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3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24쪽 \| 642g \| 15823130mm
ISBN13	9788989103950
ISBN10	8989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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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수료,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이다.
저서로는 『하버마스의 사상』『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의료형법』『법철학』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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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의 법적 허용여부는 유전자치료가 생산해내는 이데올로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 이를테면 유전자치료가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터 잡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면 금지보다는 허용 쪽으로 평결을 내려야 하고, 기존의 이데올로기보다 질과 양에서 '확대'시킨다면 허용보다는 금지 쪽으로 평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전자치료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데올로기의 확대인지 현상유지인지 아니면 감소인지는 유전자조작의 과학기술 그 자체에 내재해 있지 않다. 그것은 질병 개념을 이성적으로 관리하여 자본재생산의 논리가 그 개념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회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전자치료를 합법화하되, 그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개념을 대화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대화적 기구에 의해 유전자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병목록을 빼고 더하는 합리적 관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관리의 성패는 근본적으로는 질병 개념을 비판하고 해체적으로 재구성 할 줄 아는 시민들의 공론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그리고 그기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그런 공론을 얼마나 촉진시키면서도 수용적으로 반영하는냐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pp.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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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 저자는 생명공학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윤리주의’, ‘규범주의’, ‘과학주의’, ‘공리주의’가 그것인데, ‘윤리주의’와 ‘규범주의’는 각각 종교적·형이상학적 윤리규범과 인간존엄을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생명공학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표명한다. 여기서 저자는 이러한 네 입장이 각각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생명공학을 규율하는 법은 이들 입장의 타협의 균형점을 찾아 고정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가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하면서 형성되는 공론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여하며, 그중 가장 설득력 있게 근거지어진 주장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도록 하며,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합의된 내용을 잠정적으로 강제적으로 관철하는 절차적 정당화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이러한 총론을 개별 영역에 하나하나 적용하고 있다. 저자는 생명공학이라는 개념을 과학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생명윤리’의 대립항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삶과 죽음이라는 생명 현상의 두 가지 큰 구분에 따라 이를 다시 삶과 관련한 생명공학, 죽음과 관련한 생명공학으로 나눈다. 제2부는 삶과 관련한 생명공학법 마련의 방안을 살핀 것이고, 제3부는 죽음과 관련한 생명공학법 마련의 방안을 살핀 것으로, 이러한 체계는 아직 입법되지 않은 생명윤리법과 기존의 장기이식법 등이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추어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삶과 관련한 생명공학법 마련의 방안을 다룬 부분에서 저자는 새로운 생명윤리법 마련을 위한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인공수태술과 생명복제 기술에 대한 윤리주의, 규범주의, 과학주의, 공리주의의 입장들을 빠짐없이 살핀 뒤, 그 속에 내포된 맹점들을 짚어낸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총론을 바탕으로 대화적 방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인공수태술과 생명복제 기술 관련법의 구체적인 상을 그려 보이고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생명윤리법 마련의 원칙과 구체적 대안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생명윤리법을 만들어 나가고, 생명에 대한 인식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일구어 나가는 데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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