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3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832쪽 \| 1878g \| 18825440mm
ISBN13	9788974645328
ISBN10	89746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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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편 상법총론 제1장 商法總則ㆍ商行爲 제1절 商法의 意義 I. 형식적 의의의 상법 II. 실질적 의의의 상법 III. 양자의 관계 제2절 商法의 地位 I. 상법의 자주성과 그 근거 II. 상법과 민법 III. 상법과 기업관계법 제3절 商法의 法源 I. 의 의 II. 분 류 III. 적용법규 간의 적용순위 제4절 商法의 體系 I. 개관 II. 실정상법의 체계 III. 상법전의 구성 제2장 商人一般에 관한 法 제1절 序 說 I. 상인에 관한 기본관념 II. 상인자격 III. 상 호 IV. 영업소 제2절 商人의 營業組織 I. 서 설 II. 상업사용인 III. 상업장부 제3절 商業登記 I.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II. 상업등기의 절차 III. 상업등기의 효력 제4절 營業讓渡 I. 영업과 영업양도의 의의 II. 영업양도의 절차 III. 영업양도의 효과 제3장 商行爲法 제1절 總 說 I. 상행위법의 의의 II. 상행위 III. 상행위법의 체계 제2절 商行爲의 圓滑化를 위한 法規 I. 민법에 대한 단편적인 특칙규정 II. 상행위의 보조 III. 상사채권의 담보 IV. 상호계산 V. 익명조합 제3절 企業補助營業 I. 총 설 II. 대리상영업 III. 중개업 IV. 위탁매매업 V. 운송주선업 제4절 基本 商行爲類型 I. 상사매매 II. 운송업 III. 공중접객업 IV. 창고업 제2편 會社法 제1장 會社制度와 會社法 제1절 會社制度 I. 회사의 경제적 의의 II. 회사의 경제적 기능 III. 회사제도의 연혁 제2절 會社法 I. 회사법의 의의 II. 회사법의 지위 제2장 會社法 總論 제1절 會社의 法律的 意義 I. 회사의 개념 II. 회사의 사단성 III. 회사의 법인성 제2절 會社의 分類 I. 총 설 II. 상법상의 회사 III. 학설상의 회사 제3절 會社의 能力 I. 서 설 II. 회사의 권리능력 III. 정관상의 목적에 의한 회사 권리능력의 제한 IV. 회사의 행위능력의사능력불법행위능력공법상의 능력 제3장 會社의 生成 제1절 總 設 I. 회사의 생성과 설립 II. 각종 회사의 설립절차 제2절 株式會社의 設立 I. 발기인 II. 정관의 작성 III. 실체의 형성 제3절 會社設立의 瑕疵 I. 총 설 II. 각종 회사의 설립의 하자 III. 주식회사합명회사의 설립의 하자와 그 법적 효과의 상위 제4장 會社의 存續 제1절 社 員 I. 사원의 의의 II. 주 식 III. 사원의 권리와 의무 IV. 사원의 변경 제2절 機 關 I. 총설 II. 주주총회 III. 이사회와 대표이사 IV. 감사 제3절 資金調達 I. 총 설 II. 신주의 발행 III. 사채의 발행 제4절 資金調達과 株主保護 I.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의 경우 주주의 보호 II. 신주발행의 경우 주주의 보호 제5절 決 算 I. 총 설 II. 주식회사의 결산 III. 이익배당 IV. 주주의 경리검사권 제6절 構造의 變更 I. 정관의 변경 II. 자본의 감소 III. 회사의 조직변경 IV. 회사의 합병 V. 회사의 분할 VI.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제5장 會社의 消滅 I. 총 설4 II. 회사의 해산 III. 회사의 청산 제3편 保險法海上法 제1장 保險法 제1절 保險制度와 法的規制 I. 서 설 II. 보험사업의 법적 규제 제2절 保險契約의 意義 I. 보험계약의 개념 II. 보험계약의 성질 III. 보험계약의 분류 제3절 保險契約의 成立 I. 보험계약 성립의 기본 II. 보험계약의 요소 III. 고지의무 IV. 보험계약의 무효 제4절 保險契約의 效果 I. 보험자의 의무 II. 보험가입자의 의무 제5절 保險契約의 終了 I. 당연 종료 II. 실 효 III. 해 약 IV. 취 소 제6절 損害保險人保險 특유의 法律關係 I. 손해보험계약 특유의 법률관계 II. 책임보험계약 III. 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제2장 海商法 제1절 總 說 I. 해상법의 의의 II. 해상법의 지위 III. 해상법의 통일성 IV. 해상법의 체계구성 제2절 船舶에 관한 法 I. 선박의 해상법 체계상의 지위 II. 선박의 법률적 성질 III. 선박에 관한 권리 제3절 海上企業主體에 관한 法 I. 해상기업주체의 의의 II. 해상기업 주체의 종류 III. 해상기업주체의 인적조직으로서의 선장 IV. 해상기업관계자의 책임제한제도 제4절 海上企業上의 法律要件에 관한 法 I.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II. 해상물건운송계약 III. 선하증권 IV. 해상여객운송계약 V. 복합운송계약 VI. 해상위험관계의 법률요건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有價證券과 어음手票 제1절 有價證券 I. 유가증권제도와 그 기능 II. 유가증권의 의의 III. 유가증권의 분류 제2절 어음과 手票 I. 어음수표의 의의 II.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III. 어음수표의 선의자 보호 제2장 어음手票行爲 總論 제1절 어음手票行爲의 意義 I.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II. 어음수표행위의 종류분류 III. 어음수표행위의 특색 제2절 어음手票行爲의 成立 I. 어음수표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II. 특별한 경우의 어음수표행위의 요건 III.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와 위조 IV. 어음수표의 변조 V. 어음수표행위에 관한 명의사용의 허락 제3절 어음手票行爲의 效果 I. 총 설 II.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III.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IV. 어음 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V.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4절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I. 어음수표 실질관계의 의의 II. 어음수표예약 III. 환어음수표의 자금관계 IV.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제3장 어음手票行爲 各論 제1절 어음手票의 發行 I. 어음수표 발행의 의의 II. 어음수표 발행의 성질 III. 어음수표 발행의 효력 제2절 어음手票의 背書 I. 어음수표 배서의 의의 II. 어음수표 배서의 방식 III. 어음수표의 양도배서의 효력 IV. 어음수표의 특수배서 제3절 어음手票의 保證 I. 어음수표 보증의 의의 II. 어음수표 보증의 요건 III. 어음수표 보증의 효과 제4절 換어음의 引受 I. 인수의 의의 II. 인수제시 III. 지급인에 의한 인수 IV. 인수의 효과 제5절 換어음의 參加引受 I. 참가인수의 의의 II. 참가인수의 요건 III. 참가인수의 효과 제6절 手票의 支給保證 I. 지급보증의 의의 II. 지급보증의 요건 III. 지급보증의 효과 IV. 수표의 지급보증과 수표보증의 異同 제4장 어음手票의 支給 제1절 어음手票의 支給과 支給提示 I. 지급의 의의 II. 어음수표의 지급제시 제2절 어음手票金額의 支給 I. 지급시기 II. 지급인의 조사의무와 면책 III. 어음수표 지급의 실행 IV. 어음수표 지급의 유예 V. 수표지급의 제한 제3절 어음手票의 支給拒絶과 그 法律關係 I.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II. 어음수표의 소구 제4절 어음參加 I. 어음참가의 의의 II. 참가인수 III. 참가지급 IV. 예비지급인 부록 상법 부록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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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동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을 하고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연구교수,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한국비교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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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생활에 경제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경제에 관련된 법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경제에 관련된 법규는 널리 경제생활에 적용되는 각종 법규를 아우르는 것이지만,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상법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사회전체의 경제활동을 견인하는 존재가 기업이며, 상법은 기업의 사적 생활관계를 당사자 간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조직법적ㆍ거래법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의도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법학의 전 체계와 핵심적 내용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 특히 각종 시험준비생들로서는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상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법 및 어음법ㆍ수표법 전반의 내용을 사법의 일반적 체제구성원리에 맞추어 새로운 체계로 구성하였다. 또한 내용면에서 중요한 사항은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그리고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서는 체계도ㆍ비교표 등의 각종 도식과 도형을 활용하였다. 모쪼록 상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하여 상법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체계구성을 비롯한 이 책의 내용 전반은 필자의 은사이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균성 교수님의 후의에 힘입은 것이다. 그 동안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여러 면에서 필자에게 큰 영향을 끼쳐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정리ㆍ편집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영국 런던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봉철 군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와 편집과정에서 줄곧 세심한 배려와 조언을 해 주신 탁경구 팀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09. 2.
필자 씀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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