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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통,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

중국의 전통,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

임반석 | 해남 | 2002년 09월 16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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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2년 09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16쪽 | 153*224*30mm
ISBN13 9788986703368
ISBN10 89867033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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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 임반석
임반석(任盤碩)은 1993∼1998년까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유학하였고, 중국 푸단대학(復旦大學)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 후 과정에 있다. 특히, 중국의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대, 단국대, 한성대에서 경제학, 중국 경제 및 동아시아 경제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 경제, 두 가지 기적과 딜레마'(해남, 1999), '중국 경제, 기적은 끝나는가'(예맥, 2000)가 있다.

역서로는 '베버와 마르크스'(신서원), '경제윤리학 서설'(인간사랑), '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법문사)가 있다. 논문으로는 '21세기 세계상에 투영된 중국의 좌표와 우리의 시각', '세계시장질서의 재편과 중국의 위상', '유학사상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관한 약간의 비판적 사색', '아시아적 가치와 유교자본주의 담론의 함정', '關于長江經濟聯合體', '比較優勢理論的發展及其對中國外貿戰略的啓示', '중국의 9·5계획과 10·5계획 분석', '중국 경제의 침체탈출과 고성장 지속가능성', '중국 경제의 경쟁력 기반', '창지앙(長江)의 경제와 불경제, 그리고 미래', '중국의 주택제도 개혁: 복지재의 상품화 과정' 등 다수가 있다. bsyim@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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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현대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의문에 대한 읽을거리를 골라 엮은 것이다. 그 의문들은 이렇다.

유교와 근대화
혁명근대화전통의 관계
현대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의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 및 사회구조 변화
중국의 체제전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개혁개방의 성과는 어떠한가
중국은 어느 정도 대단한 존재인가
중국은 민주화되고 있는가

제1장 현대 중국과 유교는 중국의 전통문화 중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쳐 왔다고 평가되는 유교문화가 현대 중국, 다시 말해 서세동점시대, 마오쩌둥 통치하 30년, 그리고 개혁개방시대에 이르는 가파르게 굴절되어 온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문화와 경제발전 또는 근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토론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다. 이 의문에 대해 누구도 이렇다 할 답을 내지 못한 채 각 시대상에 따라 강조되거나 강하게 비난되는 역사를 반복해 왔다. 전통문화는 분명히 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문화라는 요소를 매우 구체적근대적 개념인 경제발전이나 근대화와 관련지어 보려는 노력은 자칫 허공을 휘젓듯 거의 도로(徒勞)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다. 모든 사회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전통은 좋든싫든 하나의 매개항으로서 새로운 것들이 그 사회로 전파되어 들어올 때 반드시 그것을 통해 변형되거나 굴절된다. 이 과정에서 전통 역시 변형 또는 변질됨은 물론이다.

유교문화가 중국인들이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인지 여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으나, 이 글은 중국인의 의식구조와 중국의 현대 정치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유교문화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제2장 혁명근대화전통에서는 청말 서양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중국 지식인들의 고뇌에서 시작하여 사회주의 근대화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착 때까지 전통이 어떻게 해석평가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는 다른 글에 비해 사상, 전통문화와 관련된 시대별 논쟁들이 등장하고 있어 비교적 딱딱한 감을 주기는 하지만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장은 제1장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문화요소가 사회주의 혁명과 건국 이후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제3장 현대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이미지는 현대 중국 사회와 중국인들에게 애증이 복잡하게 교차되는 인물인 마오쩌둥의 이미지를 그려 보여 주고 있다. 마오쩌둥은 분명히 오랜 전통, 자민족 중심주의 및 아집으로부터 결과된 국제적 수치와 경제적 낙후로 대표되는 전통시대 중국을 뿌리부터 뒤흔든 주동자였다. 그는 또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중국을 요리하고자 하였던 시대의 영웅이자 황제였다. 마오쩌둥은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중국을 외세로부터 차단시키고 도저히 변화의 싹이 발아하기 어려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전통사회를 갈아 엎어 경작이 가능한 땅으로 만든―물론 역사는 그가 형편 없는 고집불통 농부임을 입증하였지만―공로만은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오쩌둥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든 현대 중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혁명영웅이자 대정치가인 마오쩌둥이다. 이 글은 마오쩌둥이 현대 중국에서 어떤 의미로 비쳐지고 있는지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제4장 중국의 체제변혁과 정치공간, 현실공간의 변화는 중국이 체제변혁에 착수한 이후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에 일어난 변화를 거시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다른 글에 비해 씌어진 시기가 이른 관계로 약간 시차가 있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제시되는 각종 통계수치는 10년 전의 것이다. 시차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엮은이가 주석을 통해 보충하였다. 이 글이 10년 전에 씌어진 글이기는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정치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해 매우 유익한 분석을 해 주고 있으며, 그 내용들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관찰과제이다. 특히 필자는 중국 정치공간의 변화추세뿐 아니라 중국의 핵심적인 사회관리방식인 `단위체제'의 동요문제까지 분석해 주고 있다. 일부 통계자료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글의 가치가 감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5장 중국의 체제전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크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중국의 체제전환과 관련된 몇 가지 의문을 다루고 있다. 체제전환을 말할 때, 흔히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구사회주의 사회의 개방과 시장화를 가리킨다. 체제이행, 체제전환, 체제변혁,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화로 등으로 설명되는 사회주의 사회의 체제전환은 역사적 필연의 산물이며, 설명방법이야 어떻든 그 내용은 상당 부분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개발이라는 측면만이 체제전환 성과의 전부는 아니다. 체제전환이나 체제이행의 성과를 말할 경우 우리는 경제개발 외에도 정치적사회적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중국의 체제전환을 비교사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도 매우 복잡하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체제변혁 역사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중국의 체제전환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체제전환과 관련된 논란은 체제전환의 길에 관한 논쟁, 체제전환의 방법과 성과에 대한 논의로 크게 양분된다. 전자는 주로 체제변혁의 방법이 `점진의 길이냐 급진의 길이냐'를 둘러싼 논쟁이고, 체제전환의 길과 체제전환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후자의 내용이다. 이 때 체제전환의 성과는 경제발전이 주요 판단기준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체제론자, 발전경제학자, 정치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어 왔다. 이 글에서는 특히 중국 체제전환방식의 특징, 중국이 경제체제 개혁에 성공한 요인, 그리고 중국 체제전환 성과와 관련된 의문인 “중국의 길만이 성공의 길인가” 하는 문제와 “중국은 새로운 발전모형을 창조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논하고 있다.

제6장 체제변혁과 거시경제지표 및 생활수준의 변화는 체제개혁이 시작된 뒤 주요 거시경제지표와 인민의 실제 생활수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공식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세계 유수의 연구소들과 전문가들은 중국 통계수치의 진실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통계자료에 의심받을 만한 혐의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 글에서는 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경제변수의 변화과정과 실제 생활수준의 변화과정, 그리고 성장의 이면까지 함께 그리고 있다.

제7장 중국은 대단한가는 개혁개방 20년을 통해 이룩한 중국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위상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이 경제적정치적군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매우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다. 필자는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하고 있는 학자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에는 그럴 만한 상당한 증거가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 놀라운 중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그 놀라움이 반쯤은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통해 우리는 좀 다른 측면에서 중국 사회를 이해할 필요도 있으며,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균형잡힌 이해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8장 중국은 민주화되고 있는가는 중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체제변혁 이후 중국이 보여 준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정치발전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한 사회의 체제전환의 성과를 말할 때 그 사회의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측면도 함께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이 글은 바로 겉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중국 정치의 변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 분석은 중국 사회의 내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구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체제만을 변혁함으로써 새로운 경제발전모형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고, 일부 학자들도 그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상당수의 학자들과 언론들은 강력한 사회통제, 언론통제, 철저한 일당독재, 종교자유의 억압 등을 들어 중국의 인권과 민주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 글은 덩샤오핑이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뒤 20년 동안 중국의 정치에도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매우 친절하게 논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중국 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 있는 읽을거리라고 생각한다.

제9장 당, 지도자, 그리고 정치경제의 내일에서는 주로 현대 중국에서 최고지도자들의 성향과 그에 따른 경제개발방식 및 성과의 차이, 정치경제에 대한 당과 지도자집단의 역할, 당과 지도자집단 및 정치경제의 장래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선진사회에서 비선진사회로 갈수록 경제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은 대체로 증대한다. 따라서 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당독재하에서 중앙계획경제를 유지해 온 중국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의미?서 이 장에서는 앞부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공산당, 최고지도자집단, 그리고 그것과 정치경제의 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어느 한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조감도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씨줄'과 현재의 여러 측면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날줄'이 잘 짜여져야 한다. 엮은이는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는 몇 가지 종적 주제와 현재의 중국 사회를 분석해 주는 몇 가지 횡적 주제를 선택하려 노력하였다. 이 책의 글들을 통해 우리는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더 넓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중국의 역사, 사상, 정치, 경제 등 어떤 한 부문에 얽매이지 않고 중국 사회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주제들로 짜여져 있다. 물론 내용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엮은이로서는 이 책이 중국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엮은이의 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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