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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4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68쪽 | 266g | 153*224*20mm |
| ISBN13 | 9788963578019 |
| ISBN10 | 8963578011 |
한국의 복지 동맹
논형시민사회-08이동
윤도현,박경순 공저
|
논형
|
2009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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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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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도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 Berlin)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 및 관심분야는 복지국가, 사회정책, 계급, 정치사회학이다. 한양대, 한림대, 서울대, 동국대 등 강사, 국회정책연구위원 역임했으며 현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계급이여 안녕? -선진자본주의사회의 계급과 복지국가』(2000),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03),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공저, 2004), 역서로는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2009) 등이 있다.
저자 : 박경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졸업을 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Freie Uni. Berlin) 사회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 및 관심분야는 사회정책,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노년사회학이다. 서강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등의 강사를 거쳐 현재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독일의 고용정책 비판과 대안: 포스트케인주의 시각에서”(2006), “수요지향정책 관점에서 비정규노동의 원인규명을 위한 하나의 시도”(2006), “포스트산업경제의 도전과 유럽의 복지국가”(2007)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독일의 고용정책 비판과 대안: 포스트케인주의 시각에서”(2006), “수요지향정책 관점에서 비정규노동의 원인규명을 위한 하나의 시도”(2006), “포스트산업경제의 도전과 유럽의 복지국가”(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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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를 가히 “총체적 불안사회”라 해도 그리 틀린 표현은 아닐 것이다. 저소득층은 물론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앞날에 대한 불안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거나 해결해줄 수 있는 기제가 거의 없는 현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공공 사회 지출이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데 반해, 한국은 2001년 당시 비율이 약 6% 정도로서 이것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는 OECD 평균 비율인 약 20%보다도 매우 낮은 수치다. 결국 이것은 우리사회가 그 동안 성장에만 주력했지, 그 과실을 구성원들 간에 적절히 나누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각 개인의 물질적 삶의 질만을 추구하면서 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는 무관심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그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서 시급하다. 소득불평등은 심화되는데도, 복지국가적 개입을 통한 불평등 완화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회경제구조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사회 내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많은 사회문제를 양산시킬 것이 분명한, 이러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복지국가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이 책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적 발전 가능성을 주로 ‘복지동맹’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복지동맹은 복지에 대한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또는 여타 주요 사회집단 간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지동맹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첫째,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계급 또는 사회집단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특히 핵심적인 것은 노동자계급의 역량이고, 이를 중심으로 한 계급 간, 집단 간 동맹은 서구 복지발전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복지동맹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복지국가는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일정한 사회적 연대의 결과이고, 복지동맹은 여기서 한 계급 내의 연대는 물론 계급 간의 연대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서구와는 다른 여건에 있지만, 계급적 연대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가능성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복지동맹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리고 복지동맹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닌, 보다 큰 사회적 함의를 가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공공 사회 지출이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데 반해, 한국은 2001년 당시 비율이 약 6% 정도로서 이것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는 OECD 평균 비율인 약 20%보다도 매우 낮은 수치다. 결국 이것은 우리사회가 그 동안 성장에만 주력했지, 그 과실을 구성원들 간에 적절히 나누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각 개인의 물질적 삶의 질만을 추구하면서 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는 무관심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그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서 시급하다. 소득불평등은 심화되는데도, 복지국가적 개입을 통한 불평등 완화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회경제구조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사회 내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많은 사회문제를 양산시킬 것이 분명한, 이러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복지국가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이 책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적 발전 가능성을 주로 ‘복지동맹’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복지동맹은 복지에 대한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또는 여타 주요 사회집단 간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지동맹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첫째,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계급 또는 사회집단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특히 핵심적인 것은 노동자계급의 역량이고, 이를 중심으로 한 계급 간, 집단 간 동맹은 서구 복지발전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복지동맹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복지국가는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일정한 사회적 연대의 결과이고, 복지동맹은 여기서 한 계급 내의 연대는 물론 계급 간의 연대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서구와는 다른 여건에 있지만, 계급적 연대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가능성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복지동맹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리고 복지동맹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닌, 보다 큰 사회적 함의를 가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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