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1월 3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176쪽 \| 400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9368
ISBN10	894605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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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 윤대규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법학 박사로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법사회학』(1997),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2006),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2013)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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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적 사회화는 가능한가? 북한이 추구하는 이익이 다른 나라들의 이익과 조화될 수 있는가? 북한의 대외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비록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이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이 글은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근거해서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에 대한 희망의 근거 찾기를 시도한다. …… 제도적 사회화 이론을 북한의 대외관계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북한이 참여하는 국제기구가 북한과 타 회원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면서 외교정책의 유사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질 수 있다. --- p.10

글로벌 거버넌스는 북한의 자본주의화라는 다분히 이념적이며 하방식 목표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장화의 목표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의 공유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는 북한의 체제위협 인식을 완화하고 시장화 법제 개혁을 지원하면서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더욱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p.74

이 글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레짐의 개입이 해당국의 대외경제활동, 즉 무역, 투자, 원조, 금융거래 등에 대한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북한의 대외개방의 확대, 나아가 체제전환의 실시에 대한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레짐의 완화·해제는 이러한 걸림돌의 제거를 의미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경제 제재의 완화와 해제는 대개 정치외교적 관계 정상화, 대외경제적 관계 정상화의 과정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제 제재의 완화·해제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여건을 개선시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 p.81

즉, 체제전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법적 수단은 지배세력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면서 북한 인권법제를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혁을 진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과 정책적 대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 p.116

그중 법제도 분야의 통합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하에서 상당 기간 분리되어 존속해오던 두 개의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단순한 제도적 통합 이상의 복잡한 과정이다. 더욱이 법제 통합은 사후 조치이든 통합의 과정에서이든 법제도 자체의 통합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통합을 완결 짓는 근거를 제공한다. 큰 틀에서 남북한 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규정하는 토대이자 여타 통합의 조력 요소로서 남북한 법제 통합이 중요하다. …… 무엇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노력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의 긍정적 개입을 유도하고 남북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통합하여 남북한 법제 통합에 승수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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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탐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 제재안을 결의한다고 한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원천봉쇄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막겠다는 의도다. 과연 이 결정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북한의 선택을 바꾸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북한의 법제도적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다. 외교·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정책으로 어떻게 표출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북한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제1장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에서는 제도적 사회화 이론을 북한의 국제관계에 적용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에서의 상호작용이 북한의 외교정책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상호작용이 북한과 타 회원국들 사이의 외교정책 선호의 유사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 외교정책 유사도의 증가는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를 내포한다. 즉, 강압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사회화의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2장 ‘북한의 시장화 법제 개혁과 삶의 질의 변화’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이 추진해온 시장화 법제 개혁과 반시장화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 삶의 질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과 한국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경제성장률, 1인당 전기 소비량, 1인당 영양 섭취량, 유아사망률을 사용했다.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가 북한 경제의 개혁,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제3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다자·양자 간 경제 제재 레짐’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도, 북핵 문제 해결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대북 경제 제재 레짐의 완화·해제가 북한의 체제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제재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4장 북한 인권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세력의 불안을 해소하며 점진적으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개별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역할과 유엔의 역할을 비교 분석했다. 유엔은 북한이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인권협약 등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북한 인권법제 개혁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제5장 ‘남북한 법제 통합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용’에서는 향후 한반도의 통일 형태를 조기통일과 점진적 통일로 세분하여 살펴본다. 분단국가의 통일 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무분별한 활용과 의존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에, 사전에 활용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자신들의 체제를 바꾸려 한다고 인식하고 방어해왔다.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긴장도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어떻게 추동할 수 있을까?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이 책을 통해 북한의 법 체제전환과 통일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는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 9월 1일 설립되었고, 1998년 3월 북한대학원대학교 개원을 계기로 연구소의 연구기능과 대학원의 교육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9년간 지원받게 되었다. 총 13명의 북한 관련 전공 학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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