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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4월 1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54쪽 | 153*224*20mm |
| ISBN13 | 9788984654105 |
| ISBN10 | 8984654108 |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
이인덕 저
|
부연사(부동산연구사)
|
200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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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인덕
서울시청 임대차상담실 상담위원(2003~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상담위원(2004~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강사(2009~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07~현재)으로 활동 및 재직 중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ㆍ컨설팅회사를 운영(2001~현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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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책의 저자 입니다.
2009-04-25
한국형 전월세의 고민과 해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른바 나몰라 임대인과 배째라 임차인을 상대하는 방법은 과연 없는가?
우선 강자인 임대인을 상대해야하는 약자로서의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런가하면 영악한 임차인에게 당하는 어수룩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각각의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임대차 상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상식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중에서 부족한 점 고쳐야 할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른바 나몰라 임대인과 배째라 임차인을 상대하는 방법은 과연 없는가?
우선 강자인 임대인을 상대해야하는 약자로서의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런가하면 영악한 임차인에게 당하는 어수룩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각각의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임대차 상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상식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중에서 부족한 점 고쳐야 할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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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약 절반 정도만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절반의 시민은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를 뒤집어보면 내 집을 남에게 빌려주고 있는 임대인의 수도 역시 그만큼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고려하면 임대인의 수는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자가 점유 가구비율 51.0%, 7대도시 평균, 2005년 기준, 국토해양부 자료)
또한 자영업자들은 점포와 사무실을 대부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임대차는 이미 우리의 일상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시콜콜 일일이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웬만한 일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임대차 상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필자가 부동산 임대차 상담을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차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많이 봅니다. 임대차 상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가지
이 책에서는 약 50개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필자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접하게 된 약 5000건의 사례 중에서 자주 반복되는 질문들을 추려낸 것입니다. 서울시청 임대차분쟁상담실에서는 임대차에 대한 질문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실에서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질문을 골랐습니다.
생생한 사례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상담실에 접수되는 임대차 현장의 다급하고 절실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다툼이 발생한 배경을 법규, 세무, 거래의 관행 등 여러 측면을 입체적으로 깊숙이 살펴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자연스럽게 제시됩니다. 그래도 무언가 부족하면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끝까지 풀어 나갑니다.
그러나 상담의뢰인들의 당연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궁색한 경우도 많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다음 임차인이 없으면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나가는 임차인이 도대체 무얼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초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항의성 질문입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의 문제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특히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전세’라는 임대차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불어 닥친 ‘역전세난(逆傳貰難)’ 속에서는 ‘나 몰라’ 임대인과 ‘배 째라’ 임차인들이 한 층 당당해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한국형 전월세의 고민과 해법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의 줄거리
제1장에서는 강자인 임대인에 맞서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제2장에서는 영악한 임차인에게 당하는 어수룩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각각 잘못 알고 있는 임대차 상식과 바른 해답을 알아봅니다.
제3장에서는 상가임차인의 보호와 권리금에 대한 실상을 알아봅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세ㆍ월세 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을 찾아봅니다.
제5장에서는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제시합니다.
한편 바쁜 독자를 위해, 각 절의 첫머리에 질문(Q)과 답변(A)형식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 줄거리를 바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경험 없는 임차인과 아마추어 임대인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선 부동산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특히 점포를 얻어 창업하려는 분들과 소규모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고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역시 관심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시중에 돈을 버는 요령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만 부동산거래에서 돈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씀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용면에서 필자의 좁은 생각에만 치우쳐 다른 의견들을 넓게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질책을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분야에만 국한하여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한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지 못해 아쉽습니다. 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에 얽힌 오해와 진실을 찾아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출판을 맡아주신 부연사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도움 말씀을 주신 서울시청 임대차상담실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나오도록 격려해주신 친지와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약 절반 정도만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절반의 시민은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를 뒤집어보면 내 집을 남에게 빌려주고 있는 임대인의 수도 역시 그만큼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고려하면 임대인의 수는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자가 점유 가구비율 51.0%, 7대도시 평균, 2005년 기준, 국토해양부 자료)
또한 자영업자들은 점포와 사무실을 대부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임대차는 이미 우리의 일상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시콜콜 일일이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웬만한 일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임대차 상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필자가 부동산 임대차 상담을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차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많이 봅니다. 임대차 상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가지
이 책에서는 약 50개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필자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접하게 된 약 5000건의 사례 중에서 자주 반복되는 질문들을 추려낸 것입니다. 서울시청 임대차분쟁상담실에서는 임대차에 대한 질문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실에서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질문을 골랐습니다.
생생한 사례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상담실에 접수되는 임대차 현장의 다급하고 절실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다툼이 발생한 배경을 법규, 세무, 거래의 관행 등 여러 측면을 입체적으로 깊숙이 살펴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자연스럽게 제시됩니다. 그래도 무언가 부족하면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끝까지 풀어 나갑니다.
그러나 상담의뢰인들의 당연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궁색한 경우도 많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다음 임차인이 없으면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나가는 임차인이 도대체 무얼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초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항의성 질문입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의 문제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특히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전세’라는 임대차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불어 닥친 ‘역전세난(逆傳貰難)’ 속에서는 ‘나 몰라’ 임대인과 ‘배 째라’ 임차인들이 한 층 당당해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한국형 전월세의 고민과 해법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의 줄거리
제1장에서는 강자인 임대인에 맞서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제2장에서는 영악한 임차인에게 당하는 어수룩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각각 잘못 알고 있는 임대차 상식과 바른 해답을 알아봅니다.
제3장에서는 상가임차인의 보호와 권리금에 대한 실상을 알아봅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세ㆍ월세 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을 찾아봅니다.
제5장에서는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제시합니다.
한편 바쁜 독자를 위해, 각 절의 첫머리에 질문(Q)과 답변(A)형식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 줄거리를 바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경험 없는 임차인과 아마추어 임대인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선 부동산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특히 점포를 얻어 창업하려는 분들과 소규모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고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역시 관심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시중에 돈을 버는 요령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만 부동산거래에서 돈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씀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용면에서 필자의 좁은 생각에만 치우쳐 다른 의견들을 넓게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질책을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분야에만 국한하여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한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지 못해 아쉽습니다. 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에 얽힌 오해와 진실을 찾아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출판을 맡아주신 부연사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도움 말씀을 주신 서울시청 임대차상담실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나오도록 격려해주신 친지와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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