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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4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53쪽 | 352g | 128*188*20mm |
| ISBN13 | 9788990959393 |
| ISBN10 | 899095939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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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성기
서울대학교 독어독문과를 졸업한 후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철학석사, 독일 자르브뤽켄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대우교수와 DailyNK 논설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자 : 이재교
인천·대구·광주지법 판사와 인천 Law&Tax법률사무소 변호사, 자유주의연대 부대표를 거쳐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저자 : 홍진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사무국장과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 및 dailyNK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최홍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시대정신 편집위원,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와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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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시위 발생배경 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후 검역과정에서 뼛조각을 둘러싼 수차례의 공방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뼈있는 미국산 소=광우병이라는 일반의 왜곡된 인식이 형성되었고,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광범한 사전학습 효과를 만들어내었다. --- pp.46-52
광우병 대책회의의 주도성: 촛불시위에는 대책회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비조직 대중이 다수 참여했지만, 대책회의의 주도성이 없었다면 장기간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대책회의는 1) 평일의 일상적 집회를 조직된 대중을 중심으로 끌어가 촛불시위의 연속성을 보장했는데, 용산사건 이후 연일 도심시위를 벌이고 있는 약 500여 명의 한국진보연대, 민노당 등의 조직원들이 광우병 촛불시위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주력(대책회의)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2) 한미 간 추가협상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책회의는 약 50여 일간 소모적 집회를 억지로 끌고 갔다.
결국 한미 FTA 반대와 이명박 정권의 약화라는 정치적 전략을 가진 대책회의가 촛불집회에 개입하면서 광우병 공포라는 본래의 주제는 점차 희석되고 反정부투쟁이 목적화되는 변질의 과정을 겪었다. --- pp.56-74
전문가들의 거짓말: 서울대학교 수의대 우희종 교수 등 몇 전문가들은 그 권위를 이용하여 대중들을 향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여 이른바 괴담이 촛불의 점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이후 촛불의 본격 전개의 논리를 제공하였다. 비단 광우병 촛불시위뿐 아니라 학문의 세계를 넘어서는 전문가들의 사회적 발언에 있어서 윤리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 pp.81-85
촛불시위가 국민저항권 행사인가?: 촛불시위가 6월 항쟁과 같이 집시법 등의 실정법을 다소 어기더라도 국민의 저항권행사라는 차원에서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주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의 실체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 pp.160-163
촛불시위와 민주주의: 촛불시위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가 종식되고 민주화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反정권=민주주의라는 등식은 기계적 적용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여론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론의 다소를 기준으로 정부의 정책을 민주적이다 또는 反민주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 좌파진영 다수가 촛불시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것은 이들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이해에 근본적 착오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성에 빠져 있으며, 反한나라당이라는 정파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착오의 배경이다.
광우병 대책회의의 주도성: 촛불시위에는 대책회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비조직 대중이 다수 참여했지만, 대책회의의 주도성이 없었다면 장기간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대책회의는 1) 평일의 일상적 집회를 조직된 대중을 중심으로 끌어가 촛불시위의 연속성을 보장했는데, 용산사건 이후 연일 도심시위를 벌이고 있는 약 500여 명의 한국진보연대, 민노당 등의 조직원들이 광우병 촛불시위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주력(대책회의)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2) 한미 간 추가협상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책회의는 약 50여 일간 소모적 집회를 억지로 끌고 갔다.
결국 한미 FTA 반대와 이명박 정권의 약화라는 정치적 전략을 가진 대책회의가 촛불집회에 개입하면서 광우병 공포라는 본래의 주제는 점차 희석되고 反정부투쟁이 목적화되는 변질의 과정을 겪었다. --- pp.56-74
전문가들의 거짓말: 서울대학교 수의대 우희종 교수 등 몇 전문가들은 그 권위를 이용하여 대중들을 향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여 이른바 괴담이 촛불의 점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이후 촛불의 본격 전개의 논리를 제공하였다. 비단 광우병 촛불시위뿐 아니라 학문의 세계를 넘어서는 전문가들의 사회적 발언에 있어서 윤리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 pp.81-85
촛불시위가 국민저항권 행사인가?: 촛불시위가 6월 항쟁과 같이 집시법 등의 실정법을 다소 어기더라도 국민의 저항권행사라는 차원에서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주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의 실체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 pp.160-163
촛불시위와 민주주의: 촛불시위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가 종식되고 민주화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反정권=민주주의라는 등식은 기계적 적용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여론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론의 다소를 기준으로 정부의 정책을 민주적이다 또는 反민주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 좌파진영 다수가 촛불시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것은 이들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이해에 근본적 착오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성에 빠져 있으며, 反한나라당이라는 정파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착오의 배경이다.
--- pp.189-199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촛불시위에 대한 칭송 일변도의 감성적 평가와는 달리 가능하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평가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이 소수의 필자들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역사적 사회현상으로 기록될 작년의 촛불시위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은 분명합니다.
이영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이영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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