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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1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52쪽 | 523g | 152*225*18mm |
| ISBN13 | 9791157745456 |
| ISBN10 | 1157745458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 2017년판 ]
신방수 저
|
아라크네
|
2017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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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세금의 중요성을 아무리 잘 이해하더라도 실전에서는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당장 비과세와 감면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야무진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고 세무사에게 말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많죠. 비과세 요건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어떻게 감면이나 환급을 받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님이 세금 안 내는 방법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대로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공부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세금의 속성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도 알아 두면 좋겠지요.”
실무적으로 보면 세금을 안 내는 경우는 비과세, 세금 감면, 환급, 조세 불복이 있다. 물론 앞에서 본 소득이나 재산을 분산하여 세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실무적으로 소득 등의 분산에는 주로 세금 설계(Tax Planning) 기법이 동원된다. --- pp.37-38
부부 공동등기를 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공동등기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이미 등기가 끝난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 취득세가 과세된다. 물론 배우자 간의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의 4%(증여 취득세는 종전과 동일하다)만큼 나온다. 이외에도 등기 관련 수수료가 발생해 예기치 않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 등기를 하려면 주택을 당초 취득하는 시점에서 하는 편이 좋다. --- p.91
Q. 2주택자가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한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팔았다.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집을 5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A.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거주용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다. 따라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5년 이상 임대기간 등)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과세를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거주용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박탈하는 대신 나중에 처분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을 보유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관련법 규정을 확인할 것). --- p.121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를 시작하면 임대사업자가 된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일반과세자는 분양받을 때 낸 세금을 환급받고 추후 임대료를 받을 때 월세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사업 형태다. 간이과세자는 분양받을 때 낸 세금을 환급받지 않고 월세의 3%를 부가세로 낸다. 하지만 임대료가 월 200만 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도 한다. 주로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무서에서 임대차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까지 내지 않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야무진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고 세무사에게 말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많죠. 비과세 요건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어떻게 감면이나 환급을 받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님이 세금 안 내는 방법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대로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공부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세금의 속성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도 알아 두면 좋겠지요.”
실무적으로 보면 세금을 안 내는 경우는 비과세, 세금 감면, 환급, 조세 불복이 있다. 물론 앞에서 본 소득이나 재산을 분산하여 세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실무적으로 소득 등의 분산에는 주로 세금 설계(Tax Planning) 기법이 동원된다. --- pp.37-38
부부 공동등기를 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공동등기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이미 등기가 끝난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 취득세가 과세된다. 물론 배우자 간의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의 4%(증여 취득세는 종전과 동일하다)만큼 나온다. 이외에도 등기 관련 수수료가 발생해 예기치 않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 등기를 하려면 주택을 당초 취득하는 시점에서 하는 편이 좋다. --- p.91
Q. 2주택자가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한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팔았다.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집을 5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A.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거주용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다. 따라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5년 이상 임대기간 등)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과세를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거주용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박탈하는 대신 나중에 처분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을 보유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관련법 규정을 확인할 것). --- p.121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를 시작하면 임대사업자가 된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일반과세자는 분양받을 때 낸 세금을 환급받고 추후 임대료를 받을 때 월세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사업 형태다. 간이과세자는 분양받을 때 낸 세금을 환급받지 않고 월세의 3%를 부가세로 낸다. 하지만 임대료가 월 200만 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도 한다. 주로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무서에서 임대차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까지 내지 않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 pp.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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