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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동양법의 일반원칙
김택민
아카넷 200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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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편 총설
제 1 장 중국법의 특지로가 당률의 구조 - 3
제 2 장 당률의 해석 - 25
제 3 장 죄형법정주의 원칙 - 57
제 4 장 죄형등급주의 원칙 - 79
제 5 장 중죄 엄형주의 원칙 - 119
제 6 장 신분차등주의 원칙 - 141
제 7 장 당률의 몇 가지 지향 - 189
.
제 2 편 신분과 죄형
제 1 장 총설 - 207
제 2 장 친속과 죄형 - 221
제 3 장 부, 처첩과 죄형 - 259
제 4 장 관인과 죄형 - 281
제 5 장 천인과 죄형 - 349
.
제 3 편 범죄
제 1 장 구성요건 - 373
제 2 장 정당화 - 407
제 3 장 책임 - 421
제 4 장 공범 - 481
제 5 장 처벌 조건, 처벌 배제 사유, 소추 요건 - 519
.
제 4 편 형벌
제 1 장 형의 면제 - 527
제 2 장 형의 가감 - 571
제 3 장 장죄의 처벌 - 607
제 4 장 경합범의 처벌 - 635
제 5 장 특별처분 - 661
제 6 장 형의 갱정 및 보구 - 685
.
.
참고문헌 - 701
찾아보기 - 705

품목정보

발행일
2004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718쪽 | 152*223*40mm
ISBN13
978895733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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