상판로연구실 연구위원
오영중 법무법인(유한) 세광 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 철 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옥우석 국립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우경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윤민호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
이건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이현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부연구위원
임지선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장종회 매일경제신문사 중소기업부장
정무섭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정재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부 박사과정
정태현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조교수
최성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하 준 산업연구원?산업정책연구실?연구위원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경제추격연구소 www.catch-up.org
2008년 5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경제추격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를 중심으로 한 50여 명의 경제전문가 네트워크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과를 비교하는 지표인 경제추격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및 기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 그중에서도 후발국 및 후발기업이 선진국 및 선진국 기업을 추격하는 현상과 관련된 여러 경제문제 및 이슈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에 보급함으로써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 경제추격 경험을 이론화하고 쉽게 정리하여 전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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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기는 정책 효과가 사라지면서 민간 소비가 악화되고 한국경제를 이끌던 건설 투자는 둔화되며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민간 소비는 추경 등의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가운데 소득 정체,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노후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같은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2016년 2.3%에서 2017년 1.8%로 하락하고, 획기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1%대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편 건설 경기는 2016년 8%대 성장에서 2017년 3%대 성장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활성화 대책을 지속하겠지만 가계 부채 급증 부담으로 정책의 강도는 약화될 것이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 반전하고 2015년과 2016년 주택 공급이 급증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설비 투자로 2016년 ?3%대에서 2017년에도 플러스로 반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이 어두운 데다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대선이 겹치면서 투자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집 2016~2017 한국경제를 보는 다섯 개의 시선 | 01 2017년 한국경제, 회복할 수 있을까?」중에서

미국의 직업별 고용 비중과 임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이후의 특징은 교육 수준이 낮거나 높은 직업은 고용 및 임금 비중이 늘어난 데 비해, 중간 계층 직업의 고용 및 임금 비중은 감소했다. 특히 고등교육이나 고숙련을 요하는 직업의 임금 수준 상승폭은 고용 비중분보다 훨씬 높았다. 달리 말하면 미용사와 같은 비반복적 신체 노동에 종사하는 직업이나 기업에서의 전략 기획과 같은 비반복적, 인지적 업무를 요하는 직업은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덜 받거나 오히려 혜택을 보는 반면, 제조라인에서의 조립이나 품질 검사와 같이 중간 숙련의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직무는 기술에 의해 더 쉽게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중략)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받는 직업과 노동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노동의 연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지식은 이에 많이 못 미친다. 일례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GDP는 인터넷 검색, 블로깅, 위키피디아 등을 통한 생산적 정보 공유를 포착하지 못할뿐더러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노동의 가치와 사회 발전에도 왜곡되거나 부족한 정보를 줄 뿐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GDP의 대체 지표에 대한 연구 등 이러한 불완전한 이해에 대한 자성과 보완 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발달이 직업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정책 관점에서 흡수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해지리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노동 관점에서의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기본소득제와 같은 복지 정책 관점에서 모색해보는 것 등이다.
---「특집 2016~2017 한국경제를 보는 다섯 개의 시선 | 05 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대응」중에서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미국 경제의 둔화국면 진입을 재촉할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교역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수출입 규모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을 막으면 미국 내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단순 도식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의 파이를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경제가 둔화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중략)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세계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FTA 재협상과 한국의 대미 수출 위축이 우려되고,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이 거세지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이 감소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제1장 세계경제 트렌드 | 02 미국경제, 둔화 국면에 진입하나?」중에서

과거 역사에서 일대(一帶)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서 시작해 신장,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고대 실크로드 지역이었다. 반면, 일로(一路)는 남송, 원元대를 거쳐 동남아, 인도 방면으로 확장되다가 명明 대에 정화?和의 해상 원정으로 북아프리카까지 확대된 고대 해상 통로였다. 그러나 시진핑의 일대일로에서 일대는 ①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 ②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 만-지중해, ③ 중국-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인도양이고, 일로는 ① 중국 연해 항구-동남아시아 해역-인도양과 유럽, ② 중국 연해 항구-남해-남태평양까지를 포함한다.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에 대륙 간 고속철도망 건설, 대규모 물류 허브 건설, 에너지 기반 시설 연결, 참여국 간 금융 통합 등 초국경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구상이다.
---「제2장 중국경제 트렌드 | 08 일대일로, 새로운 실크로드를 개척하라」중에서

자산관리 대중화는 일반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 금융 관련 자본 시장 개혁에 해당한다. 초저금리 경제에서는 예금 저축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가령, 과거 7% 금리에서 원금이 2배 되는데 10년 걸리던 것이 요즘 같이 2% 금리에서는 36년이 걸린다.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안전성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게 예금, 펀드, 주식, 부동산 등을 골고루 편입하는 포트폴리오 상품이 중요해진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금융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자리에서 소비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전업주의 금융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자산관리의 대중화는 바로 금융 상품 판매에서 이 같은 전업주의 규제를 극복하고, 예금부터 펀드, 보험까지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플랫폼을 수요자 중심적으로 만들어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2016년 금융 개혁은 바로 이런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가히 개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국내경제 트렌드 | 03 테크놀로지가 금융 지형을 바꾸다」중에서

먼저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2015년 기준 단일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차지하기도 한 메모리 반도체를 둘러싸고 환경 변화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먼저 기회 요인은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기의 등장,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폭증에 따라 전통적인 수요처인 PC, 스마트폰 시장 외에도 서버 등 다양한 메모리 수요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2017년 신산업과 관련하여 한국 메모리 시장의 위협 요인은 인텔의 3D 크로스포인트(3D XPoint) 기술 양산이나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같은 경쟁사들의 시장 침투다. 즉 신산업 부상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 효과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위협하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내년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결정될 터인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현재는 위협보다는 기회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국내외 산업 및 경제 경영 트렌드 | 01 신산업의 부상, 알파고와 포켓몬고」중에서

다양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며 관련 예산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청년 실업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기대와 시장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5월 기준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첫 취업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에 달한다. 또 이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들의 비중은 2014년 26.2%에서 2016년 26.7%로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청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구직난은 계속 심화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2 문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는 주로 중소기업 부문에서 창출되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현재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과 그에 대한 처방과 관련해서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제5장 경제 정책 트렌드 | 02 청년 실업, 끊어진 사다리를 이어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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