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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저 | UNEP(유엔환경계획) | 2003년 02월 28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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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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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3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286쪽 | 366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5268247
ISBN10 899526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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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엔환경게획(UNEP) 한국위원회
UNEP 한국위원회는 UNEP 본부와 국내 환경실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중요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책을 위해 UNEP 본부와 함께 노력할 목적으로 국가위원회로서는 13번째로 1996년 2월에 설립되었다. UNEP 한국위원회는 지구환경보호운동에 관한 UN차원의 국제환경정보를 제공받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정보의 보다 원활한 교류를 위해 국내 환경단체, 기업 및 환경전문가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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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의정서는 현존하는 국제환경조약 중 가장 효과적인 조약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 의정서는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엄격한 제도로 과학 및 기술과 더불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의 국제적 논쟁은 오존 파괴의 정도와 원인, 그리고 조치의 성공여부에 대해 상당한 불신이 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15년 후인 1999년 12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당 세기의 마지막 당사국 회의에서는 1987년에 세워진 규제일정에 대한 5가지 주요한 개정 사항에 동의하였다. 초기의 합의 하에 당시 생산 산정치가 1986년 생산 산정치 80%에 불과했던 CFCs는 1995년 말에 완전히 제거되었다. 초기의 합의 하에 전폐하기 쉬웠던 할론의 생산은 1993년 말에 중단되었다. 20년 전에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생각되지도 않았던 그 밖의 화학물질들이 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이 물질들의 규제일정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었다. 1987년에 몬트리올에서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개발도상국들이 다수 몬트리올 의정서에 동참하였고, 이용가능한 지금까지의 입증에 의하면 1999년 중반에는 사실상 모든 개발도상국이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일정에 따라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미래의 국제환경조약으로서 크게 환영받았고, 사실상 그 특성의 많은 부분이 다른 조약에 통합되거나 다른 조약에서 채택되었다. 그 협상과정은 정부, 산업, 과학자, NGOs 등 모든 주요 단체의 참가자들을 참여시키는 등 여러 면에서 국제조약 협상의 한 모델이 되었다. 목표와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몬트리올 의정서는 융통성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과학적 증거와 기술적 발전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었다. 규제일정에 의해 강요된 공급의 제한은 비용 효과적인 대체물질의 신속한 개발을 부추겼고, 결과적으로는 수요를 줄일 수 있었다.
---p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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